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발산1동701-2와발산2동702간보도육교설치청원의건(김석현의원소개) 맨위로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석현 의원님이 청원 낸 건에 대해서 제 의견은 개인의견입니다마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하신 요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저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을 여기 학교에, 명덕에 둘이나 뒀던 관계로 해서 몇해전부터 계속 이것을 아침에 일찍 다닐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5호선 공사로 인해서 정류장 위치라든가 횡단보도가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호선 지하철공사 하기 전에 있는 중화요리 발산역 앞에 원곡사거리서부터 오는 버스가 정류장이 되어 있고요, 또 화곡동쪽에서 원당사거리쪽으로 가는 버스도 왕호체육관 앞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그쪽으로 그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 신호등은 있습니다마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산1동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아주 대단히 복잡합니다. 들어갔다가 아마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아침 같은 7시 정도에는 거의 한 30분 내지 1시간정도 막히면 걸려서 빠져나갈 정도로 힘듭니다, 엉켜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지하철5호선이 3월달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개통이 된다 하면 종전과 같이 원위치 시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쪽 건너편에다 육교를 설치하시는 것을 원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발산1동 8m 도로 지금 들어가는 학교, 지금 명덕고등학교, 명덕여중,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그 다음에 특수고등학교 이렇게해서 한 5개 학교가 아마 거기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가보면은 이 8m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 수도 없이 학생들이 급하니까 학교 시간에, 등교시간에 맞춰야 되니까요 건너갑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환원된다고 그러면 학교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이 8m를 건널 필요도 없고 학생들이 안건너기 때문에 차도 원활히 소통이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 참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김석현 동료위원이 내신 걸로 압니다마는 여기는 아마 큰 문제없고 신호등 체계를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 이게 정상 신호도 어렵지만 만들어가지고 종대로 버스주차장을 옮기고 횡단보도를 그으면은 육교를 설치 안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육교를 놓으면은 인접지역의 인도하고 인도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은 진주화원쪽 그러니까 농협이요. 그쪽에 인도폭하고 그 반대편에 인도폭이 몇m가 나오는지 그걸 조사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목과장님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강서로 노면복구가 완료되면은 보도폭이 4m70에서 일부 9m60까지 됩니다. 9m60은 건축선 후퇴부분까지 말합니다. 실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사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을 띤 일부 세트백한 건축선 후퇴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보도폭은 4m70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4m70에 해당되면은 보도육교설치를 하면은 넓은데는 약 2m50의 육교계단 폭이 나오기 때문에 약 2m30이 일부 보도로 남고 육교계단은 2m50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실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마는 육교설치는 가능하지만 점차적으로 육교설치가 저하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또 육교설치를 함으로서 부수적인 인접지 건물에 대한 역 민원이 있고 자기 건물이 가리면은 결사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 민원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서울시 기본방향도 지하 또는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시경과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2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2개소를 양쪽 코너를 설치해서 이렇게 통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수적으로 12월18일부로 서울시경에 우리가 협조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강서로 노면복구가 완료되면은 횡단보도를 2개소를 또는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와 그 위에 1개 더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시경에 협조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홍영유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하보도시설을 확충하는 반면 그러니까 지하철공사 했을 적에 지하도를 좀 만들었으면 이런 민원이 청원이 안들어왔을텐데 그게 앞으로 지하철이 3월달에 개통되면은 지하철 보도블럭은 시설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이거...

전문위원께서...

