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즘 상당히 고달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남은 정기회 소요일수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생산적이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같이 계속하여 대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새로 민선시장님이 오고 처음 어제 하루 해보니까 각 실과장님들 답변이 간혹 어떤 상황에서는 불성실하고 연구를 전혀 해오지 않았고 이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될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발언대에 세울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각별히 그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작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요지를 제출해놓고 서면답변을 받겠다고 실과장님들과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된 이런 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양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 사무국에 시정질문이 접수됐으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서면답변을 요구한다 서면답변을 받아주십시요 하는데 이런일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1. 대시정질문(의장제의)

동해시의회 제43회 정기회 대시정질문 2일째 첫번째 질의에 나온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여섯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십시요. 특히 본 사항에 대하여는 기구와 인력 사업장의 위치, 사업의 시기, 예산의 규모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묵호대교의 보수공사가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에 이관된 경위와 시민의 공청회도 없이 보상은 시에서, 공사는 항만청에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향로동 13통, 14통, 부곡동 1통 묵호항역 지역 부근에 임항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였는데 묵호항 확장공사가 축소 고시되었으므로 이 지역의 임항공업지구를 해제할 시기는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인 묵호동과 향로동 6통, 7통, 14통 지역의 주거환경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KBS시청료 부과를 전기요금에 부과하여 강제로 징수하는데 동해시는 전지역이 난시청 지역이므로 유선방송 즉 TBS 없이는 TV를 시청할수 없으므로 시민전체가 유선 관리비 3,800원과 KBS시청료 2,500원 함께 6,300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동해시의 KBS중계소 설치를 당국에 신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인근 삼척시, 태백시, 강릉시, 속초시등은 방송국이 모두 있는데 동해시의 방송국이 없는 이유와 MBC, KBS에 따른 방송국 유치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민선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중앙부서 및 강원도로부터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받아 왔는지 또한 타시군 자치단체장과 비교분석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단체장과 비교분석하는 관계이므로 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성의있고 소상하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석 의원입니다. 어달동 횟집촌 및 해안주택과 생활오수에 대한 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계획은 없는지? 특히 동해시 위생매립장 침출수, 인근 망상해수욕장 관광지와 연계하여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맨처음 김재국 의원님 질문에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이었고요. 묵호대교의 보수공사가 해운항만청에 이관된 경위와 시민의 공청회의도 없이 업자를 입찰,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은 시에서 했다고 명기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향로동 13통, 14통, 부곡동 1통 지역이 임항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묵호항 확장공사가 축소 고시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임항공업지구로부터 해제할 시기는 언제이냐고 물었습니다. 네번째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인 묵호동과 향로동 13통, 14통, 6통, 7통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섯번째는 KBS 시청료부과를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강제로 징수하는데 동해시는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유선방송이 없으면 TV를 시청할 수 없으므로 시민전체가 유선관리비와 KBS시청료를 합하여 6,300원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동해시에 KBS중계설치를 당국에 신청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인근 삼척시, 강릉시, 속초시등은 방송국이 있는데 동해시는 방송국이 없는 이유와 MBC KBS와 다른 방송국이 많이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방송국을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유선방송이 난시청 때문에 덤으로 시청료를 더 내야 되는 부담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섯번째는 민선시장이 취임이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영달받아 왔는지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분석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 자구과정에서 공영개발단에 필요성이나 운영방향 이런것이 저희들이 기구신설과 정원 증원부분등 조속적인 검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구상할적에는 단장을 5급으로 하고 그밑에 관리계, 개발계 2개계를 두고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하평지구 택지개발, 그다음에 공설묘지 설치등 이런 경영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조직개편 작업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성이 있고 또 저희시에는 지금 교통, 관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내무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사회산업국장 요원을 갖다가 지방 4급으로 정원 상향조정되면서 5급을 1명을 상계조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증원은 할수 없고 그래서 공영개발단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된 기구를 이번에는 일단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순수하게 공영개발단계를 가지고 인원을 증원해서 우선 운영하고 이 문제는 김재국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애초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때문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별도의 공영개발단을 가지고 기구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여섯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섯건 답변을 다듣고 보충질문 받을려면 의원님들한테 혼란이 오니까 2건씩 우선 받고 그다음 2건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호대교 보수공사 이것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묵호대교 보수공사가 해운항만청에 이관된 경위와 시민 공청회없이 입찰에 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보상이 시에 넘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질문요지를 주셨습니다. 본 묵호대교는 동해시 향로동, 묵호항 진입로입니다. 그 재원은 통과하중이 총 32.4톤으로써 다리길이는 170m에 폭이 16m로써 일곱개 경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은 당초에 '72∼'73.4월까지 지금 원주국토관리청 전신인 태백산 건설국에서 가설한 교량입니다. 목적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 바깥으로서 지금 바깥이 아니고 임항지구내에 들어있는 그러한 항만기능을 부여한 도로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초에 발단이 된것이 '93년 2월달에 차량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총 하중이 교량자체가 32톤 이상 대형 차량이 전부 통과를 하기때문에 32.4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15일자로 교량이 현재 위험하고 MBC중앙보도에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니까 항만청에서는 저희 동해시에다가 빨리 다리를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봤을때는 이 교량자체가 항만기능에 주가되는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지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잖느냐 이렇게 되서 그사이에 항만청에서 부담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4∼5차례에 걸쳐서 공문내지는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건 항만청에서 하겠다고 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한 10억정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10억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은 정확하게 공사비는 지금현재 항만청이 실시를 하고있는게 9억5천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용역비까지 합치면 아마 10억이 상당히 상향할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3월 29일 묵호대교 관리주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다리가 MBC에서 그런 방송이 있은후에 저희들이 종합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위치에서 교량안전진단을 해본결과 역시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판정이 났기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같이 시행청에 대한 서로간의 규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항만청에서 하기로 이관된 경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것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상문제는 시에서 왜 맡아서 했느냐. 