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계장 조익환입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수입의 최종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조금의 세입세출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억400만원으로 총 1,805억1,200만원으로써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보다 0.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1억9,600만원으로 총 1,513억4,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보다 2.8%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7억9,100만원이 감소한 291억6,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보다 8.8%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0억원, 종합토지세 8억원 등 22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억원과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8,000만원을 포함 14억38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가 3억9,000만원, 국비보조금이 5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 2억7,900만원이 감소되어 6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재원으로는 종합복지회관 지방채 30억을 증액하였으나 또 시청사부지 매각 32억원이 감액되어 2억원이 감소 총 세입예산은 4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세출정리와 불용예산을 조정하였으며 95수해복구사업에 6억1,600만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30억원, 급여 등 부족분에 대한 필수경비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산 40억5,700만원과 국도비 부담지시 조정으로 시비감액 조정분 등 46억2,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상환금 수입조정으로 4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이 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가한 5,600만원이 전액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23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한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산업과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기존예산에는 당초에 5,000만원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왜 1억1,000원씩 깎였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기구역이라든지 이런 기존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산출기초에서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설계에서 용역비를 설계상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그 사항을 알고 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액 도비 아닙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준 것도 못 쓰고 반납을 합니까?

저희는 일괄적으로 통합시는 일괄적으로 3억5,000만원씩 세워 준 것인데 저희가 설계자체를 기존 지역은 기존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자체에서 적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양주시도시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기본계획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어떤 상위계획을 받아들여야 되는 하위계획상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통합도시계획의 수립지침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야만 용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계획을 손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환경부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수도권정비계획을 다시 손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지침은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부터 얘기하던 남양주시도시계획에 대한 전체 계획이 12월 안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는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일정상의 차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도권정비계획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6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6월에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12월로 넘어가고 12월말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어차피 중앙계획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저희 계획에다 수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상위계획이 확정 안 되어 어떤 수립에 대한 기본지침이 변경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은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 세입세출 총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95년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2개 시군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금시의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결산,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030억7,5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038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029억 9,3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45억6,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으며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18억8,100만원, 사고이월 22억6,700만원, 계속비 이월 24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15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813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4억7,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00억9,800만원이 되어서 그 차인잔액은 312억4,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회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비 18억8,900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0억9,6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24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6억6,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1억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6,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7억6,700만원이 되어서 차인잔액 4억3,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용 중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5억1,700만원에 수납액은 225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억1,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44억65,00만원이 되어서 그 차인 잔액은 80억7,6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11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15억6,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6,000원으로써 지출액은 8억6,100만원이 되어 그 차인 잔액 7,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1,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3억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8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 1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5,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 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8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4,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9,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4,800만원에 지출액은 8,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7,600만원에 수납액은 3억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7,600만원에서 지출은 1억1,7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억5,900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억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6,3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8,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기업회계운영 방침에 따라 결산하였으며 별책 결산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금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남양주군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980억9,1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031억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4억1,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638억5,0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93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159억1,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0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억6,8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62억1,900만원에 수납액은 901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60억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0억20 0만원이 되어 그 차인 잔액 321억9,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 법 제45조 규정에 대하여 익년도로 이월 및 잉여금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122억7,1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6억4,30 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억3,600만원에 수납액은 26억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300만원이 되어 그 차인 잔액 5억3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포함해 이를 공제한 잉여금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8억7,600만원, 수납액은 130억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4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은 58억4,800만원에 대해서 그 차인 잔액 71억5,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업비 36억4,300만원, 사고이월 1,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4,200만원에 수납액은 8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4,200만원에 지출액 8억800만원에 대해서 그 차인잔액 3,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9,800만원에 수납액은 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00만원이고 이중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9,000만원에 수납액은 2억6,300만원, 세출예산 현액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2,0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억4,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700만원에 수납액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700만원으로써 지출은 6,500만원이 되어서 잔액 5,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8,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은 1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8,800만원으로써 지출은 1억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5,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양정수입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9,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잔액 1억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별책 계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정·권고사항 내용은 총 7건으로 이중에서 예산운영 부적정 내용이 3건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이를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부진공사 추진에 따른 지적사항은 완료 처리하였고 의료보호대불금 및 융자금 회수부진에 따른 체납액 관리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시정·권고사항은 총 13건으로 이중 예산운영 비효율성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건 등 이러한 사항은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종진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하는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수도권광역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에 따른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장 부담금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부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유입으로 기이 시행 완료된 광역 3·4단계 정수유입물량 부족을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1만9,000t을 확보하여 주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총 부담액은 45억6,800만원으로써 기이 부담은 5억7,900만원을 부담하였고 내년도의 부담액은 8억3,3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부담액은 3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액은 건설교통부의 토특융자금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지방채(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발행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20∼10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정수장건립부담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5년 11월 2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담액은 45억6,800만원, 기부담액은 5억7,900만원, 금해 부담액 8억3,300만원, 지방채발행계획 건설교통부 연리 5% 5년 거치 10년, 향후 부담액 31억5,6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정수장건립부담금을 확보 우리시의 배분량 1만9,000t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수도권지역 인구급증으로 발생하는 상수도 물량부족 및 양질의 상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6년도 지방채발생계획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금의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금조성은 5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25억을 투자를 하고 96년도부터 시비는 5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금융기관에서 5억씩 매년해서 5년 동안 해 가지고 총 50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이 없어서 우선 50억 가지고 지원을 하고 점차 재정이 확충이 될 때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절반을 지원하고 절반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다 쓰여지게 됩니까?