제가,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토목과장님

원래 모든 지하철 공사 구간에 간선변에는 우리 기본 기술직인, 토목직인 우리 입장에서도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차후에 지하도를 추가 설치 안하도록 강서로상에는 싹 다 지하상가화하는 그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나라에서 돈이 없는 예산 부족한 나라에서 이중 투자가 많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종로1가 지하상가가 지하철1호선 개통과 더불어 3년 있다가 지하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상가공사를. 그리고 종로5가 지하상가가 거기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4년 있다가 지하상가가 새로 건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예산이 우리 지하철공사는 차관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실제 공사한 이후에 하자기간이 겨우 지난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굴착을 해서 지하도공사는 그런 번거로움을 실제 단기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중투자가 소요되는데 실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구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강서로상에 전구간에 밑에 지하상가화해서 양판 통작업을 다시 콘크리트 쳐서 밑에 1층에는 지하상가하고 밑에 지하2층에는 전체 지하철레일이 깔리는 게 어떻냐는 그런 기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의 강서로상에는 수익성도 없고 실제 민자투자를 해서라도 그런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차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결론에 극심한 마지막 순간에는 또 주변여건이 발전이 되면은 나중에는 지하도가 검토돼야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는 평면교차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경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성호 위원님!

민원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보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시나 구청에다 협조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지현경 예, 있습니다..

했어요?

지현경 5월달에도 했고, ‘90년도에 구청장 순시때마다 주민들 대표로 해가지고......

답변은.......

잠깐만요, 홍위원님! 지금 민원인한테 직접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향은 어떠신지 민원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답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주세요. 홍영유 위원님.

민원인한테 묻는 거요?

예.

지하보도 이쪽은 육교는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없애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왜 과거에 이런 민원을 안고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이런 민원을 안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지하철이 공사하기 전에 이런 민원을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민원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참고해달라고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개인적으로 발언권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개인적으로 정회하거나 할 때 여쭤보시기 바라고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 김석현 의원님과 청원인과 발산1동 701-2, 발산2동 702구간 보도육교 설치요청했습니다만 먼저 청원인과 소개의원님에 대해 토목과장님께서 무시하는 성향이 본 위원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토목과장님 답변과정에서 횡단보도 추가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설치 비용하고 육교설치비용,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용은 견적서에 뽑지 않았습니다, 답변과정에. 그러나 육교설치비용에 대해서는 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4억이란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 이것도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해서 지금 현재 바닥에 까는 이 용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원인 답변보고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교설치비용이 4억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가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만 자꾸 따지는데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것을 먼저 본 위원들한테 바닥에 까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으로 회의석상에서는 토목과장님은 이것 자체부터 원래 의회에서 준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소개의원과 청원인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본 위원들 보고 지금 현재 육교설치비용 4억에 대해서 위원들, 우리 위원장님부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비용 이건 뽑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육교설치비용이 4억이 어떻게해서 들어갔는가 보충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환 위원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비용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육교설치비용이나 횡단보도설치비용이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꼭 육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돈, 예산에 관계없이 육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육교나 지하보도가 꼭 설치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육교와 지하도로를 많이 그 동안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60년도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조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차량통행중심으로서 교통행정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산업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이 우선해야 된다, 인간이 보행중심의 교통행정이 아니고 차량소통에 필요한 교통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육교를 많이 설치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간내에 산업물동량을 수출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육교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만불에 육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여러분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지마는 선진국일수록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교통행정이 인간중심 사람통행 중심으로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편리하느냐, 사람이 우선 통행하고 차량소통이 돼야된다 그래서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평면통과가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육교도 설치하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하보도도 설치하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평면을 교차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해서 선진국에 갈수록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 