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95년도 도농통합형시에 20억원을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억원을 지원 받았고 96년도에 나머지 10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20억의 사업비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에는 향후 우리 시의 발전가능성과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시민이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남양주시 관내에 부지 2,500㎡ 에 지상 2층 지하 2층, 년면적 3,960㎡, 평수로 1,200평 규모로 건축하여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련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부족분 30억원에 대해 95년 6월 5일자로 지방채발행승인 신청을 하여 농협으로부터 30억원을 년 9%의 이율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으로 95년 6월 19일자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최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본회의 심의안건으로 부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3-35)에 실음)

총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따른 95년도 지방채발행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따르면 도농통합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을 건럽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로 20억원을 지원 받고 20억원을 시비를 투자하여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그 중 국비지원액 20억원은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0억원을 년차적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소요예산 중 미확보된 30억원을 기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10억원을 상환하고 20억원을 2년 거쳐 10년 균등상환, 년리 9%로 부담 상환키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남양주시 출범과 아울러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관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시설은 향후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동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루어졌으나 95년 12월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입지선정과 사업계획 등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금년내에 사업을 착수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관계 부서에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방채 발행승인에 관한 것은 95년도 내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차입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과 지방재무회계지침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이월예산 집행요령에 따라 미차입 이월금으로 세입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방채 종합복지회관 발행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에게 6월 19일자 승인사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위치가 남양주시 지금동 159-2에 제2청사 부지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방채계획안에 들어 온 것은 장소가 명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황종태 시장이 올린 것은 지금동 제2청사 부지 내로 되어 있고 지금 민선시장의 제출한 안과 이것이 부합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민선시장과 기존 관선시장에 따라서 위치가 서로 내무부장관 승인 맡은 것은 제2청사 내고 여기는 관내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된 이유를 얘기 좀 해 봐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은 뭘로 상관하지 않아요?

돈을 주는데는 그 장소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통합 시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 내무부장관한테 신청할 적에는 제2청사부지에다가 신청을 해서 승인 떨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는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이 안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신청을 그리로 해 놔서 승인이 떨어져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자리를 변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는데, 일단 제2청사는 제1기 의원님 임기중 시청이 이전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여건이 조성되면 그리로 시청을 통합시킨다, 2청사로 통합을 시킨다, 이런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또 돈도 받아 오는 것 우리 반대 안 합니다. 오는 것 반대 안 하는데 단, 거기다가 제2청사로, 제1청사를 갖다가 제2청사로 통합시킨다 하면 거기다가 일체 시설투자는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옮겨가게 될 적에는 그것을 다시 때려 부셔야 되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 그 것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것을 오늘 의회승인을 얻으려거든 여기다가 분명히 제2청사에는 이것을 오늘 의회승인을 얻으려거든 여기다가 분명히 제2청사에는 이것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여기다가 명확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물어물 넘어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랬다가는 2기 의원님들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라도 나가서 내가 나발을 불어서라도 여론화를 시킬테니까 절대 안 되어요. 나는 거기에 절대 동조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안 지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제안설명 하단부에 보면 20억원 지방특별교부세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내려왔고 10억원은 앞으로 지원약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안내용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고 통합기념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지어야 그것이 통합된 시의 어려운 상처를 만져주는 폭이 되는 건데 시비 20억원을 우리가 기채 받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향후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오면 갚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런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에는 종합복지회관을 짓지 않는 것으로 하고 타 지역에다가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이 좋고 그런데는 짓는 것으로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돈 들어오는 것을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 6항 필요시에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 항을 만들어서 말이에요. 장소는 반드시 추후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단서를 이렇게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장소를 정해서 시공을 할 단계에는 다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할 적에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 저거해도 되고 또한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거론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3회 추경은 각종 세입의 최종정리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보조금의 세입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는 14억400만원으로 총 1,805억1,2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억9,600만원으로 1,513억4,800만원으로 2회 추경규모보다 2.8%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7억9,100만원이 감소한 291억6,4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8.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원, 종합토지세가 8억원 등 2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억원과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2억8,000만원을 포함, 14억 3,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3억9,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 2억7,900만원이 감소되어 총증액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종합복지회관 지방채 3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구 미금시 청사 부지매각수입 32억원이 감소되어 2억원이 감소된 총 세입예산은 4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와 불용예산을 조정하였으며 95수해복구사업에 6억1,600만원, 종합복지회관건립에 30억원, 급여부족분 필수경비에 1억8,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40억5,700만원과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 등으로 시비감액 조정된 46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상환자 수입조정으로 4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이 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 전액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23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 만큼 총괄 질의와 답변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에 있어서도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23페이지 시발전기획단에 컴퓨터구입비부터 복사기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컴퓨터나 복사기, 팩시밀리가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차출을 해서 갖다가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실과소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의 기기까지도 빌려 놓은 상태예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시발전기획단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을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선행되지 않은 이 마당에 여기 이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이번 회기 때 조직에 대한 기구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대로 기구가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기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구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천상 그 때 사야 되니까 지금 다문 며칠은 안 남았지만 거기서 사무를 보고 있는 거기를 기계를 집기를 뺀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세무과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2억5,2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위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징수가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철거된 집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너무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고요?