시에서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항만청이 교량안전문제는 우리지역 전체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종합행정 입장에서 주민과 가까이 있기때문에 항만청이 모든 예산을 부담하는 대신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만은 우리 종합행정에서 해야만 주민들과의 관계란든지 이런것이 가장 쉽게 보수공사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협조체제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상은 항만청으로보터 소요액 1억5천38만원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물건은 토지가 총 2필지, 건물이 9동, 지장물 8건중에서 현재 토지가 2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건물 5동, 지장물 8건해서 지급완료가 되고 현재 나머지 4동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항만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많은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만 공청회 절차없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의 질의하신 제일 첫번째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의 건하고 두번째 묵호대교 보수공사 해운항만청에 이관된 경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에 대한 김재국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행정에 어려움을 자꾸 피력하시는데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행정을 한지도 어언 6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도 받아야되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자구노력도 해야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노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영개발단 발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부상조에 대한 절차도 밟아야 되겠지만 주어진 제도권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야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공영개발단 발족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겁니다. 지금 3년간 재임기간중에 민선시장 얘깁니다. 재임기간중에 반년이 지나고 2년반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2년반동안에 무슨일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는 파이브섹타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는 쓰리섹타 도입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영개발단 발족이 빨리 되줘야만이 쓰리섹타 도입을 해가지고 숨어있는 민간자본을 꺼내서 자본운영도 하고 고용증대도하고 또 지역개발도 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는데 아직도 초기단기 구상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지금 사업구상을 여러가지 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구상을 한 부분을 제가 볼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걸 이끌어 나갈 조직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언제까지 공영개발단을 확실히 구성하겠다는 언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가지 사업구상을 해논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착수를 하겠다 하는 발표도 이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문제는 옛날부터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듯한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방화시대에서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되지않나 하는 열화와 같은거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참고로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양승웅 의원님이 착수시기를 한것은 질문의게회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문제에 대해서 착수에 대한 시기를 밝히라는 것은 질문과 조금 떨어지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영개발단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계조정을 안해서 단장요원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게 내무부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때 도저히 이것은 상계조정은 하면 안된다 이런 내무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5급 공무원을 한사람 상계조정을 하면서 국장요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국이 2개 생기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자면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해야되고 인력도 증원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이 2개되면서 또 내년에 가가지고 공영개발단을 신설할테니까 기구를 늘려주시고 인원도 증원해주시요 하면 내무부에서 아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검토가 끝났으니까 다시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요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양승웅 의원님 만족하십니까? 네 다시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국을 2개 신설하다보니까 양보사항으로 이제 공영개발단을 양보를 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국 2개가 중요한게 아니고 오히려 공영개발단 신설이 더 중요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볼때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지금 마스터프랜이 나와가지고 이미 사업에 착수해야할 시기가 왔는데 아직도 개발단 자체구성도 안되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볼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상부조직에 지시를 받다보니까 문제는 있다하더래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구할 단계까지는 말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공영개발팀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 정도래도 구상을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공영개발계가 있는데 이 계 가지고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도입이 어려우면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조기에 공영개발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과나 국으로 할때는 이게 위에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현재 우리 공영개발계가 있죠.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양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단이 안되기때문에 공영개발계에다가 인력을 한사람을 대안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5명으로 증원을 했기때문에 모든사업은 공영개발계에서 앞으로 우선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에 없는걸 자꾸 그렇게 하면은 말이 길어지고 익히 공영개발계가 있으니까 처음서부터 답변이 공영개발을 최대한으로 200% 가동을 시키겠다면 간단히 끝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요문제는 본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대교의 보수공사가 해운항만청에 없이 업자를 입찰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기본설계도를 한번 보셨는지요. 또한 묵호대교 설계도면상 소음공해분진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되지않는 설계를 동민들에게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좌석에서 동민들이 우리 동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지금 현재 14통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쌍용양회 묵호공장과 홍성산업, 홍익회, 해운항만청에 보상을 하라고 건의한바가 있고 또한 그 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할려고 하다가 거기에 도면을 보고 소음공해, 분진공해 설치장치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공사를 지금현재 중단시키고 못하겠금 저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설계도면을 보셨는지 또한 그런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할때 동민들의 분진공해와 소음공해가 있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김재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사에 대해서는 항만청이 맡아서 왜 저희들이 항만청하고 그런 줄다리기를 했는가 하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는 현재 도로가 계획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만시설보호구역내 도로로써 항만 구내도로이기때문에 어디까지 업무에 한계는 항만청이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 고유업무로써 설계를 해서 거기에 집행을 했기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설계도면이 정식으로 통보가 된것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보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가 이 공사와 관련된 문제라해서 소음이나 분진이 난다면 저희들 자체로서는 항만청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로동에서 문제가 일고 있는것은 항만내에 모든 물동량 때문에 차량소통에 따른 분진 또는 소음공해로해서 상당한 민원이 일고 있는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해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업체와 또 항만청 당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소음같은것은 방음벽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로 되겠습니다만 분진문제는 도로변에다 분진흡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아마 보강이 되기 어려우리라고 제가 예측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도록 저희 건설과로서는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국 의원님 질문은 왜 하는 사업처는 항만청인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시가 종합행정업무를 갖고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를 대행했다 이랬는데 지금 대행했으면 민원이 발생된데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도 대행이 되는쪽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남의 일을 맡아가지고 좀 불리할 때는 항만청에다 미루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항만청에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항만청에서 할 일이기때문에 항만청에서 하는것이고 지금 교통안전문제는 저희들 종합행정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걸 발견을 했고 발견을 해서 항만청하고 여태까지 얘기가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던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이 있고하는걸 항만청에다 대고 한번 얘기한 대목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저희들은 