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식 의원 발언

교통지도과장 정원영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1항 중 "별표1"의 규정 중 일부 조항이 95년1월21일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에서 일부 권한을 제외시킨 규정이 95년6월2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규칙이 개정되어 구청장 권한으로 재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의 규정 중에서 단 별표 1중 제1호, 제6호 가목 및 다목, 제14호, 제16호, 제8호, 제24호, 제28호의 해당 행위는 제외한다를 단,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 제18호, 제22호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관련된 각 항목별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전문위원님께서 이 시간에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석한 관계로 의안계장인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에서 개정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단서 중 "별표1중 제1호, 제6호 가목 및 다목, 제14호, 제16호, 제18호, 제24호, 28호"를 "별표 1 중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제14호, 제18호, 제22호"로 개정되므로써 ·그 동안 서울시가 직접 관장하던 -면허 또는 등록사항 위반 경우 -사업계획 임의 변경행위 -사업개선 명령의 위반행위 -운수 종사자 교육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대중교통 운영개선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과장금 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또한 그 동안 구청장이 행하던 업무 중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하여 -운전자 취업, 퇴직 현황 등 보고의무 위반행위와 -빈번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시에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1995년1월21일자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지난 6월20일자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치는 상위 법규상에서 정한 사항을 구조례가 따라 맞추는 행위로서 절차상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고 ·내용상 특기사항으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부기관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폭이 넓어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 내용 중에서 시에서 우리 노원구로 위임된 권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