네.

그것을 세무과장이 직접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에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세외수입 걷어들일 액수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짰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95년도에, 무질서하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했다가 만약에 여기에 뒤따르는 차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호우피해복구사업 일반행정 보조에 대한 세부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호우피해복구사업,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세무과장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구시청매각수입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 일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취합만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 나왔어요.

구 미금시청사 매각은 92년도서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 싯가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가격은 그 재산을 사려고 하는 원매자한테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처분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은 이 문제를 그 시기에 맞게 가격을 맞춰서 빨리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 가지고 유찰이 되면 계속해서 또하고 또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점점 시기를 잃어 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제 값을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지. 계속 이렇게 사무적으로 밀고 나가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왕 어차피 팔려면, 안 팔려면 다른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영분석까지 포함해 가지고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놔 뒀을 적에 우리가 원진레이온토지라든지 다른 토지를 매수해야 될 것을 매수하지 못함으로써 임대료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에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경영분석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격사정을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매각을 꼭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그 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다운 시켜 가지고 팔았어야 되는 것이지 여지껏 몇 년을 끌고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땅 값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빨리 처리를 못하고 남의 땅 사용하는 사용료는 계속 늘어가면서 상당히 손실을 끼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

재산매각은 어차피 우리 시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 보면 79쪽에 기동대관련 물품 92종 구입 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설명을 해 주세요. 기동대 관련 물품이 뭐예요? 이게.

이것은 78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구 보건소 시설 개보수 2억원 중에서 1억 8,200만원으로 해서 1,800만원을 감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기동경찰들 숙소를 개조, 설계변경하고 개조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1,800만원이 취사를 위한 취사용구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사도구는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1,800만원을 떼어 내서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지원하는데 회계법상이나 모든 회계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취사도구까지 다 부담해서 되는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의 치안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중복질의는 하지 마세요.

78쪽에요. 78쪽에 종합복지관건립 실시설계비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아니,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먼저 설계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건데 저희가 금년에 10억원이 와 있고 내년에 10억원 플러스 우리가 지방채해서 20억원 해서 총 40억원이 되는데 아까 승인을 해 주셨지만 그 30억원이 이번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있는 10억원을 규모나 뭐나 봐 가지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료를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무부장관한테 6월 27일 내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 중에서 그냥 다 30억원을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짜 가지고 계속비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설계를 지금 하지 않을 것도 계속비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까?

지금 구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장소도 확정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넘길 수가 없는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기려고.

그런데 뭐하러 설계비를 계속비로 남기려고 하느냐 내년에 세우지. 추경에 장소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40억원, 저희가 40억원이 있죠. 40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금관리하는데 뭐하러 설계비가 필요해요.

78쪽에 404 밑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중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기정에서 9억8,000만원에서 38억원으로 지금 했거든요.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밑에는 감리비로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한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시청을 금곡에다가 만들어 놓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편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시민들은 전체가 제2청사 부지로 시청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설계비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감리비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희가 이월예산으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금년도에는 목간 변동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 계속비로 내년에 넘기면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은 시설비로 밖에 못 쓰고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 밖에 못 쓴다 이거예요.

추경에 세워도 되지요?

아니, 못해요.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하면 되지만 사고예산으로 남겨 놓으면 다음 년도에는 목변경이나 부기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감리비는 그 예산에 대한 법정기준을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넘겨서 써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을 생각하시는데 이월예산에 대한 것은 그냥 넘기면 더 변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말이에요. 96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인데.

95년도 것 마무리죠. 그래서 계속비로 넘기기 때문에 목을 예산을 설정해 가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서부터 사업이나 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비율에 의한 실시설계비니 시설비니 감리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 놔야 된다, 꼼짝 못합니다.