교량유지보수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적이 없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분진문제때문에 항만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항만청하고 협의되어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타기관과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주는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민원의 소지라든가 한계는 분명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저것 다 시책에서 다 넣어가지고 안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걸 아마 김재국 의원님 질의하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향로동 13통, 14통, 부곡동 1통이 임항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묵호항 확장공사 축소고시가 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임항 공업지구를 해제할 시기는 언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인 묵호동과 향로동 14통, 13통, 1통 7통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로동 13통, 14통, 부곡 1통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항만시설 보호지구내 취락지에 대한 항만시설 보호지구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해 달라는 내용하고 이에따른 해제시기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현재 개설되어있는 해안도로의 동측으로서는 시 개청당시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 계획되어있던것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항민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정면적 382,000㎡중에서 '86년 5월 19일자로 묵호대교 인근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102,000㎡를 항만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해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건축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주택등의 증.개축 및 신축등이 가능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묵호항 역에서 항만내의 인입철도를 중심으로한 묵호항내의 해안변으로서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지역여건상 해제는 불가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묵호항을 중심으로한 묵호지역의 장기발전 전망을 전제로 해서볼때 해안에 바로 접하는 지역으로서 묵호항과 관련된 항만확장 및 항만관련 시설확충이 필연적인 사항으로서 공업지역내의 항만시설 보호지구내에서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묵호항을 중심으로한 해안도로 서측은 주거 및 상업기능등을 유지하여야 함을 물론이며, 해안도로 동측의 묵호항을 중심으로 항만 지원기능의 역할을 함이 장래의 이지역 도시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아니라 주거환경 및 각종 공해등을 감안한 도시발전 기능상으로 볼때 항만을 중심으로한 항만관련 시설을 유치계획하여 향로동, 부곡동등의 묵호항 부근의 이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항만과 관련된 시설유치를 위해서 항만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에 나오시겠지만 해제시기를 연기했다고 해제시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보충질의때 나와서 답변하세요.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주택, 건축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집단 주거지역인 묵호동, 향로동 6, 7, 13, 14통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특수시책 일환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창출 및 농어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 화장실개량,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등 3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개청이후 3개사업에 총 2,476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정부방침상 본 사업은 군단위 지역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 지역에는 사업물량이 매우 적게 배정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을 하고있으나 반면에 대지 소유권 미확보 건축법 저촉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추진사업량은 총 49동으로 그중 묵호동은 7동, 향로동은 2동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96년도 이후부터는 사업방법의 개선으로 2000년까지 추진할 사업대상자를 금년에 모두 조사한 후 사업 수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시에 많은 사업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농어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항하고 4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답변의 핵심을 얘기해줘야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질의한 답변은 공업시설지구로 묶여있지만 이걸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그걸 풀어주고 그 해제할 시기가 몇년도 몇월 몇일인가 이걸 밝혀달라고 얘기한거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데올로기중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 권리가 있고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몽땅 거머쥐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느하루날 선을 쭉 그어놓고 이 지역은 무슨지역, 이지역은 무슨지역이니까 개발을 제한하라든가 어떤 재제를 지금 가하고 있는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장경제 도입제도를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때는 덕보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장 경제도입 체제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날 잘살고 재미있게 사는데 선을 쭉 그어놓고 여기는 임항공업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니까 집을 짓지마라. 그러면 이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겁니다. 그러면 누가 덕을 봅니까 임항공업을 이용할 사람이 덕을 보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앞으로 보상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할때 까지는 기다린다고 봅시다. 그럼 개발이 된다해도 보상가는 낮아요 그게. 그런 제한구역이 되다보니까 제한구역 나름대로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가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 예를들어가지고 임항지구를 얘기했지만 택지개발지구도 그렇고, 녹지지역도 그렇고, 시설녹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제도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봐지는 겁니다. 손해보는 부분은 누구한테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조금전 질의에 나온 임항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축소계획이 왜 내려옵니까 당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축소계획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보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의에서는 해제시기를 몇년도 몇일까지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몇일까지야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남우 의원님은 재개발 차원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고. 그다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은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령껏 잘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김재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제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기전에 묵호항 전체적인 계획이 축소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치가 있어야되지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청에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까지는 묵호항 규모적인 축소라든가 계획축소라는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오히려 한섬 이쪽 방향으로 방파제를 더 확장하고 지금현재 묵호대교 있는 밑, 현재 페리호가 다니는 곳을 연결해서 남쪽으로 더 물량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때는 과연 해제를 할 수있느냐 물론 재산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적인 측면, 시의 연관된 이런 국가시설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볼때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무한정 이렇게 어떤 적절한 보상도 없이 둬서 되겠느냐 상당히 안타까운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동등의 상당한 민원을 안고있는 도시계획법 자체를 지금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공청회까지도 한번 가졌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상당한 부분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건축법도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수용이 되가지고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이런 방향으로 대 수술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이런 부분이 지금현재 말씀하신 민원관계의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개발 계획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확장이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재개발이 아니고 앞으로 정비를 해야되는 입장이 되지않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도 역시 이것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민원을 상당히 안고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이런 절차를 어떤 국회에 통과되고 이런 절차가 끝나면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이 많이 변경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간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보상을 하는 방법 여러가지 면에서 항만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다시 보충질의 없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상규 의원님 나오십시요.

