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준태 의원 발언

제54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22

윤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차타워철거에관한건의안
의사일정 제1항 주차타워 철거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윤준태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윤준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주차타워 철거에 관한 건의문을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현재 실태를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91년,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91년 10월 15일 완공하여 지금까지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실수요자가 없는 실정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치선정의 오류로 말미암아 실수요자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타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대개 구로2동, 3동, 4동, 6동의 실수요자들인데, 그분들이 주차타워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첫째, 걸어서 2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인데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걸어 오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그런 계산이 첫째로 나옵니다. 둘째,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전혀 경제성이 없었고 앞으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인해서 전혀 전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탁상행정, 최대의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타워 같은 무부별하고 무계획적이며 무책임한 이러한 산물을 철거하고 앞으로 실제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청측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준태위원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
담당

담당신현섭위원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볼까요?

신현섭위원

예!

김석규위원장대리

구청 관계자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안창환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과장이 서울시 교통개선 위원회가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안창환입니다. 이 주차타워의 설치 목적은 당초에 서울시 주차장전용 시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시설관리 공단 노외주차장 면에서 설치된 주차타워가 주차수요가 관리 사용내역으로 주차기기 결함 등으로 가동 중단된체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설치근거를 `89년 11월 29일날 시장 지시사항 제58호가 있었고, `90년 1월 5일 시장 방침 11호에 의거 설치 했습니다. 관리방안으로 우리가 추진했는데 1차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협의를 했는데 불가 판정이 났고 시 주차계획 담당관과 2차로 대신 협의했는데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구한 것입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예! 황승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렬

황승렬위원

황승렬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8,000만원과, 우리 구 예산 1억 7,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인데, 당시 시장 지시사항 제11호에 의거하여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막대한 구 예산을 1억 7,000만원 들고, 매년 방치하고 있는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었다고 해서 필요없다고 해서 바로 없앤다 물론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탁상 행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심의를 해 보지 않고 1억 7,0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그때 당시 이것을 의결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집행했다든가 우리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어떤 경고를 한다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결의하고 없앤다고 해야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 방침이라고 해서 아무런 현장 검토도 없이 몇억의 공사를 해 가지고 필요없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해 버리면 그야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철거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구 예산을 낭비하게 된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철거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예! 윤준태위원님!
지금

지금윤준태위원

황승렬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 누차에 걸친 구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발상을 한 공무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하였던 결과 두명 정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능력으로서는 어느 부서, 위치에 있는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적인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서울 시의원 두명에게 주차타워에 관한 서울시내 4개 구의 실태와 문제점, 당시에 제가 밝혔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갈져온 그야말로 능력있고 무책임한 비리소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할 것을 당부했었고 현재 서울시 의원 모의원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황승렬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와 같은 결의안은 우리가 채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윤준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로6동에서 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주차타워는 처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쓰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1년 예산은, 많은 주민들의 세금이 주차타워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주차타워를 했을 때 직원들의 차를 갖다 세우고 거기서 구청까지 걸어오게끔 이렇게 직원들의 주차타워 한다고 간부회의에서 제가 제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사실 주차타워 없더라도 차를 대놓을 수도 있는 공간이 우리 구로구에서는 제일 많은 곳입니다.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다 차를 대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100%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방금 황승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그것으로 그냥 취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 이의가 없지 않느냐? 구의원들이 그것을 파해쳐서 누가 처음에 그런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아마 주차타워를 함께 한 시기에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서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차타워를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존속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고 거기에 따르는 처벌문제는 오늘 여기서 상정하지 말고 다음 우리가 감사랄지 또는 기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저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도 주차타워 철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동의하면서, 아마 여기 전체 참여 위원들께서 거의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첨부해서 위원장께서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 들이면서 우리가 도시정비, 오늘 회의에서 무언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바와 똑같이 처음에 시설된 것은 `90년도에 했고 1대 구의회가 `91년도 3월 26일날 했기 때문에 사후 15일날 개원 했습니다. 해서 1대 의원이나 2대 의원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처음에 위치선정, 또 설계, 계획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꼭 우리가 규명차원에서 밝혀야 된다는 점을 오늘 여기서 부수적으로 토를 달아서 해 주시는 것이 질의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결의안 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박홍우위원