올해 세워 놔야 된다, 세워서 이월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내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내년에 만약에 부지확보가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겨도 되고 또는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이죠. 계약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데 구 위원님 말씀하신 청사부지매입에 관한 것이 어려운 난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1∼2년 안에 혹시 안 될까봐 계속비로다가 저희가 넘기려고 그래요.

여하튼 나는 기획담당관 말만 믿겠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목을 세워 가지고 하지 않으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넘기지 않으면 실시설계비가 없다, 우리가 시비로 다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어요.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얘기만 믿고 말이죠.

제가 다시 예산서 67쪽에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해 놓고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화접 신광간 도로개설공사로 5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수해가 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67쪽에.

지금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입부서예요. 세입이라고, 세출이 아니고.

이것이 보조금 내려 온 거냐 이런 얘기지.

네, 세입이예요. 세입.

51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수용비는 화도읍 금남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기본측량설계수수료, 수준점 측량수수료, 수리계산용역수수료, 이것이 왜 계상이 된 거죠?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도 금남리 동네체육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했는데요. 금남리는 한강 옆이거든요. 북한강 옆에 하천부지에다가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 수준점 측량이라든지 수리 계산을 국토관리청에서 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침수지역에다가 체육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침수지역에다가 왜 체육시설을 해요?

아니, 부지매입비나 이런 사항 때문에 하천부지에다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땅이 없어 가지고.

그런 데에 선정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과에 보면 120쪽 시설비 맨 하단에 일패쓰레기매립장 수해 복구공사 2,480만원은 이것이 앞으로 공사할 것입니까? 다 한 것입니까?

공사할 것입니다. 휀스가 뭉그러져 가지고 조사 보고해서 국비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뭘 공사할 거예요?

거기 옹벽에 휀스가 부러졌어요. 먼저 번 비에, 그 사업비입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13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의료장비외 조달품 구입수수료를 계상하셨는데 물리치료장비가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물리치료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달수수료가 당초에 조달요청을 할 적에 조달청에 가격을 물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장비대금만 얘기를 하고 수수료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네요. 저희가 달라지 않았는데 뭘 줘요.

수수료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1,250만원씩이나 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물리치료기는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40명 정도는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40명이요. 시립도서관 왔습니까? 시립도서관에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 1명 했는데 이것은 몇 월부터 고용을 했습니까? 도서관에 금년에 새로 고용된 거예요?

새로 우리가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배치를 이동시켜서.

도서관이 몇 명이 되는데요?

도서관에 1명이 있습니다. 1명을 9월에 시켜 가지고 3개월치의 예산을 그리로 전도시킨 것입니다.

도서관에는 청원경찰이 뭘 해요?

도서관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책을 보고 개중에는 좋지 않은 학생들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항시 도서관 전체를.

경비근무는 본디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둘이 해야지.

도서관에 개관하는 시간에만 그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아니면 아주 안 하든가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에 직원들이 도서관리하고 그러는데 청원경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 간단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명세서 맨 뒷장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어요. 기획담당관은 천마육교가설공사가 예산성립이 95년 12월 20일자로 해 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당년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다리가 새로 놔 지는 것이고 장소는 어디예요? 천마육교 장소는 어디예요?

그 장소는 산업건설위에서 했는데 마석터널 지나서.

휴게소 앞에 거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96년도 예산에다가 넣지 여기다가 넣어요.

당초에 10월 20일 2회 추경 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1억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현지 조사하니까 1억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못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시설비 해 가지고 음식물 퇴비화시설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한 것입니까? 사업대상 미선정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네요. 아예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사업은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600만원이고 시비가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도비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10월 추경에 성립이 되었어요. 저희가 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퇴비화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후보지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년초에 아주 충분하게 장소를 검토해서 영구적으로.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한 개소당 20만원씩 자루에 담아 가지고 썩여서 농가와 결년을 맺어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음식물을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집단화시켜 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누가 수거하느냐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계상하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면 벌써 10월에 내려왔으면 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음식물찌꺼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 장소는 어디다가 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맹탕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니까 야! 그냥 놔 뒀다가는 안 되겠다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계속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완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96년도 1차 추경 때 해요. 도비만 놔 두었다가.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줘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삭감이 되면 도비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고요.

도비 600만원 얻어 쓰자고 우리 돈 1,400만원을 거기다가 묶어 두느냐 이거지.

묶어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면 상반기부터 바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도 마련 못했다면서 무슨 기계로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기계는 뭘로 할 거예요?

