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 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정진한위원입니다. 최종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형식 방금 정진한위원님으로 부터 최종목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종목위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위원님이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최재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다양하게 운영됨에따라 장학생의 선발,장학금의 지급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장학생선발대상자 선정대상자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시행하는것을 삽입해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선정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에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 결정사항, 제3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발심의에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시행한다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 24일날 강원도로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운영방법 개선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에따라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로 바꾸고 이에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조정위원회를 결정사항중 32호를 신설, 각종 장학생 선발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규정코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현행 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 및 심의현황을 보면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은 군정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농어촌지도자자녀장학금은 산업과자체 심의하고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금은 청소년지도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군새마을지회에서 심의하며 이장자녀장학금은 내무과에서 자체심의하고 장애인자녀 장학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저소득모자보건장학금은 보건소에서 자체심의하고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은 산업과에서 자체심의하며 농어촌청소년국내장학금은 청소년지도심의회에 심의토록 되어있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원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장학생 선발시 중복되는등 문제가 있어 장학생 선발 심의기관을 일원화하여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선발시기 및 지급기준의 통일을 기하기위하여 심의기과을 홍천군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 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296호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다양하게 운영됨에따라 장학생의 선발,장학금의 지급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선발에서 현행조례는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순위에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이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 한다, 이를 우선순위에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매년 4월 1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와 그밖의 각종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하던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일원화시켜서 심사방법을 간소화시키고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6조의 장학금액입니다. 중고학생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신입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고 재학생은 수업료만 지급하도록구분을 두었습니다.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장학금액이 다른데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장학금의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를 명단확정후 장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에게도 통지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장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제8조 지급의 정지입니다. 6항에 타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로 선발 되어서 있는 장학생을 중복으로 주는 사항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수혜범위도 확대하기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학금이 동일 학생에게 이중삼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복지급에 따라서 장학금 목적외에 사용하는 일이 있고, 더 많은 농민자녀에게 수혜대상을 넓히는것이 좋지않나하는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면 장학금액이 많은것을 선호하는등 장학금제도가 이상하게 혼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시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시달되었기때문에 오늘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홍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각종 장학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구분하고 장학금은 수혜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며 타장학금 수혜자에 대한중복지급금기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의 선발과정이 지급부서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장학생의 선발등 장학금 지원이 중복되는등 문 제점이 예상되고 있어 선발규정을 군조정위원회 심의로 일원화 하고 장학금 지급에 있어 재학생과 신입생의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조례로 구분 명시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대상학생에게 직접 지급토록하며 타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중복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하는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서 보다 많은학생에게 고루 장학금이 지급되도록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선코자 입안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장학생의 대상이 중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저희군은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첨부하고있는 지방수입증지가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행의 수입증지 판매제도를 인증기 사용으로 점차 대체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편익을제정하고 재정확충과 사무혁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우리군의 수입증지 조례에는 인증기를 사용토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공인조례에는 인증기 공용비치사용이 규정되어 있지않아서 실질적으로 인증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인증기에 부착된 공인을 사용하므로 증지부착과 소인, 관인날인, 천공간인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서 발급시간이 단축되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군수입증지 조례및 공인조례, 그리고 강원도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지않았기때문에 천안시 공인조례를 참조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공인의비치사용입니다. 신설조항으로 6.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인증기의 견본을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홍천군 공인조례에는 인증기의 공인비치사용 규정이없어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인증기에 부착된 공인을 사용토록 하므로서 각종 창구민원서류 발급시증지 부착, 소인, 관인날인, 천공간인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발급시간 단축및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홍천군 공인조례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범위에 6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창구민원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과정은 증지부착, 소인, 관인날인등을 각기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인력과 시간의 낭비요인이 되고있으며 수입증지를 별도로 제조하는 관계로 증지판매비의 5%가 제조비로 투입되는등 재정적인 손실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모든과정을 인증기 사용으로 해소하므로 신속한 민원써비스 제공과 민원사무처리 절차 간소화등 재정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는 사용하면서 번호가 찍힙니다.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설6항에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업무등에 대하여 보다는 민원업무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하든지 아니면 민원업두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는것이 어떤지 내무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할때는 넓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다른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지않을까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장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업무에만 한하여 사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