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１.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건전한 지역사회를 유도하기 위하여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왔으나, 그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시직영과 위탁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만 있던것을 시 직영과 위탁운영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제명중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위탁운영을 운영이라고 개칭하는 것입니다. 제1조중 "삼척시사회복지관"을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설치 및 위탁운영"을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다음 제5조 제목중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2항의 내용은 시장은 제10조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했을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 및 직종과 정원을 둘 수 있다. 직종과 정원을 둘 수 있는것은 민간인으로 복지사나 간호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직종을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중 “수탁자”를 “운영자”로 개칭하고 “위탁운영”을 “운영”으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제9조중 "수탁자는 제1항의"를 "운영자는"으로 한다. 로 개칭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수탁받은 복지법인의 운영비 자부담금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중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사업비 투자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복지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 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므로써, 공무원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인건비 절감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확대하므로써, 충실한 복지사업 수행과 주민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탁에 의해서만 운영토록 규정된 당초 삼척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과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복지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찬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비원에 1년씩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삼척시지역에는 복지재단이 없습니다. 삼척시에서 복지재단에 줄려니 주로 하고 있는것이 기독교재단으로 선명회라고 하나있고, 자비원은 강릉에 있는것이 불교재단입니다. 처음 선명회에 부탁을 해서 시장조사를 하니 삼척에서는 기탁금이 많이 나와서 운영 할 수 없다하여 포기를 했는데 삼척시에서 사정을 해서 자비원에 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고 난후 자비원에서도 기독교인들에게 기탁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일로 종료가 되었기에 통보를 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야 사회활성화가 되는데 현재 우리지역 여건으로 보아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원에서 1년에 1천7백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9백만원은 하고 8백만원을 안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먼저 2천몇만원인가 자원봉사에서 내려와서 스폰도 하고 해서 해주셨는데, 만약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보았을때 행정에서 하면 조금 분위기가 딱딱해질 염려도 있습니다. 이체제 운영은 위탁운영이나 같은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것이 주목적이고, 복지사나 이런사람들은 현 체제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영을 할 목적이 자비원에서 부담금 전액을 안내놓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수혜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8~9백만원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시에서 하게 될 경우 숫자가 더 줄것이라고 봅니다. 단체에서 하니 스폰이 쉽게 되는것이지 우리시에서 하면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불교계에서 많이 도와주는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는 불교재단보다는 기독교 재단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교회재단에서 헌신 자원봉사하는쪽이 더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감사를 했잖습니까? 자비원에서 내주는 20%의 금액을 안내겠다 그곳에 있는 총무과장이 차용을 했어요. 1천1백3십3만원인지 차용해 쓰고 올해 돈이 오면 갚아주고, 그래야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주어야 되니까..... 복지관이란 민간단체에서 계획되었지만 시비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서에서 그런일 이 안되면 어떤일이 생기냐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감사때 보면 6백9십 얼마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감사뒤에 더 들어왔군요. 이것은 앞으로 재정적인 압박문제가 없으므로 하고싶은 사업, 수혜대상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비원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그 날 회계지출 상황을 일일이 검증하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출에 대한 확인만 해보고 계수가 맞는지 안맞는지만을 검증을 해 보았지... 실제적으로 정당한 지출인지는 아닌지는 안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찬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외지에서 스폰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백 몇십만원 들어왔습니다. 라이온스등 사회봉사단체에서 그쪽에 기탁되어 들어온 돈도 있습니다. 기탁자의 명단을 제가 모두 카피해서 갖고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건 비 지출에만 급급해서 한것이고, 사업비 지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못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하 녹취불량으로 싣지 않음)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는 없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２. 삼척시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예산이 미약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원활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삼척시 출연금,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안 제3조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납입관리한다. 안 제4조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안 제6조로서 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과 충효교실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각급 노인회 시지회, 읍·면·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에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두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안 제8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노인복지법 제4조 관계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마련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며, 조성된 기금이자 범위내에서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관계조항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노인 복지기금조성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있는 만큼, 시의 출연금 범위등 일정액의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심낙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마련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조례를 재정하는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출연금범위등 일정액의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마련대책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시출연금과 각 사회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예산의 출연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출연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고, 위원이 10인이내로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먼저 우선하는 것이 시 출연금이겠지요. 시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사회단체나 각 노인복지의 관심있는 분들께 전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기금출연할 계획입니다. 일정기금이 출연될 때 까지는 지출을 않고 목표액을 정한다음 이자로 매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회계년도마다 시장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상당한 금액이 예치가 되던가, 아니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안하셨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획을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10명이내에 구성되면 그때가서 결정한 사항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조항을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노인복지법 제4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133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산을 위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에는 제1항에 자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재산이라함은 현금외의 모든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입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를 하는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에 나온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재정법 제29조 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의 110조가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이런 의안이나 검토서류가 나왔으면 과장님 연구를 해 오시지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에 근거를 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와서 도의 조례안을 근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들 3인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도에는 위원을 10명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10인이내로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죠.

없습니다.

만약 조례가 되면 과장님께서 위원회 수당을 줄 예상입니까? 삼척시 현재까지 28개인데 회의수당이 기천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안을 만들면서 복지차원에서 그런 돈은 안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재력가라든가 이런분들을 영입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전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의 조성은 삼척시 출연금,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기금은 어느정도까지로 아직도 예상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 안은 당해년도에 조성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업무를 보았을때 도에서 청소년 자립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라든가 세워서 22개시군에 분담을 했습니다. 일정기금이 정립될 때까지는 쓰지않고 정립된 후에 이자로 각 시군에 배정받아서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제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면 적어도 10억은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 각합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위원회에서 정할 일이지만 5년정도 걸려서 조성해 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집행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연료비, 운영비, 사용되는 총액이 년간 얼마입니까?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가 2천1백만원이 됩니다.

그이외의 기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노인 연구문제와 노인문제 상담소운영, 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능력운영 및 공동 작업장운영지도, 노인회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각급 노인회 지회, 지도육성, 이러한 10가지의 나열되어 곳에 들어갈 연간 예산액이 현재경로당 운영비와 50% 정도 가산이 됩니까? 그럼, 연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선이면 기금을........ 얼마가 저장이 되면 연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에서 대신 업무를 집행하여 주니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없죠.

예!

기금을 마련하는데 기간이 5년이나 됩니까? 지방재정법 몇조에 보면 이런 기금이 정해졌을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중 일정율을 이 기금에 출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약20억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중에 5%면 얼마입니까? 천만원이죠. 일정액이 기금운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에 시에서는 노인기금에 얼마를 출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연금은 아직 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 운영위원이 한다고 해도 운영위원이 시장보고 이번 출연금 5억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 갖고 나온것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출연금 관계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세부시행규칙이 정해질 때 정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의 10인의 운영위원은 적지 않느냐는 말을 참고하시고, 만약 사회복지가로 인하여 출연금을 조성될 수 있다면 위원을 늘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수당만 필요하다면 많은 필요없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7조 3항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