않고, 있는 육교도 폐쇄하고, 있는 지하보도도 지하보도 위에다 다시 횡단보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는 슬럼화 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노숙하고 그런 형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보행위주로해서 교통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가급적 지양하고 또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도 육교와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위주로해서 평면교차 위주로해서 지금 교통계획이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육교나 지하보도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중심가에 가보면 명보극장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뭐냐면 사거리에 네군데 다 횡단보도가 있고 또 대각선으로 열십자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체계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일단 신호가 떨어지면 모든 차량은 올 스톱이예요. 사람이 말이지 직선으로 횡단하고 대각선으로 횡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횡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또 차량이 통행하고 이런 방법을 앞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신호주기가 짧다, 횡단보도가 너무 좁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일시에 통행할 때에는 좁다할 것 같으면 그 맞은편에다 횡단보도를 더 만들고 또 신호주기가 짧으면은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주기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앞으로 몇 연후에 가면 다시 철거해야 될 육교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해서 현재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청원이 있기 때문에 시경하고 경찰서에서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그 지역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행인 통행위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자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질의한 내용은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보도육교설치에 대한 마음자세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육교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 말씀이나 토목과장님 말씀은 제가 아까 횡단보도신호등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교설치비용은 4억이다 이것만 내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현혹이 된다 이 말입니다. 4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투자돼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육교가 서울시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육교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치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쌍방으로해서 신호등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과다하게 위험한 부담이 있습니다. 육교는 항상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개통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육교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 신호등설치만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예요. 육교를 설치해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째, 육교를 설치하면 시간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인이 소개로해서 올린 것은 무엇이냐 학생들이 시간관계 때문에 학교 등하교시간에 과다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시간당 6천명으로 나왔지마는 청원인 소개로는 1만8,000명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은 강서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예요. 그래서 관할구청에서도 청원인이 하나하나 왜 소개의원이 여기까지 왔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원인도 여기 와서 경청하고 있겠지만 청원인이 구청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에 대한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청원인에 대한 말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었다하면은 주민들도 솔직히 여기 소개의원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 해달라고 여기까지 단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소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개해서 여기까지 온 단계가 되니까 이 착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예요. 소개의원의 충분한 청원을 넣은 사람 민원인하고 유대관계해서 서로 섭외가 되었다면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예요. 횡단보도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육교를 꼭 설치 안해도 되는 부분이예요. 이 점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관할구청에서 일단은 청원인과 주민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는 본 위원이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건설국장님이 선진국 예를 들어 가지고 육교가 우리 현실에서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외를 가보면요 저도 제일 부러운 게 하나중인데 도시계획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육교 때문에 민원이 된 발산동 강서로를 빠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진국에 가면은 동서남북으로 빠지는 길이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하고 육교에 별 신경을 안써요.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사실이예요. 차보다 우선 사람 위주, 그러니까 교통 흐름의 질서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 실정으로 보면 우선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잘못되어 있고 또 이렇게 출퇴근시간에 보면은 어떤 골목은 밀집돼 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선진국에는 도로망이 잘 됐다는 거를 제가 지적 해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우리도 선진국 따라가지고 도로망도 제대로 안됐고 교통질서와 법을 안지키는 현실에 횡단보도만 가지고 과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나 그게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도 1기때부터 육교를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했는데 거기도 지하철의 개통과 동시에 유동인구가 몇배로 상승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발산동 지역도 보면은 인근지역의 학교라든가 유관단체 이런 사무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선진국을 비교할 바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니까 이것은 현 위치, 유동인구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좀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 청원인 소개하신 의원님한테도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의사진행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 드려야 되는데 제가 청원하신 분...