박상규 의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질의 항목중 제4항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확대추진 계획을 질의하셨고 또 양승웅 의원님 또 남우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김재국 의원님이 이 항에다가 묵호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묵호동 출신 의원으로서 평소에 궁금하고 또 현재도 묵호동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라고 또 소망하는 말씀들이 많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어언 동해시가 승격된지 15년째로 접어드는 이 마당에 10년동안 강산이 변한다면 우리 타 변두리 지역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남우 의원님이 자료를 제시한 이 난에 보면 묵호동에 시청 승격되기전 인구가 15,393명, 1995년 말을 기준으로해서 6,513명이 다른 동으로 이주했습니다. 내역을 %로 보면 약 57%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이 이거를 했다는 결론이 되고 그중에서 약 한 37%가 천곡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들은 기타 동과 다른지역으로 살길을 찾아서 이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15년동안 변두리지역을 참작했다면 이러한 결론은 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계속보면 어제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변두리 지역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한 답변이 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주택과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묵호읍 당시에 도시 계획을 시켜놨습니다. 마치 들여다보면 바둑판과 같이 변두리에 놓은 고지도 경사 45°, 90° 되는 그 지역도 20m폭, 20m 도로, 혹은 10m도로, 8m, 6m 그런 소방도로로 끊어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끔 15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는 이도시계획을 수정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수정용역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확실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정하는지 주택과장님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균형개발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변두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와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에 불신이 담이 더 높아지리라 그렇게 사료되어서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묵호동 얘기가 유인물에 나왔기때문에 묵호동 실상과 좀 확대해서 동해시 전역 변두리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나란히 앉아계시네 수석과장이 건설과장님이죠.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네? 도시과장님 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묵호동에 변두리지역 고지대 밀집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문제라든가 인구감소에 대한 방안, 그리고 현재의 도시계획, 지금현재 계획 작업하고 있는 집행시기,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묵호지역비탈면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 상당히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불리하고 어려움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바둑판 같이 이렇게 소로가 연결되어 있는것을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개설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창호국민학교 옆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중로를 개설할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쪽 논골쪽으로 해서 중로들 하나 계획해가지고 연결시켰을때는 앞으로 상당한 이지역에 대한 발전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획자체를 소로계획이라든가 대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자체는 없앨 수 없습니다. 단, 상당한 시기가 소요되는것은 저희들 관내에 계획되어있는 도로를 다 개설했을때 조단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계획자체를 백지화 했을때 앞으로 만약에 집들이 다들어 섰을때 이걸 다시 헐자면 상당히 더 아픈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 볼때는 계획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단 시기를 좀더 빨리 당겨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계획에 다른 입안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금년도에 끝나고 여기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시까지 하자면 이게 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내년 2월 3일까지 결정고시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지적고시를 해야됩니다. 지적고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되는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다음번에는 KBS 시청료부과 이런게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KBS중계소 설치관계와 방송국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시청료의 징수방법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KBS간의 협약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일괄 전기료에 합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7개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TV시청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난시정 지역과 시청료 감면대상 가구를 말씀드리면 신흥의 149가구, 달방의 10가구, 비천의 17가구, 승지골 32가구, 구릉골 14가구, 설운골 10가구, 삼화 8,9통에 52가구하여 284가구가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동해시에 KBS중계소 설치관계를 강릉 KBS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난시청지역 해소대책과 관련,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고 답변이 있었으나 강릉, 평창지역의 난시청 지역이 저희시보다 훨씬 많은 실적으로 조기에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난시청 지역지정은 민원이 있을시 KBS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거쳐 지정하므로 실절적으로 난시청 지역지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KBS 중계소설치등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하여 KBS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 유치는 방송이 주민의 민주적 여론형성과 시민의 문화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송국 설치는 각 언론사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근시에 기존 방송국이 있는 상태에서 동해시 별도의 방송국 유치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민방으로서의 SBS가 부산, 대구, 대전지역에 방송국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영동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할 경우 저희시도 방송국 설치 대상지역의 하나라고 봅니다. 민방의 경우 방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공보처가 허가사항으로 현재 도단위로 1개 방송국 설치를 우선 허가하고 있고 상업성이나 시장성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 방송국 유치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장기적으로 시뿐만아니라 시민 단체 모두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KBS시청료 부과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윤덕 의원님

이윤덕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난시청지역을 297가구라 했는데 삼화동 경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거의 1년 가까이 강릉방송국과 주민들이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할 시절에 강릉방송국에서 그럼 통장댁에 견본으로 안테나를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강릉방송국에서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워서 실험을 하니 TV가 안나와요. 나중에 서류로 답변 회신이 온것이 이게 저희집이 아니고 다른집 TV를 KBS 1TV, MBC, KBS 2TV 사진 찍어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들고 강릉방송국까지 갔다왔는데 이렇게 방송국에서는 난시청이 아니라고 하고 도 보면은 KBS 안테나 설치한 차가 옆에 와서 안테나를 세워놓고 하면 TV가 나옵니다. 그차가 한 50m이상만 벗어나면 TV가 안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나오니 이것은 공영방송인 한국 방송국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비가 2,000원하다가 3,800원 올랐는데 지금 물가상승 억제라해서 목욕탕이나 이발요금이나 이런건 100원, 200원 올려도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시에서 승인을 해준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간단히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국영 KBS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선방송비가 2,000원에서 1,800원 올라서 전부 3,800원인데 인상에 대한 문제. 유선방송에서 무슨 신문도 하죠. 신문도 동해안뉴스인가 신문도 하죠. 방송도하고 신문도 하고. 답변해 주세요.