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리는 원래가 일반대출 금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대출금리보다는 저리로 융자가 다 들어갑니다. 융자를 업체에다 지원해 줄 때는. 그래서 나머지 차액 아까도 기금의 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조건하에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매년 5억씩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액 저리금리 보조하는 것도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이자수입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나 중소기업기금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기금을 모금하는 내용 중에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외에 다른 데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 기타 출연금은 기본적인 뜻은 은행(농협)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의미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범위를 넓혀 놓은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많이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타 출연금 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출연한 그런 출연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출연금이라고 하면 차입금이나 빌려오는 그러한 돈이 아니고 그냥 보조성격의 돈을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어느 몫을 내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은행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출연을 해주겠습니까?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은행마다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이 다 자기네는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어느 은행이다 하는 것을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꾸어오는 돈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보상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딱 보조는 아니고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내시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이자대로 자기네는 이자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금은 항상 기금으로 존치하고 그 기금이 계속해서 그 기금만큼의 융자지원 하는 이자는 그대로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에서는 거저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거저 들어오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지요.

글쎄,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성격을 자세하게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적인 계획을 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몇%정도의 이율에 대한 조건을 삼겠다 하는 제시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조건이 나왔을 적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이자가 7∼8%인데 그 수준이 될 것이고 사실상 96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기금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게끔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아직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이자액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통상 출연금이라고 하면 차입금이나 빌려오는 그러한 돈이 아니고 그냥 보조성격의 돈을 가지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어느 몫을 내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각 은행별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출연을 해 주겠습니까?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해 가지고 은행마다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이 다 자기네는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어느 은행이다 하는 것을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이 꾸어오는 돈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보상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딱 보조는 아니고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내시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이자대로 이자수입이 되는 것이고 기금은 항상 기금으로 존치하고 그 기금이 계속해서 그 기금만큼의 융자지원 하는 이자는 그대로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에서는 거저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거저 들어오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지요.

글쎄 그래서 출연금의 대해서 성격을 자세하게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적인 계획을 짠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몇 % 정도의 이율에 대한 조건을 삼겠다 하는 제시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조건이 나왔을 적에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이자가 7∼8%인데 그 수준이 될 것이고 사실상 96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기금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것이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융자기간은 2년으로 하게끔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 이자에 대한 것은 정확히 아직은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이자액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는 업체가 남양주시에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지역에서 몇 개 업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따져본 것은 없고 지금 등록업체가 7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 700여 업체를 저희는 다 융자조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전촉진지역에서 다른 데로 나가야 할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화도나 조안이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그게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부만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상남 위원 질의해주세요.

안상남 위원입니다. 아까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윤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제로 목표가 이제 5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조례에 삽입을 하면 어떤가 싶고, 또 대출이나 기간, 한도, 이자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도 거기 규칙으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액이라는 것은 조례로 기금조성 같은 데 얼마 목표에 그것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 목표액이요?

다른 것은 규칙으로 하지만도 목표액은 규칙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첫째가 목적이 나오거든요. 목표액을 목적에다 넣는 것은 저거하다고 그러면 기금의 조성에 가서 조성목표는 얼마로 한다고 그러는 것이 명시가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액은 저희가 50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매년 5억씩 5년간 25억원과 츨연금 25억 해서 5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설명은 그렇지마는 조례안 자체를 보면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목표를 50억이다 하면 5억씩 한다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 25억을 해야 됩니까, 5년을 이것을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마는 이것만 보아 가지고는 설명을 안 들으면 얼마든지 계속 나가는 것인지, 중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부규정이 너무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담보를 받고 할 것이냐, 신용대출로 할 것이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왜 그것을 안 넣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히 답변해 드리기는 아직 저거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도조례라든지 타 시도조례라든지 조례를 보면 그것이 얼마를 목표로 해서 한다는 사항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정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5년간에 한다고 해서 5년간에 안 되어서 7년간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 50억이라는 목표액은 조례에다 넣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0억이 다 목표설정이 되어서 50억을 가지고 한다면 5년을 가지고 늘려서 한다면 몇%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계산해 보아야 되고 50억에 대한 전체를 다 대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몇 %를 대출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진행되면서

자금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형편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러니까 목표액은 50억으로 해 놓고 점차 5억씩 확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행규칙에 넣는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이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의무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자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의무를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간이상수도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95년 11월 13일 95년 12월 2일까지 주민공람의 입법예고 한 결과 관련된 의결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43∼13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오철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2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안 제3조), 간이상수도 관리(안 제4조), 간이상수도 보호시설의 설치(안 제7조), 간이상수도개선조치(안 제8조),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안 제9조), 간이상수도 요금징수(안 제11조), 간이상수도사용자대표협의회설치(안 제13조),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기능(안15조),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