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기찬 남구건설에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중 구보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남구보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발전을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저희 구에서도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일조하고자 현재 발간중인 구보, 남구 새소식지입니다. 거기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보에 광고는 유료로 하고 광고를 의뢰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의뢰할 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광고료 기준은 현재 시보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보, 북구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인 동구, 서구보의 광고료를 비교하여 정하여진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시와 동구의 광고료를 말씀드리면 흑백광고 1면과 1단 1㎝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6,000원 서구, 동구가 4,500원 북구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이며, 우리 구보는 1만보 기준으로 5,000원으로 정하고 칼라시 흑백요금의 2분의1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은 구 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구보를 만드는데 있으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구청의 효율적인 구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지방자치 단체 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행 남구보조례상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화하여 공익광고 또는 필요에 따라 구민사업자 등에게 광고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3조에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의뢰한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광고료 납부 기준안은 표와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구보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구보는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남구보 조례이나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며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소외시 되어왔으나 구보에 공익광고나 필요에 따라 구민과 사업자 등의 광고를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구 재정확충 및 구보의 질을 높이고 또한 구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나 광고게재로 인하여 주민정서에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증면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증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처럼 광고가 우리 조례상에 몇 면 이상을 할 수 없다, 그런 제한은 안 나와 있죠? (예) 경우에 따라서 광고의 게재면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많은 광고가 나오다 보면 본연의 뜻보다는 광고에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런 말씀을 드리고, 면 발행을 보면 시보는 3만부 발행하고 1면에 6,000원, 남구 새소식지는 1만부 발행에 1면 5,000원입니다. 광고로만 생각한다면 돈 1,000원 더 내고 3만원짜리 낼 수 있는 광고효과를 광고주는 생각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훨씬 광고효과가 높은 시보에다 1,000원 정도 더 부담하고, 혹시 그 쪽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전면광고는 지양하겠습니다.

광고가 얼마나 들어올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가격을 보면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좀 비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만 올리려고 애쓴 것보다는 다른 데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우리 남구 주민이 많이 이용할 텐데요? ○

가격 차이가 500원 납니다마는 크기가 우리 것하고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작부터 있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정부분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이런 원안대로 잘 활용하고 이 조례만 신설ㆍ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과 동시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사실, 광고 유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만큼 성의와 노력이 없으면 이 조례 자체가 하나의 낱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 외에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는 코너랄지 우리 주위에 돈 있는 사람들은 새것을 사다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 가지고 새것도 버리게 되고 쓰레기 양만 증가하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는 사용을 못해서 상호간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보가 공익적인 사업으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고 매매하고, 지금 시중에 사랑방이나 동서남북 같은 신문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신뢰성 있는 우리 관에서 해준다면 구민들에게 상당한 혜택과 동시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