기계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기계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잔소리하는 것이 그런 것을 준비 안하고 예산만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군도 체불농지보상은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어디 어디예요? 이것이. 퇴계원 225-5외에 4필지인데 이것이 다 퇴계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예요? 이것이, 알 것 아니에요. 몰라요? 기획담당관!

네.

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라고, 기획담당관이 예산부서에서 기획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전부 받았을 때는 소관 부서에 해설명세서를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야 딱 뭐를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넘어가요.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말이죠. 토지매입비중 도농동사무소 시립도서관 매입부지하고 지금동 청사 진입로 매입부지 29억4,588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왜 토지매입비를 사지를 않고 감액을 했느냐 지금 거기에 임대료를 연간 7,000만원씩 주고 있죠?

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청사를 매각을 해야만 된다는데 팔리지 않아서 전액을 감하는 것인지? 돈이 있는데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사지를 않고 감액을 하는 것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부지 매입감액은 금년도 예산에 매입재원이 구 미금시청사를 매각한 재원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미금시청사가 매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매입재원까지도 감액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상은 했는데 구청사가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샀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것이 만약에 안 팔리면 못 사는 거네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재산매입에 대한 내용은 지금현재 계상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매각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 초에 다시 가격사정을 하면서 별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차원에서의 감산까지를 계산해서 가격사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7,0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 시유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부 매각을, 아까도 지방채를 한다는 데도 그것보다도 임대료를 7,000만원 덜 나간다면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사야죠. 자꾸 그것만 팔린다 팔린다 해 가지고.

실무자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토지 구 미금청사 매각과 도서관부지매입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조속히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기획담당관한테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그 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보면 주요 계상사업에 지역안정경비 4,545만원 계상한 것이 이것이 뭡니까? 전부 기동대 들어오는 데에 대한.

아니,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니라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용액삭감이 40억원하고 도서관부지매입이 28억원인데 40억원 속에 28억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40억원 속에요?

네.

회계과장은 말이에요, 76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수용비에 무주부동산 공고료부터 77페이지 도유재산실태조사 자료정리인부임까지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액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또 그 넘어가서는 국 공유재산관리 캐비넷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는 아니지만, 앞장에 있는 것은 전부 감액이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지 관리를 하면서 국유지사용료나 매각대금이 시귀속분이 20%가 되는데 이 예산은 주로 국유지 재산을 관리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에 의한 업무추진비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2년도부터 96년도 말까지 국유재산 소유권확보 추진지침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무부소관 재산은 이미 금년도에 무주부동산 공고료라든지 제반절차를 다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이면 재정경제원소관재산은 소유권취득확보가 거의 다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소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국도유재산권리보존조치 측량수수료도 필요 없어서 감액한 거예요? 77페이지 중간에.

측량수수료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비가 감액이 전체적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소과장한테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은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신동균 퇴비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이죠 음식물 퇴비화시설사업 대상부지를 미선정했다고 그랬는데 부지가 500평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땅을 또 사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동균 설치하기 위해서 꼭 매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132페이지에 보상금 주부아파트 쓰레기매립장 견학 중식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주택주부하고 아파트단지주부를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단지전체하고 일반주택단지 전체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번 아파트단지 주부하고 일반주택 주부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재활용공장을 다녀왔고 매립지는 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파트단지주부와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신문에도 시군구의 쓰레기매립장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고 신문에 났는데 물론 청소과 소관이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소각장으로 전환한다는 데는 말썽이 없는데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근처 아파트 주부만이 아니라 별내면 주부들한테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감액을 하셨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봄에 실시를 했고 2차 90명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절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추진해 주세요. 그러면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복질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장수당에 대한 조례개정은 어디서 해야 돼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줘야지.

