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최지용 간사입니다. 95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중에 위원여러분께서 군정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도있고 다양한 질의를 하여주신 모든 부분을 감사 보고서에 정리하기에는 양도 많고 감사 종료후 바로 예산 심의등 바쁜 일정으로 충분하게 정리해서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감사 목적과 기간은 생략하고 감사의 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9개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그리고 7개면등 총1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포함한전 위원님으로 하였고, 감사일정은 '95년 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7일간 공휴일도 없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기관에 대한 주요 감사 실시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산림과에 대하여는 경제조림 육성 문제, 토석채취에 따른 주민피해문제, 가로수 수종선택등 관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및 토석채취에 대한 현지확인도 실시하였으며, 축산과에 대하여는 하천오염의 주원인인 가축 분뇨 처리 대책과 축산물경쟁력 재고에 따른 지원 문제등을 중점 질의하였으며 ,지역 경제과에 대하여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료 판매업소 지도 단속실태 , 교통취약지 해소문제, 중소기업체 지원방안 그리고 각종 인허가처리의 친절 신속 처리실태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건설과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준비 소홀로 인한 예산의 명시 이월 발생문제, 폐천 폐도의 활용 방안문제, 과적차량의 단속 소홀 문제와 부실공사 예방대책 및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으며 , 환경보호과에 대하여는 공해배출업소에 실질적이며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관내하천의 수질오염 대책에 있어 관계 공무원과의 공조체계문제 ,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의 공사 지연 문제 및 쓰레기 매립장의 후보지역의 조기 선정 문제등 총체적인 환경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산업과에는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지원의 문제점과 보조사업의 실효성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의 지원 및 군특산품의 정책적 개발 및 가공지원 문제 그리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 소홀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하였습니다. 도시과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실시 계획의 실시 촉구와 아울러 광역상수도 추진 문제, G.B지역 주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질의를 하였으며, 농촌 지도소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개발에 대한 시범사업의 개발 소홀과 시범 사업의 적시성 및 효과성 문제 및 연례적인 답습 문제, 학습 단체회원의 부실관계등 지도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하였으며, 주택과에 대하여는 농어가 주택의 표준설계도 보급 활성화 문제, 읍면의 건축물 대장상의 지분 정리문제, 아파트 업체부도에 따른 주민보호대책 문제, 위협 건축물에 안전 관리 대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수산과는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성과 분석 소홀, 어민 복지 회관 건축지연문제 , 화웅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민 보호 문제, 낚시터 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질의 하였습니다. 공영 개발 사업소는 공단개발의 추진 실태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 장전지구 공유 수면 매립장에 매립제 단속 방안등에 대한 질의와 읍면 감사시에는 대주민 행정 서비스 문제와 군정시책 시행의 적정성문제를 관심있게 질의 하였으며 , 아울러 건설과, 산업과, 산림과등의 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위원님들이 18개 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수정요구사항 15건, 개선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12건등 총 3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하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재검토 하시어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