규명을 원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서······

김석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주차타워를 없애는 문제하고 다음에 주차타워를 처음 각 구청마다 시작했을 때 누가 거기 위치에다 했느냐? 공문을 우리가 찾아서 문책을 하던,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하던, 일단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자 하는 이런 의사였습니다. 또 위원님들 답변할 것 있습니까?
승렬

황승렬위원

위원장님! 첨부하자면 우리가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도 구의원들이나 다른 구에서도 얘기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꾸 옛날 선배가 먼저 한 것은 무시한 처사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도 얘기를 듣기를 뭣이라고 들었냐면 주차타워가 잘못 되었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여론에 화살이 되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의회에서 상당히 그것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승렬위원

우리가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우리 나름대로 철거를 하되 거기에르는 위치선정, 그런 모든 문제를 거기다 필요 없이 돈을 낭비하게 된 공무원과 또 그외에 시의원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것이 여론이 구로구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여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우리가 도시정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확실한 얘기를 결의해 놓고 철거를 시켜야지 그냥 철거만 결의해 놓고 다음에 감사에 하자하면 언제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의소집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 같이 결의안까지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김석규위원장대리

예, 윤준태위원님!

윤준태위원

철거결의안 문제는 현재 준비 관계 미숙으로 다음번 당장 내일이라도 문안작성을 해 와서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 먼저 이번 주차타워 철거기간에는 채택해야 될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장 내년도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 오늘 이렇게 지금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당장 내일부터라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현실 여건이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더라도 지금 전혀 이의없이 가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타워철거는 오늘 결의를 하지만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어느 공무원이 어느 누가 가까이 위치를 선정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안건을 제시해서 여기에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그 안건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두건이 다같이 성립되는 것이 하나는 해결이 된 것이고 부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뒤따르는 보수비, 방금 얘기한 공무원의 위치문제라든지 왜 거기에다 했느냐? 하는 지금까지도 쓰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다이 안건을 오늘 건의해 놓고 다음에 회의를 붙히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주차타워에 관한 건에 이의가 없으시면 주차타워철거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타워에 관한 안건 건의안은 오늘 여기서 건의로만 해 놓고 다음 재차 붙히겠습니다.
문은

건의문은박홍우위원

일단 통과가 되었고 이제 결의문은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한다는데 그럼 그 문제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제2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2. 구로구조례검토의건

10시50분

김석규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조례검토의견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로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구로구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는 `95년 3월 1일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불법 운행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권한이 서울시장,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을 다시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에 준칙을 주어서 각 구별로 징수하도록 해서 징수과정만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연간 약 한 8억원 정도의 운수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부과할 적에 하는 문제는 법이나 령에 다 들어가 있고 납부를 연기한다든지, 독촉, 단순하게 두 가지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4조에 강제징수라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용 차량들은 체납이 많습니다. 약 한 50% 이상이 체납이 되는데, 대체로 체납되는 이유는 주로 폐차를 할 때, 차를 대폐차할 때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의 전에 결의조례는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는 없고 과태료규정, 할증료라고 하나, 쉽게 말해서 할증료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5%가 있었는데 그래서 체납으로 넘더라도 나중에 대폐차할 때 징수가 다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자동차운수업계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박홍우입니다.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보다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4조에서 보면 별지서식 3항이라고 했는데 2조의 3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과징금 조례가 위에 징수관계는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납부연기는 어느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양식이 다 되어 있고 다만 4조에 강제징수할 때에는 공무원이 강제징수하는 증서가 있습니다. 신분증같은 것입니다. 별지 4호 서식의 증명서라는 것이 강제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유대하고 집행에 임해야 할 증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지

별지박홍우위원

4호라고 하셨는데 별지 4호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패라고 저도 이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패용을 하고 가서 받을 수 있다 별지 4호라고 했으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 4호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구로구자동차운수업계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2월 18일에 내무행정위원회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참고 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남위원

23일 12시 시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참석위원들이 많이리를 비우셨으니까 내일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잠시박홍우위원

정회를 한 다음 이견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23일까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바도 있고 하나 유보했다가 차후에 다룰 것을 건의합니다.

신현섭위원

신현섭위원입니다. 방금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보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관되어서 토의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토론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제외도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토의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확고부동한 결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위원장대리

지금 전재남위원님이나 신현섭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내일로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넘어온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건은 내일로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