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이윤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정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KBS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시청자가 안테나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을 한후에 나오지 않을때 지정이 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이 있으면 KBS에서 나와서 그런 시설을 한 후에 시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시청료는 '94년도 1월 1일자 그러니까 시청료 인상문제 이런걸 시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이관하기 전에 강원도에서 '94년 1월 1일자고 2,8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중계 유선방송이 그렇고. 나머지 지금 3,800원을 받고있는것은 음악방송을 합쳐서 3,800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한번도 요금인상을 해준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을 보더래도 지금 삼척시 같은데는 4,000원, 강릉시 3,800원 이렇게 인상해서 받도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음악프로를 끼웠다 이런 얘기죠. 편법이지 뭐. 편법이 아니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기술적으로 인상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승인안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에서 뭘하는 기구이며, 지역경제과장님은 뭘하는 과장님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동해시 전지역이 전부다 난시청 지역입니다. 지금 아까 이윤덕 의원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특수한 설치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볼때는 실제로 TV가 나온다 이러지만 그사람들이 간 다음에 틀어보면 안나옵니다. 그 실정을 과장님께서 지금 각동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하시고 묵호뿐만아나라 지금 북평, 송정, 동해시 전지역이 난시청 지역이란걸 알고 계시고 전부 소상히 조사를 해서 KBS강등방송국에 건의하시고 하루속히 중계소가 돌아오도록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가 이자리에서 밝혀두실것은 지금현재 숙박업을 하고 계시는 업자들은 객실이 30실, 50실, 또한 영세업자인 여인숙업자들도 객실 6실내지 9실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KBS시청료 2,500원 유선관리비 3,800원 도합 6.3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금 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또한 과장님들이 뭘하는 과장님들이며 지금 물가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단속을 왜 안하느냐 다른 물가가 100원, 200원 오르는 것은 단속하면서 1년에 무려 1,800원이나 오르는 유선관리비에 대해서는 왜 관리를 안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재국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꾸 난시청하고 유선방송을 넣어야만 화면이 깨끗이 나온다 여기에 자꾸 꼬리가 연결되는데 조금 우스운데 우리가 KBS시청료를 내잖아요 시청료를 내면은 좋은 화면을 볼 권리가 있는거죠. 거기다가 유선을 안 넣으면 또 안나온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시민들이 유선하고 자꾸 관계를 지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느냐고 생각 피해라기 보다도 좀 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청료 징수하고 난시청하고 그다음 유선, 유선 별도로 딱부러지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시청을 우리가 생각을 할때 종합민원기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한편으로는 종합행정기구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공보실에서 지금까지 유선방송이나 아니면 KBS, MBC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받고있지만 이 질문받고있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질문을 받고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지금 시민쪽에서 시청을 볼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대변자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KBS가 전기료에다가 시청료를 포함해서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회에 통과했다하더래도 법 개념상 위법이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시민 개개인이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KBS에. 그럼 시가 특히나 시 공보실에서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대항을 해준 실적이 있는지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난시청 지역이 심흥동일부, 삼화동 일부 이렇게 조금전에 발표하셨는데 그외 지역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 난시청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실태파악을 하고있는지 요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SBS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SBS 방송국 유치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있는지 이부분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하고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규언 입니다. 난시청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에서 중계 안테나 시설을 한후에 기술적으로 난시청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상태에서 TV만놓고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민원이 신청이 되면 강릉 KBS에서 나와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TV만 놓고 난시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상태로는. 그리고 유선방송료를 말씀을 하시는데 유선방송료 문제는 '94년도 1월 1일자로 강원도에서 중계유선이 2,800원 그다음에 음악방송이 2,000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800원에다가 음악방송을 원하는 사람들이 음악방송을 원할때는 1,000원 합산을 해가지고 3,800원을 현재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이후에 올초에 시청료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시청료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설치문제는 단순한 우리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민방유치관계는 공보처에서 일괄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하고 대전, 대구지역으로 SBS를 확대해서 방송국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어떤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함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문제는 시장성하고 경제성이 함께 따라가는거고 그리고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민방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자가 공보처에 허가신청을 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때문에 현재 시에서 어떤 방송국 유치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시하고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저희시에서 KBS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가지고 중계소 설치를 계속 촉구를 한바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를 촉구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시청 문제는 TV. . . .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난시청 문제는 조사를 해가지고 KBS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KBS TV는 난시청 지구라고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걸 어느 동마다 난시청에 대한 숫자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책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난시청 지역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로 되어있느냐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우리시의회에서 예산에서 유선방송을 도와 주는게 있죠? 얼맙니까 년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2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작년에는 얼마 도와줬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인상도 자꾸 시켜주고 시 예산가지고 도와주고 물론 글자 몇자 유인물 내주기는 내줍디다 시정보고라면서 내주는데. 그래되니가 자꾸 시민들이 유선방송비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지방에 KBS도 있고 알림도 있고, 지방 뉴스테스크도 있고 다 해주는데 유선이 더 쌉니까 돈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 동해시 유선방송자체 제작이 몇%됩니까 전체 %에서?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못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여자 아나운서 나와서 이리저리 얘기하던데요. 그거 시정홍보. . . . .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거기에다 1,100, 1,200, 1,600준다는 말이죠 1년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조금전에 공보실장답변중에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지금 아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공보실장 정도되면 동해시의 TV현황정도는 알고있어야 되는겁니다. 어디가 난시청 지역이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어디가 안나오고 어디는 안테나 세우니 나오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확실히 답변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 실력좋다는게 뭡니까 정보를 많이가지고 있는게 실력좋은 겁니다. 수치 많이 외는것은 그것은 실력 좋은게 아니예요. 지금 동해시 현황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상기 설치해가지고 안나오는 지역 그다음 수상기 설치 안해도 나오는 지역 그걸 구분해봤습니까. 지금 수상기 설치해가지고 안테나 안세운 집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세우게 되 있는 거예요. 실내 안테나냐, 실외 안테나냐 그 두가지가 구분되고 그외는 거의다 설치하고 안테나 세웠습니다. 그래도 안나와요. 유선방송 넣어도 유선방송 안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답변 받으면서 전혀 사항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되겠다는 프레이트가 나와있어야죠. 방송통계, 그다음에 행사계통 아니면 관광지계통 이래가지고 마스터프랜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시정질의 질문서를 한달전에 줬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상황도 모르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김재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요지를 뭔지 모르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지금현재 제가 질의한 핵심을 확실히 모르는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지금 동해시 전역이 난시청 지역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은 각동을 통해가지고 각동이 난시청 지역이냐 아니냐 그걸 조사한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안나오셨지만 동해시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시청료 유선관리비가 1년에 갑자기 2번씩 오르도록 우리 동해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묻고싶고 강원도를 자꾸 빙자하는데 도에서 승인하면 동해시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또한 인상된 요인이 기술적으로 올랐습니다. 수용가가 원하지도 않은데 음악방송을 해놓고 그대로 3,800원 받는데 그것을 그럼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음악방송이 만약 필요가 없는 사람은 그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물고 있어요. 시설해놓고 홍보도 안되고 유선방송에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동해시에 유선 보고 있는분들이 왜서 그렇게 올랐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올랐느냐. 지금 기술적으로 인상되었는데 그사람들 얘기는 음악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되었다 이거는 하나의 빙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보고있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할때 달아줘야 되고, 무조건 설치해놓고 3,800원 받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에 대한 파악은 양의원님도 많이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셨고 또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서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인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답변 듣는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물가대책 타 물가와 유선방송 인상비율이 현저하게 유선방송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있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유선방송에 노래프로가 있고 뭐가 있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런걸 일반시민이 잘 모릅니다. 그냥 유선방송이면 그냥 유선방송인줄 알았지 유선방송 안에서도 노래 프로가 따로있고 그걸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노래 프로가 따로있는데 이걸 놓으므로 돈이 더많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김재국 의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한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십시요. (위원석 소란)

