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태 의원 발언

제54회 제10차 내무행정위원회1995-12-22

황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ㅏ.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존경하는 황규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구민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등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민수혜 차원에서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회관에 매점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민회관 내에 매점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제목, 대관을 회관의 대여로 하고 공조 제2항 단서 중 실비 범위 내에서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검토결과를 보실 때 관계 자치법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의 시설 제공과 문화의식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민회관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본 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에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사용료의 기준액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130조에 사용료는 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개정안에는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구민회관변한수위원

시설 및 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의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기 결혼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거택보호자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생활보호법에 거택보호자가 해당됩니다.

변한수위원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5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을 본위원은 생활보호 법규에 저촉을 못 받는 사람중에서도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그런 경사나 구민회관을 이용할 경우가 있을 때 지역 의원과 동장이 추천했을 경우에는 받아 주는 것을 넣어줘야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하면 어려운 사람이 구청장을 쫓아 다니기 어렵습니다.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과 동장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생활보호법에 안 들어가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호적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됐고 사실상 생활보호자보다도 곤란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조항이기 때문에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칙이 위원님들이 추천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료에

사용료에최기석위원

보면 원래 취지는 구민종합복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사용료 내역에 보면 결혼식이 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강당임대가 8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기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만원이었으면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 영화도 8만원에서 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공연 및 기타행사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회의실행사도 1시간당 2시간 초과하면 50%가 가산된다고 했는데 4만원이면 너무 비싸니까 2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전시시설 전시도 5만원씩 1일이니까 3만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만 5,000원인데 이것도 1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구민회관 사용료를 인근에 있는 구청하고도 대비를 해 봤습니다. 서대문의 경우는 대강당이 9만원이고 영등포구가 5만원이고 강서구가 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서대문구하고는 거의 같으나 영등포구에 비하면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래서

그래서최기석위원

저는 타구가 9만원, 5만원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기준을 따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에 여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다면 동의해서 이 가격을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최기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있는 사용료가 각 구마다 상이한데 저희하고 가까운 영등포하고 강서는 5만원 정도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의실이나 피아노 이런 것은 거의가 비슷한데 결혼식을 하는 대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관수위원

데는 결혼식이나 영화에 8만원이라는 그런 기준이 됐고 공연 및 기타 행사를 했는데 1회 사용시간 2시간 했는데 공연이나 기타 행사를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1회 사용 2시간으로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1회 사용 2시간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사할 때 1시간만에 끝나는 행사는 보통 없거든요. 2시간을 잡아줘야지 1시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혼식, 영화 이런 행사사용료는 그대로 두되 공연 및 기타행사는 2시간으로 한다 이거예요.

황규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준비에서 끝날 때까지 1시간이면 조금 벅찹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에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시간을 하다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관을

민회관을변한수위원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이 사용하면서 몇 시간씩 끌 수 있는 시간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에 결혼할 사람이 3~4사람이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맞는 시간에기 위해서는 일반예식장도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변한수위원님이 제 얘기를 애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결혼식, 영화를 1시간을 하되 공연 및 기타행사에는 2시간을 하자는 말입니다.
좋은

좋은변한수위원

말씀이에요.

황규태위원장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윤남

김윤남총무과장

없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본사용중에서 대강당 공연 및 기타행사는 사용료 10만원인데 비고란에 6항을 신설해서 공연 및 기타행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부기하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전체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6항에 대해서 신설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사용료 중에서 대강당의 사용목적인 공연 및 기타행사는 사용료 10만원 비고란에 6항으로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렇게

그렇게이관수위원

할 것이 아니라 1, 2, 3, 4, 5항은 결혼식 영화에만 한해서 해 주고 그 밑에 비고란에 줄을 그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변한수위원

2시간이 넘었을 때는 50%로 함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연 및 기타행사 비고란에 제1항 1회사용기준으로 2시간으로 함. 2항 공연 연습은 기준액의 50%로 함.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에 대한 그 내용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내무행정위원회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