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틀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지방자치제도가 관련법령에 의해 또다시 어떠한 제한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시정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제2항 후단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지급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실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부득이 교대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인데, 따라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임위원회와 회기에 포함된 일요일, 공휴일에 대하여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의원 1인당 약 25%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 80일 기간에는 휴회와 관계없이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의원들의 의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조사, 연구비 등을 현실화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를 활성화 하고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해야만이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의회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들께서도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 부록 참조

우욱진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 실시한 4대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선거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성공여부에는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따라야 하는 바, 특히 의정활동비등 제경비의 현실화도 중요한 성공조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연간 회의 총 일수 80일에 대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의 관련 경비 지급은 최소한의 예우이며, 의정활동비 역시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어 동 건의안은 바람직한 사안이라 판단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95년 6월 내무부 지방의회 운영협의 지침의 기본방침인 지방의회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제고 및 의회 운영상의 낭비요인 제거에 의한 신뢰성 확보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