유선방송은 중계방송하고 음악방송이 있습니다. 중계유선이라 하면은 중계는 KBS나, MBC같은걸 녹화해서 주간에 중계해주는게 중계유선이고 음악유선은 음악을 방송하는 것이 음악유선 입니다. 그리고 유선사용료를 올린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94년 1월 1일자 책정된 2,800원에서 중계유선을 올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본인들이 원해가지고 중계유선과 음악방송을 같이 볼때 3,800원을 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반상회 회보에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신문 간지에도 넣어서 서너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또 유성방송에 얘기해가지고 계약서를 음악방송과 유선방송을 분리해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중계유선하고 음악방송을 같이 받을때는 3,800원을 받고 음악유선을 보지않고 중계유선만 계약한 사람들 한테는 2,800원을 받고있습니다 현재.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방송 사용료는 승인사항 입니다. 유선방송 조례는 없고 유선방송 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KBS시청료 부과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이 있었고 보충질의가 있었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이래서 이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 여섯번째 민선시장이 취임이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영달 받아왔는지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장과 비교분석하여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김재국 의원님이 당초부터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님의 6개항목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정석 의원님의 . .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재국 의원님의 6항 질의와 다소 중복이 되는것 같고 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예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가 확정한 보통교부세 내시액의 전국 평균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6.5%, 강원도의 시군은 18.8%가 증가하였으나 우리시는 도내에서도 가장낮은 14.3% 증액되었을뿐 아니라 액수면에서도 여타군보다 적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구와 재원의 소요등이 배정의 기준이라고 보아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바 혹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기준 재정수요액을 잘못 또는 축소 판단한 것은 아니었는지. 타시군의 재정자주도와 비교하여 지휘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선시장이 취임이후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영달받아왔는지 타시군 자치단체장과의 비교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이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종대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나야 보충질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충질의에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보충질문까지 포함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같이 받는걸로 그렇고 양해하면 되기겠죠 윤종대 의원님?

환경보호과장 김진희 입니다.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대단회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어달동 횟집촌 하고 해안주택과 생활오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이 되는데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아울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하고 또 망상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오수 전부 연계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가지 모두가 우리 시로봐서는 지금 급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특히 어달동 해안도로 인근 현황을 보면은 어달동 가구수가 전체 438가구에 1,556명입니다. 횟집이 31집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오수가 별도의 정화처리시설 없이 현재 해양에 유입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음식점 같은데는 400㎡이상 되야만 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 일반 건물같은 경우에는 1,600㎡이상 되면 법적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어달동 해안도로 인근 각종 횟집 이런것은 시설규모에 미비되기때문에 설치대상에 계획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단 각종 횟집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그대로 해양에 유입이 되기때문에 언젠가는 하긴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 무릉계곡에 오수정화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설치할 당사에 삼흥동하고 어달동 해안 횟집일대를 전부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는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대진 쓰레기매립장 인근으로 해서 묵호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동해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상에 보면 전부 연계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때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발주한 망상해수욕장 오수 정화처리시설을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아마 실시설계에 막 들어갈 그러한 단계에 사업비가 한 10억4천만원가량 됩니다만 앞으로 한 2∼3년내에 '99년도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데 구태여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도 앞으로 폐기물 종합단지가 설치되게 되면 전체 20억 들여가지고 또 침출수 처리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게되면 전부다 사실 관광지 연계해서 할때는 예산절감 할수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도 지적사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단 망상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은 일단은 중단을 해논상태고,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도 당초에는 고도 정화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다고 봐가지고 우선 일단계 처리만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거기에 절감되는 예산이 한 2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20억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치리계획에 보면 현재 망상분국에서 어달분국까지 차집관로가 2단계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시일을 조금 앞당기면 공단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때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입지여건이라든가 중복투자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볼때 별도의 시설을 지금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는 지금 건설과하고 공보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든 사업이 중복되기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하시는 사업은 이 계획대로 추진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날짜를 땡기죠. 김정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에 질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제가 미련한 순서에 따라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노상주차장을 공영화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차 질서 정비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재정했는데 신속하게 실시 기간을 전격 발표한 후 계몽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므로 날로 차는 증차되어 도로변 주차·정차로 인하여 시민 통행질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데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 관변단체에 이자친 이해관계때문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 언론계에서 취재한 보도뿐 아니라 등산하시는 시민을 위하여 본 의원도 확인한바 초록산 계곡에 무속인들이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야간에 촛불을 켜고 각종 음식물 투척뿐 아니라 가지고온 부산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할 계절이 되었으니 산불예방차원에서 입산금지 시킬 계획은 없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보호차원에서 무속인들의 출입을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방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주차기 설치조건의 건축허가 이걸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허가요건때문에 주차난이 증폭된다면 어떠냐, 도 당초허가 목적대로 사용은 되는가? 그다음에 사용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다음 주차기 설치허가 건수와 주차기 대상수량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로계획 도로의 현실성 이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서면답변 요구하셨네요. 서면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이건방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퍼즐식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원래 몇대이상 유인관리하게 되어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현황을 다 말씀해주셨는데 그 현황중에 우리가 알고있는 현황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금. 지금 50몇군데 설치되어있죠.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안 도로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 안나오셨는데 의회 운영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이시간에 불참한다고 연락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사무과에 과장님 불참하겠다는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님 오실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사무과에다가 불참이라는 얘기라든가 저한테라도 얘기하고 불참을 해야지. 불참할 이유와 지금 이시간에 무슨일로 불참을 했고 지금 이시간에 어디서 오는것이고 거기에 대한것을 본인이 해명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회에 저희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을 기 알고 있었습니다. 12시부터 지역택시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3시에 끝날 계획으로 있었고 예기치 못했던 동해화물터미널 현안사항 때문에 사장님들 현장 답사를 해달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점 거듭. . . . . .