그러기 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할 적에도 그것은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따로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 관례적인 행정 틀을 벗어나 가지고 반장님들에 대한 것을 이번 예산심이나 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동안 반장님들이 많은 혹사를 당하고도 그만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에서 협조를 못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탈피해서 증액시켜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사실상 반장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일을 했다 라고 하면 통리장수당이 있거든요 1년분이 있어요. 거기서 주고 추경에 보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만5,000원 주는 것을 적어도 1년에 10만원 준다든가 5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현재 안건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요, 저희가 늘어난 통반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설치를 새로 해야 될 곳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년초에는 바로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릴 수 도 있겠습니다만 시 재원이 보충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년구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은 미금시와 남양주군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시 부분의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위조사건관련 손해배상금을 2,400만2,000원, 남양주시 설치준비단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으로 958만3,000원을 남양주시설치단 운영경비 2,915만원을 지출하엿고 남양주군에서는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6,844만5,000원, 남양주시설치준비단 운영경비 2,915만1,000원, 남양주시 개청소요 경비로 1억5,917만8,000원, 퇴계원 - 뱅이간 도로포장관련 보상금 2건에 1,464만2,000원을 지출하여 미금시에서 3건에 6,273만5,000원을 남양주군에서는 5건에 2억7,141만6,000원을 지출하여 94년도 예비비지출총액은 8건에 3억3,4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안건이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8건에 3억3,415만1,000원으로써 미금시에서 3건, 남양주군에서 5건이 되겠으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당성이 있음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맨 뒤쪽에 보면 배상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배상금이 있는데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행정의 공신력을 잃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건별로 말씀드릴까요?

건별로 얘기해 보세요. 퇴계원 - 뱅이간 도로포장에서 발생한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퇴계원면 25-1번지 대지 182㎡와 225-5번지 대지 137㎡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이 곳은 군부대가 있던 자리로써 81년 1월 22일에 대한민국이 수용을 해 가지고 군부대가 있던 자리로써 81년 1월 22일 대한민국이 수용을 해 가지고 군부대가 사용을 하다가 94년 11월 2일 군부대가 떠나면서 이것을 원고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부대 당시에 도로 포장을 해서 사용했지만 나한테 환매가 됐는데 나한테 승낙을 받지 않았다 아무리 불특정 다수인이 다닌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나 또는 용지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닌 것으로만 해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귀책이 있다 사권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당초 개설은 군부대로 징발됐을 때부터 계속 다니던 건데 우리가 진 것은 이 사람이 93년 11월 이후에 도로 환매가 돼 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사용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상용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했다 라는 것은.

글쎄, 그렇게 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국민의 개인재산권리를 무시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냥 그대로 동의 없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을 무시하고 했으니까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황금용 의원님말씀에 대해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소송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그만이지,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 자꾸 말하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맨 앞에 보면 주민등록위조사건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직무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겠지만 그 부서에 감독자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사람한테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련변호사에게 전부 다 물어봤더니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는 되나 구상권은 ?br>?된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좌우간 귀책이 누구한테 있든지간에 좌우간 분쟁해서 지고 나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갚지 않으면 1일 이자가 평균 그 액수의 25%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러한 사고를 빌미로 해서 그것을 거울삼아 현재 년대 책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민원실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시민 과장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시장 이런 식으로 년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느냐 이런 얘기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상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해 놓고서

그것은 감사법에 나오는 데요. 그 사안에 따라서 년대책임을 지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보상해서 본인에게 구상권 발동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관계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각 부서의 직원들의 신상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된다 이런 얘기지. 이승복 이 사람도 사망했지만 당초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입장이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랬으면 빨리 신상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주요 부서에 앉혀놓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발생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6,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교통사고는 누가 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군에서 공무원이 출장을 가다가 조안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공무원이 죽어 가지고 군청장을 지냈는데 죽은 사람의 처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양주군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쟁송이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말이죠. 남양주시 관내에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사고가 있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것을 장래를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이것이 판례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당년한 거예요.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는 거예요.

남양주군이나 미금시에서 한 소송사건은 법무계장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소송사건을 소송이 끝나서 구상권 문제에서 변호사 2인하고 법원의 판사가 해 주는 것이 고의가 아니면 구상권을 할 수 없다 아니한다 그랬는데 재판을 하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서류를 요구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해서 해 주겠죠?

그것은 남양주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가지고는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도 없이 구상권을 발동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힐책하실 거예요.

