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주태 의원 발언
변주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활동의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 활용에 대한 현장확인과 구로3·4동 공중화장실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에 앞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 및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로3·4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는 19,540개를 구입해서 11월 8일까지 각 동에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총 132개소에 공중화장실이 6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로3동에는 62개소 355개,구로4동은 43개소에 200개 공중화장실이 있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심용 화장실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동화장실은 동장 책임하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태위원장
현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제영세위원
위원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에서 재활용품 배출용기가 삭제되었는데 역시 그것을 무조건 삭제했다는 야기보다도 오늘 하나번 주민이나 또 동장님이나 여러분한테 한번 사용하는 것이 지금 어떤가 한번 보시고 이것이 현재에 좋다 하면 추경에서라도 올려서 쓰시고 만약 이게 나쁘닫고 하면 다시 추경에라도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이 올려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나가 보는 것입니다. 나가서 과연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쓸 수 없는 것이냐 또 쓸 수 없다면 어떤 용기를 해야 좋으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나가는 것이니까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제영세위원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그 운영위원회 질의 때 예산안 결산심의회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현재 각 동사무소에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 배출용기를 배부한 주민에게 전부 다 조사를 못하지만 샘플로 한 개 동에 약 50명씩 해가지고 19개 동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건데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일단 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다가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97년도에 올리는 것은 모르지만 추경에는 삭제된 예산은 못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96년도에는 예산안이 삭제되었으니까 현재 ’96년도에는 할수 없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97년도의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했으면 하는 것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동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영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효식 화장실이 있다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가는데 그곳이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발효식 화장실은 구로3동에 가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동영위원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이동영위원
폐쇄 되었습니까?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을 ‘’92년도에 무주택단지 내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할수 있는 업체가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나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희들 나름대로 다른 전문업체에서 수리가 가능한가를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 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동영위원
지금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공중화장실에 들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재락 들어 있습니다.
들어
들어이동영위원
있어요? 오늘 볼 수 있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볼 수 있습니다.
변주태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현장활동에 따른 차량지원과 안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4회개회중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일시 1995년 12월26일 화 10시 10분 개의 장소 구로구의회제2회의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주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5년 12월 19일 구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구로구조례규칙현황과 운영보고청취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우리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을 심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로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조례검토의 건 위원장 변주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시민보건위원회소관조례 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로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조례규칙을 토론 및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말씀하세요.. 남승우위원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조례내용 및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에서 두가지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또 그 업무에 대한 위원회 소관사항이고 또 그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과 관련해서 조례내용이 서울특별시구로구의료보호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와 그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내용중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못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대단히 큰 문제이고 특히 이번에 구로3동의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서 생겨나는 위탁을 수임받은 기관과 그 다음에 위탁을 한 구로구청 사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화라든지 이런데서 비춰지듯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위탁자체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을 하는데에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의무가 명백해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겨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조례로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좁히면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관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빠른 시간내에 마련을 해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복지과 문제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 조례가 뒷받침이 못되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회의수당의 근거문제에 있어서는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것하고는 별도로 가정복지과내에서 지금 제출이 되어있는 조례가 서울특별시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이 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로구에서 아동위원회 3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
1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