해명이 끝났습니까. 들어가십시요. 혼자 가셨댔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시간까지 시장님하고 같이 계셨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의회에서 자기 시정질문이 있고 서면답변이 있었다해도 해당과장님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해 주십시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현실성 이것은 아까 이건방 위원장님이 약간 서면답변을 요구했지만 간단한 거니까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걸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서면답변으로 할까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히 받을까요? 시정질문은 이미 배부되었기때문에 서면답변에 대한 질문내용은 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면답변으로 하십시요. 그러면 이건방 의원님의 2건에 대한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질문순서 박상규 위원장님의 순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노상주차장 문제 이것도 지역경제과장님 서면답변 요구하셨네요. 사전에 박상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시한번 줄여서 말씀 드릴께요 듣고 나오십시요. 지난 9월 노상주차장을 공영화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정비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신속하게 실시기간을 정격발표한 후 계몽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므로 날로 차는 증차되어 도로변 주·정차를 위하여 시민통행 질서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데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 관변단체 이권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사조까지 달았습니다 과장님.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곡, 부곡동 관내 8개지역내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보류시킨 경위 및 향후 대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주차장에 유료화 계획을 보류시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노상·노외 주차장은 시내지역 주차난 해소로 시민 편리차원에서 무료로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급증하는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와의 시행을 위하여 구역설정, 사업추진계획 수립, 조례개정주차선 도색등을 하여왔으나 일부 구간은 그당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95. 10. 20일 일괄 시행 추진에 연기가 불가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시행계획했던 묵호역∼JC회관간유료화 대상 34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5일 사문재간 해안도로 개통과 동시 이용차량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어 본 구간 이용시민 및 경찰서로부터 주차선 삭제요구가 있어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러가지 현안사항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재정수입의 증가와 주정차 질서의식 제고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나, 공공 복리면에서는 다소 어려운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차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좋은 편이므로 교통혼잡은 그리 극심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두번째로는 일부지역을 유료화 하면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 난립이 심각해지고 셋째, 상가지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과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있어 이러한 종합판단에 대해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통관광과 신설과 함께 필요인력에 증원과 필요장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1월중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시민편의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다 보니까 다소 사업시행이 지연됐다 이런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것만치 자기부담을 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빨리 시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간에 과도기는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과도기를 감안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이 되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가 됐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예를들어 1월달까지 4개월 되죠. 4개월간 손실액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요. 대충 계산을 해도 5천만원이 넘는걸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기직권을 쉽게 남용보다는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동해시 재원에 5천만원 손실을 가져왔다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겁니다. 또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관변단체 이권관계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런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 시청도 사업면에서 볼때는 일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관변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관변단체를 배제시키는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만약에 꼭 관변단체가 개입이 되야된다 이러면 일반 개인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이 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리에서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일반승용차량이 6,000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시행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정확하게는 계산을 못할겁니다. 대충 얼마 손실이 됐을거라는 가상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할거나 하는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 표시는 세로로 해놨습니다만 차는 가로로 지금 대고있어요. 이게 승용차가 가로로 됐을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화물트럭이 가로로 댔을때는 4차선이 2차선이 안됩니다. 이것은 단축계획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 25개 지역 9,697㎡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불법 주.정차 감시라든지 그외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 질문은 관변단체가 이권화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지않나 하는걸 처음서부터 본 질문에 있었고 또 보충질의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단해 주세요.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부터 노상, 노외주차장을 유료화 운영하려고하던 지역은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개지역에 지역권별로 특수성 때문에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저희들 시와 관련된 사회단체가 19개 단체고 해서 저희들 지명공개경쟁으로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행에 앞서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상규 의원님

어제 계획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어차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답변이 불충분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때에 아직도 거리질서가 그렇게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않는 방향에서 약간 지연되었다 하는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거리의 차량질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몇일전에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하니까 연간 300대가 증차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연간 3,000대가 증차가 된다고 가정했을때 앞으로 1년후에는 거리질서를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 구상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시를 해서 그 금같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조례를 의결해 드렸습니다. 조례라는것은 바로 법입니다. 꼭 필요해서 이 법을 통과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해 드렸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거리의 차량 때문에 무질서가 우려가 되지않다 하는 말씀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든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종종 많이 돋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질의와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의 뜻을 아시죠. 지금은 거리질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시고 또 조례제정할때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서 조례제정까지 해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영대입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자체로 놓고보면 교통시설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만 인접시군과 비교했을때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박상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상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는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위 무속인들이 초록산에 여러가지 음식을 투척하고 촛불을 켜고 산불예방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 이런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박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록산 계곡과 무속인들이 출입이 잦아 산불예방과 자연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단속할 계획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속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천곡동 막장골에 있는 토골주변입니다. 