재판을 한 것이 전부가 변호사가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변호사뿐이 아니에요 이승복 호적부문에 먼저도 저희가 감사 때 보고 드렸지만 저희도 법무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한테만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 변론을 했던 변호사의 의견만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권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임의결정을 안 합니다. 다른 데 기관 것도 다 받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결산에 대한 검사는 95년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25일 동안 이종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원 다섯 분이 심층검사를 해 가지고 결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총괄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함으로 인하여 2개 시군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30억7,5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038억8,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029억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5억6,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로 하였습니다.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18억8,100만원, 사고이월 22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24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9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15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813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4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00억9,8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은 312억4,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18억8,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10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24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6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억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6,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7억6,7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 4억3,1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 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 1,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4억6,5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은 80억7,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 40조 및 동법 제 42조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사업비 11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5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6,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8억6,1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 7,1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164만원에 지출액은 5,150만원으로 차인잔액 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은 1억4,800만원에 지출액은 8,500만원이 되어 그 차인 잔액 1억900만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액은 2억7,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7,600만원에 지출액은 1억9,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5,9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23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6,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8,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였으며 별책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금시 94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85억 9,1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억3,199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84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8억5,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9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159억1,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억6,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2억1,900만원에 수납액은 901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0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0억 200만원이 되며 그 차인잔액은 321억 9,2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으로 처리하엿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명시이월 사업비 122억7,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9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억3,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6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3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 5억3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3억7,100만원에 수납액은 130억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3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억 4,8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은 71억 5,6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36억 4,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억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4,200만원에 수납액은 8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4,200만원에 지출액은 8억8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 3,6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9,8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9,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9,3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은 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억9,000만원에 수납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4,3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700만원에 수납액은 1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500만원이 되어 그 차인잔액 5,3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억8,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8,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5,8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 잔액 1억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 였습다. 이상으로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시 시정권고사항의 내용은 총 7건으로서 이중에서 예산운영 부적정 내용이 3건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 이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부진공사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은 완료 처리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 및 융자금회수부진에 따른 체납액관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군 시정권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예산운영이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것도 이러한 사항은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국민주택융자금회수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이상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된 이종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부분심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예결위에서 총괄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분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심사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된 1996년도 남양주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매입 1건과 건물신축 2동, 총 3건의 사유재산은 96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제2청사 내에 있는 지금동 159-2번지 내지 159-1번지 내에 대지 2376㎡ 718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매입예정가격은 95년도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당 40만1,000원으로 총 토지매입비는 ㎡당 9억5,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경위를 살펴보면 본 토지는 1980년 5월 27일 관보 제8557호의 무주부동산공고에 의하여 1982년 1월 25일 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던 토지였으나 1992년 7월 31일 원고 최경선의 6명의 명의로 소송이 제기되어 1993년 1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가 패소되어 1993년 3월 3일 항소를 하였으며 1994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94년 7월 19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95년 5월 9일 상고가 기각되어 국가가 패소함으로써 1995년 6월 7일자로 소송이 종결되어 1995년 12월 27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72번지에 거주하는 최경선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었습니다. 본 소송패소 토지는 현재 제 2청사 부지의 일부로 정문 수위실 기점으로 본청 건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면 배구장까지 이어지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남면 사무소 청사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면 사무소 청사신축사업은 95년 5월 6일 진접읍에서 오남면이 분리 승격됨으로 청사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총사업비 19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오남면 양지리 96-10번지일대에 부지 면적 3,305㎡ 1,000평에 건물면적 1,500㎡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면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이미 94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오남면 양지리 90-10번지, 96-10번지 2필지를 총 1,983㎡ 600평을 기이 확보하였으며 95년도에는 진입로중 사유지6필지283㎡, 평으로는 86평을 기부체납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부지인 오남면 양지리 97-13번지 1,322㎡ 약 400평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는 19억4,200만원 중 기이 투자되었거나 확보된 예산 부지매입비 5억원을 제외한 14억4,200만원으로 면청사 건물을 신축코자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95년도 도농복합형시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지원 받았고 96년도에 나머지 10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20억원의 사업비로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에는 향후 우리시의 발전가능성과 인구 증가율을 감안할 때 시민들의 만족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남양주시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여 지상2층 지하2층 년면적 3960㎡ 규모로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련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6-4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규정에 따라 96년도에 취득할 재산과 처분할 재산의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동 건의 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이 3건으로 토지의 취득이 1건에 9억 5,277만6,000원, 건물의 취득이 2건에 56억230만3,000원이며 매각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 36조에 의하여 95년도 12월 31일까지 사전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당 의회에서는 금년 정기회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동 159-2번지에 718평인데 이것이 건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건물내를 관통을 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네, 길게 배구장까지

애당초 지을 적에 이것을 몰랐나요?

모르긴요. 국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양여되거나 무상양여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국유지로 소유권확보를 한 후에 우리가 사용동의를 관리권이 시장 군수니까요. 받아 가지고 건물을 지은거죠. 건물을 지어서 국유로 확보해 놓고 어차피 저희 시로써는 국가로부터도 무상양여가 안되기 때문에 사기는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원인무효소송을 한 거예요?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국가에서 패소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국가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사는 것이나 개인으로부터 사는 것이나 사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