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상업은행이 구 금고가 된 것은 건국이후에 상업은행이 시 금고였기 때문에 관리 편의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은행이 구 금고로 계속 존치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노원구 자체의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동료의원이신 한능박의원께서도 구 금고으 변경에 대해 재무국장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이 현재 구 금고로서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따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기금이 대부분 보통예금으로 상업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이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적습니다. 물론 재무국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상업은행 측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에 기여하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두 번째로 이익금이 농민이나 어민에게 돌아가는 축협이나 수협·농협에서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짓겠다는 조건을 수차 제시하고 본위원한테도 이야기가 되고, 또 제가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업은행만을 주장하고 상업은행에게만 기득권을 인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은 상업은행측에 대해 어떤 편의를 봐 주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에서 이 11억에 대한 건물을 자비로 짓고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기간중에는 할 수 없이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존치해야 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협이나 농협·축협과 거래해서 그 이익금이 농민·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금고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무국장님이 OCR등등 축적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농협이나 수협·축협도 전국적인 금융기관입니다. 거기에서도 모든 조건을 다 맞추어 주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타진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상업은행에서 조건을 제시하는대로 노원구청이 타협을 하고 계약을 해서 무한정 상업은행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아직 법적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때 가서 법적인 조치를 밟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금고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이 되었고 내년으로 논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이나 내년 단기간에 결정이 안되더라도 5년후에 서울시 금고가 예를 들어 농협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11억에 대한 부분을, 상업은행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반대급부로 상업은행에 20년 무상사용토록 했는데 5년후에 시 금고가 농협으로 바뀌었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큽니다마는 우리 노원구 예산도 1,000억입니다. 금년에 특별회계까지 하면 1,000억이 넘는데 11억이라는 돈을 민자유치로 꼭 상업은행에 의존해야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물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그래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얽매일 필요없이 떳떳하게 우리가 돈을 다시 주고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제한된 계약조건에 시금고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계약에 대한 조건이 해지가 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검토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단순하게 임대료 산정 방식에 의해서 4∼50년 정도 임대해 주어야 되는데 20년정도 무상임대해 주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쉽게 검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생기는 것은 여권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도 본청내에 여권과를 두지 않습니다. 여권과는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방법에서는 여권과가 우리 노원구청내에 있지 않고 노원구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면에서 주차문제가 거론될 경우를 생각해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니스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1,500명 공직원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0여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10여명밖에 쓰지 않는 테니스장을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마들테니스장 등을 임차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테니스장을 사용 안하는지 아십니까. 고위 공무원들 눈치가 보여서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다면 마들테니스장 같은 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하위직 공무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권과 때문에 주차가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주차를 못해요? 또 5만원이 부담이 돼서 주차를 못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아파트 단지는 낮에 텅비어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에 제가 타진을 해보니까 한달에 3만원 정도이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에게는 돈도 절약이 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한달에 3만원씩 부수입도 생기고, 낮에 텅빈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해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주차문제도 해결됩니다. 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데에 돈 얼마듭니까? 제가 예산 구체적으로 뽑아서 다 질의 드렸습니다. 90여대가 들어가고 7개월이면 투자비 다 회수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왜 하지를 않고 수동적으로 상업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쪽으로만 움직이느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무슨 「리베이트」가 있지 않느냐, 또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이랬을 때에는 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이랬을 때에는 어떻고, 저랬을 때에는 어떻고 하는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그때가서 우리 의견을 듣고, 집행기관의 뜻이 합당하고 좋으면 우리 위원들이 도와야죠.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총무과장한테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라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공사 소요자금 11억1,7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상업은행에 내주고 다시 상업은행에서 임대하는 평수만큼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충당을 해야 되겠죠.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을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이것을 검토해서 짓는다고 할 적에 이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을 것을 전제로 했을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조건에 시금고 변경 등의 부득이한 조치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것을 계약조건에 삽입을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느냐? 그런데 그러한 두 가지를 생각안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계약을 했을때에 파생될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전에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을 것이냐, 안지을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추후 또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을 것이 전제가 됐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승원위원님과 이한선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