우선 박기덕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저 박기덕 위원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돼 가지고 여기 의회까지 청원을 내게 되는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토목과장님하고 청원을 내주신 김석현 의원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죠 지금 주민들은 해달라, 구청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도 구체적인 분위기, 추세 이런 거로 봐서 육교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떠냐 이런 사유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걸 방침을 굳히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래서 아까 노은석 위원님,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방침을 굳히시지 마시고 우리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돌출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구청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육교는 안되고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들을 때도 오해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진정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그게 있었냐? 그러면은 이런 진정이나 동사무소에서 건의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있다가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육교는 못하고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횡단보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M 간격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발산동 지역에서부터 이게 지금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강서구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입구를 지금이라도 지하철공사에다가 해가지고 낼 수는 없는가, 이것을 내가 몇가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토목과장님한테 우리가 구정보고를 받을 때 견출지로 붙인 게 굉장히 건설국 인상이 좋은데 이거 답변서 보면 맨 밑에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인접건물 소유자 이게 뭘 썼는지 이걸 좀 성실하게 써주시면은 직원이 했겠지만 이것은.....

박기덕 위원님 질의...

가만 계세요. 박기덕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유인물로 나눠드린 청원 답변서 내용은 사실은 제가 보고 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인데 실제 나눠줄 유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눠드린 것이고 실제 위원님들께 드릴 유인물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이해가 쉽게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봐야될 유인물을 드린 거지, 실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려고 유인물을 복사한 건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진정사항에 대한, 출입구 추가 설치는 실제 지하철 사업이 우리 국내에 민자로 또는 우리 국내 시비 또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차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돈으로 하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인데 실제 사업이 출입구를 달 때는 일반 사업, 또는 국가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비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비목이 다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혜주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돈으로 하든 출입구를 만들던 관계없는데 실제 시 입장에서 차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출입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실제 난이하고 전 지하철5호선 구간에 지하 출입구를 만들 경우에는 우리 방화차량기지서부터 전체 32㎞에 해당되는 전체 보도까지 출입구를 설치할 곳은 여러 수십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출입구만 설치하지 실제 일반 번화가 횡단보도상에 출입구 시설 지하화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예산 비목 관계도 있고 예산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차관사업으로 실제 지하도 공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별도로 예산이 단위사업으로 선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 진정 여부는 비록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에 심지어는 까치산역 앞에 그리고 그 외 화곡동 일대에 번화가 주변에 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이 한 4, 5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 설치는 점진적으로 지역 발전이 되고 강서로상에 일부 빌딩이 4, 5층이 그 다음에 심지어는 7, 8층이 전체가 여건이 형성이 되면은 그때는 전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토목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많이 지났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다시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본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정회를 하죠.

정회야? 끝내버리지.

지금까지 질의토론에서...

위원장!

장수덕 위원님

약 1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도 와계시고 소개의원도 계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계시는데 거기에 육교가 불가능하다, 육교로 하여금 육교를 설치했을 때 이런 불편도 있고 또 세계적인 횡단보도 수단이 육교를 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신호등 설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행정당국에서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시 경찰국하고 빨리 교류를 하셔가지고 거기 정식 신호를 설치해서 최초에 장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강서로 남단에서 북쪽으로 갈 때는 좌회전 신호시 위에 중화요리 발산장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고 북단에서 남단으로 주행할 때 요 밑에 발산 새마을금고 앞에 횡단보도를 정식 설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위험부담을 안고 횡단하는 거하고 상당히 저는 개선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아스콘 포장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아주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시경과 빠른 시일내에 교류를 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좀 건의할께요.

나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우선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청원자가 이 소회의에 과연 이걸 방청을 하셔야 되는 건지도 조금 문제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질의 토론하는 위원이나 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불편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물론 육교 이 건 자체가 김석현 의원이 소개 의원이 되고 청원자가 지현경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장시간 들여서 회의를 할만한 그런 것은 별로 문제시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겪어본대로 실질적으로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육교를 또 짓는다고 하면은 장애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까 관계 국장님께서도 좋은 얘기했는데 쌍방 횡단보도 내지는 대각선 횡단보도도 있고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 회의가 너무 뜻없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우리 의회에서 흐르는 모양새로 하고 구청에 그냥 넘겨버립시다. 넘겨서 관계공무원이 잘 하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회를 한 10분간이라도 해요. 위원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야? 그냥 끝내고 점심 먹고 하지.

아니야.

이게 우리가 가부간에 묻는 의견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충분한 질의토의을 거쳐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요.

지금까지 질의 토의과정에서 관계위원님 여러분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701-2호와 발산2동 702간 보도육교설치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공항로와 강서로의 교차지점에 연접하여 주변에 상가 건물,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의 등·하교와 송화시장 이용 주민의 통행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이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다만 현시점에서는 지하 보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기존 육교에 대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철거하는 추세라고 하는 바, 평면횡단보도와 정식신호체계를 관계부서와 협의 설치할 경우 교통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계부서인 구청에서는 청원인의 요구를 감안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본 청원 내용인 육교설치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감사합니다.

나성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