지역이 현재 함대사령부 인접지역으로서 현재 화약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이 1개소가 있고 한지역은 부곡동 승지골 저수지 있는 다리옆에 암석지대 2개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을 무속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일시는 음력으로 초하루, 보름 이런날에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주변 주민들이 말을하고 시간은 주로 새벽 6시∼7시경 이른 새벽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조사정보가 있습니다. 무속해위 방법은 2개지역이 큰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바위 위에다가 돌 재단을 만들어놓고 촛불을 켜고 가지고온 제물, 주로 저희들의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일류, 대구포 이런 제물을 갖다놓고 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 및 단속사항은 주변 재단이라든가 바람막이 비닐을 가지고 차양 비슷하게 쳐논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닐 수거를 해서 전부 폐기처분을 했고 지금 낙엽지역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암반 위라든가 암반 부근에 있는 낙엽을 전부 갈퀴를 가지고 제거해서 가연성 물질을 전부 차단을 시켰습니다 차단을 시키고 그 주변에 바게스를 가지고 전부 물을 펴서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일주일에 1회정도가서 물을떠서 주로 암반입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흙이 나와있는 이러한 지역에는 전부 물을 떠서 습도를 유지하겠금 이러한 조치를 취했고, 홍보를 위해서 산불조심 깃불이라든가 현수막을 저희들이 8개소에 진입로 입구라든가 또 기도 터 주변 이런곳에 8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정기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예방단속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야간 기동순찰을 4회 실시 했습니다. 2회는 철야순찰을 했고 2회는 새벽 순찰을 했습니다. 철야순찰은 반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저희들 녹지과 직원 12명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1개조는 천곡지역, 1개조는 사문재주변, 1개조는 망상지역 이렇게 해서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6기까지 철야순찰을 2회 실시했고, 새벽순찰은 2회를 실시했는데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요시간에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새벽순찰은 저희들 12월 7일하고 오늘 새벽하고 2번했는데 12월 7일은 아까도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음력 초하루, 보름에 이렇게 주로 나온다 해서 12월 7일 음력으로 10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이날 새벽에 실시했고, 오늘이 또 초하루고 동지고 이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직원들과 같이 토골하고 승지골 암반에 갔습니다만 두번다 갔을때는 전혀 없었고, 오늘 새벽에 가니까 토골에는 아침 조깅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골에는 그쪽이 생수지역이 되어서 물뜨려오는 분들이 한 15명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산불에 대한 계도와 무속행위 이런걸 계도해주십사하고 들어오는 분들 일일이 홍보활동을 했고, 승지골에 가니까 오늘 아침에는 한 40대 된 여자가 나와서 징을 가지고 치면서 염불이랄까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하고 갔습니다만 보니까 40대된 여자가 법복이랄까 그런 중들이 입는 옷과는 조금 틀리는 검은 물을 들인 이런 장삼같은걸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징을 치는데 새벽이 되서 그런지 상당히 섬뜩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제물 이런것은 가지고 오지않고 단지 촛불을 켜놓고 징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거기서 한 30분동안 유심히 주시를 해봤는데 계속 주문을 외우고 이래서 저희들이 촛불 켜놓은 것을 끄고 철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 단속은 주간에는 계속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야간에도 계속 기동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이사람들을 출입을 통제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건 무속이 일종의 미신행위입니다만 그래도 무속행위라는것이 우리 조상의 전래되어오는 조상전래의 민족적 토속신앙이 아니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들어서 이 지역을 전부 입산통제를 실시한다면 여기에 기도하려오고 실시한다면 여기에 기도하러오고 빌러오는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말려서 그만둘 이런 행위는 아니죠. 이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한이 맺혀 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2개 부류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한 부류는 예를들어서 자녀입학이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또 가장의 사업, 이런것은 빌러오는 사람들하고 또 한부류는 완전히 신이 들렸다할까 무당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빌고 그러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면 그쪽 안가더래도 또 다른지역의 어딘가 가서 이런 행위를 할 다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경우에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사고도 발생될 염려도 있고 이래서 2개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지역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도 넘어져도 전부 그쪽에 암반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사실 산화관계는 조금 안심권에 들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가지는 또 이사람들이 가지고온 제물 이런것을 그냥 버리고 가게되면 주변환경 보존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시 이런 순찰을 하면서 무속행위하는 하는걸 발견이 될시에는 촛불은 계속 끄는걸로 계도를 하고 제물은 이 산 주변에 버리지말고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서 어디와서 쓰레기에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게끔 그지역에서 제물을 버리고 가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몽위주로 단속을 펼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녹지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남우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종료 신앙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행위를 법률적으로 해라하지말아라 통제하는 이러한 규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소항이라서 제가 이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속행위를 근절시키겠다 하는데서는 답변을 드리는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지역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산불 다발지역이라든가 산불취약지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4개동 9개지역에 기 2,450㏊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입산통제 지정고시가 나있습니다. 이지역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한다던가 또 추가고시할 이러한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거론이 된 무속행위장소 토골막장골하고 승지동 저수지 다리옆 이 지역은 현재 입산통제 구역에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왜 제외됐느냐 토골은 그쪽이 현재 생수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보니가 시에서도 수질검사를 했고, 그지역은 1등 수질보존지역으로 통제가 되어서 묵호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상수공급원이 되서 전부 물을 뜨러가는 그런 지역 입니다. 그지역에 무속하는 행위가 산 중간에 있다던가 이러한 곳이라면 통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쪽은 흡사 사문재화약고 입구 물뜨는 장소처럼 바로 그 지역하고 붙어있어 가지고 입산통제 지역으로서는 전혀 적합한 지역이 아니고 또 한곳 부곡동 승지골 지역은 거긴 바로 도로변 지역입니다. 도로변 지역이 되서 전부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쪽은 전부 암반으로 조성되고 이래서 산불관례라해서 그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이런 가치는 없는 지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의에 녹지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하십시요

제가 말에 실수로 오해의 요소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제가 신앙자체를 제가 통제하라는 뜻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록을 누가보면 큰 오해가 있지않습니까. 전제조건을 붙여잖습니까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한공간 어느장소의 범위내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고 통제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한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보면 큰 사회적인 여론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확대를 해서 제가 과장님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규제할 권한이 잇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입산을 통제해서 우리가 산불예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국토는 우리가 70∼80%가 전부다 산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불이나면 큰 국가의 재앙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뜻으로 말씀한건데 그걸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시민이 볼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십시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 산에 가서 하지말고 다른데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에서 남우 의원 엉터리라고 소문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했잖습니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공간에 한정되어 있지 사방을 다니면서 그러면 미풍양속도 해치고 또 보기도 싫고 산불도 날 염려가 있고 우리가 그 범위내에서는 단속과 규제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하여간 오해를 풉시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박상규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도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살펴보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소 무성의한 답변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검토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대시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