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이 도계에 있고 금년에 짓고 있는 원덕도서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설치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효율적으로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는 삼척시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제1조로 하였습니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위치를 규정함을 제2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분장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3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관장할 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제4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료 복사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을 제5조로 했습니다. 도서관 열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오손 되었을 때의 배상을 규정하는 것을 제6조로 하고 도서열람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제8조로 하였습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남용성 공보담당관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현황 청취를 위한 읍면동 방문 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토록 촉구하였던 사안으로써, 96년 3월경 원덕 공공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도계공공도서관의 경우 94년 10월에 이미 개관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운영하여왔던 점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시민의 문화향상,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코자 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조에 과실로 분실 또는 오손 되었을때 과실외에 오손이 생길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손은 거의 과실로 볼수 있지 그 외에 오손될 것은 없습니다. 도서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관리인이 오손하는 관계는 스스로 변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열람인들이 오손하는 것은 과실아니면 오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책을 오래보다 보면 낡아서 오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3년 검토해서 너무 낡은것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 행위가 있을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했는데 대출해 준다는 조례는 없죠. 대출해 준다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는 연구검토를 했습니까?

열람이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과 열람이 똑같습니까?

3조 업무관계에 보면 열람이 있는데 대출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규칙에 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관계는 관외 대출도 허용됩니까?

관외 대출은 안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원덕공공도서관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42번지에 둔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중에 있으나 도서관이 다 되면 우리 가곡도 거기에 가서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까?

시전체를 묶어서 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 볼수가 있습니다.

원덕도서관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계획이 내년 4월인데 겨울공사가 되어서 2개월정도는 늦어지리라 봅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과 소도읍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기술전문 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해 소도읍 개발 관련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총무국 "민방위과"의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중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며 소도읍 개발업무 관장부서를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도시과로 조정합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총무국 ①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 ③항 제11호중 "소도읍정비 및 철도변 정비"를 "국.철도변정비"로 한다. ⑦항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제11호"를 "제21호"로 하고, "제11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12호 시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13호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14호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15호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간 협조원체제 구축, 16호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프로그램 개발보급, 17호 교량, 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8호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원자력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19호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점검지도 20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지도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도시국 ③항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호 소도읍개발사업"제6호 내지 제12호"를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에 따른 재난관리계 신설 정원 전원을 한시정원과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15명중 11명을 한시정원으로 하되 존속기간은 96 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 4명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2명 삭감, 본청 2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시정원 총 51명인데 47명이 남게 되고 4명이 삭감이 됩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란의 "409명"을 "411명으로 하고, 제4호 사업소란의 "72명"을 "70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삼척시의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두는 36명중 18명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명의 존속 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13명중 정원 11명의 존속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집행, 재난대비 물자 관리등을 관장하게될 재난관리계의 신설과 민방위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것은 재난관리 업무의 일원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써,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 개선 계획에 의거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소요 인력의 적정 배분 방안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도읍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소도읍 개발업무 자체가 사업 설계에서부터 공사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로써, 이와 유사한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관장하는것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소도읍 개발 및 도시개발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2명을 삭감하여 본청 정원을 2명 증원하는것은 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써, 재난관리계 신설 정원 4명을 한시정원과 상계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무원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조기에 한시정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예방안전관리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하시는데 재난의 범위를 예를들어 산불도 재난으로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도 재난으로 볼수 있는데 산불 관계는 산림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급하고 재난관리는 수해, 풍해, 삼풍백화점같이 건물의 붕괴, 다리 붕괴 이런 분야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4명을 삭감했는데 자연 감소자입니까?

퇴직자입니다.

시의 공무원 정수가 얼마입니까?

1,005명입니다.

1,005명중에는 기능직과 일용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용직은 빼고 기능직과 별정직,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까지 하면 총 몇 명입니까?

1,152명입니다.

읍면에 계가 부족한곳이 있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읍면에 계를 신설할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건비가 자체에서 해결이 곤란한 때도 있어서 인원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도계나 원덕읍 같은 경우 45,000명 당시에 과 직제가 있고 인원이 그때당시보다 더 늘어난 추세이고 원덕읍도 가곡이 나가면서도 인원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계를 증원해 달라는 얘기는 인사적체로 승진이 안되니까 계를 만들어서 승진시키는 것을 예상해서 건의하는데 실제로 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재 추세로 보아서는 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떤 부서에서는 할일이 없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업무가 치중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업무를 조정하고 계를 늘리는것 보다는 현재 발전 추세에 맞게 축소하고 계를 대과 제도로 운영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책정할때 시지역은 공무원수가 적고 군지역은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인구가 천만이 넘지만 공무원 비율을 따지면 많은것이 아닙니다.

우리시는 공무원 1인당 몇명정도면 합당하다고 봅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1인당 300명을 보아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9천명인 야마구치현에 읍을 보면 인구가 9천명인데 공무원이 134명입니다. 과가 12개가 있고 계가 36개 있습니다. 북해도에 유바리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22천명인데 공무원이 596명입니다. 삼척시와 비교할때 5.8배 정도가 일본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0명정도면 행정 수준에 맞지 않나 봅니다.

정원 15명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원을 11명으로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가 12월말까지인데 예산 사정상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려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각읍면과 동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읍면에는 재난관리 업무를 민방위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계는 없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96년 12월까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취급하는것이 교동택지개발공사와 공설묘지인데 앞으로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지개발은 도시과로 넘기고 공설묘지는 가정복지과로 업무를 분장할 것입니다.

공설묘지는 시설 존속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소를 그냥 두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통합되면서 많은 인력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하여 만든 기구입니다.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될때 폐지하고 업무를 다른 관련 부서에 분장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교육재정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 (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 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장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 시적으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므로써,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기존 7.5%에서 2.5%가 인상된 10% 적용토록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으로 96년도 주민세 소득할 세입을 적용할 경우 년간 4억5천만원정도 추가세입이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억5천만원은 중앙에 보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세는 적용이 안됩니까?

균등할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