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나흥주 의원입니다. 유난히 사건사고도 많았고 누가 누굴 욕하며 탓할수도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속에 을해년 한해도 서서히 묻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6개월 동안 느낀 본의원의 작은 식견으로는 아직도 정부나 상급단체로 위임받은 사무가 55% 정도이며 자치고 유사무는 4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집행권, 조세징수권, 자치단체 인사권등 행정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 강한 의욕으로 출발한 자치단체는 딜레마적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만 관공서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국 반수이상의 자치단체중 본 정선군도 그 일원이기에 빈약한 재정을 채우려는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특히 단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와 도,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며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여 지원을 약속받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쓰신 결과로 군사상 유례없이 1천억원대의 예산을 확보 '96년도 예산에 계상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내심 기대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자치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구적인 노력이 없이 관행에 의하여 확실한 세외수입이 보장되어 있음을 스스로 포기한 사례도 있어 본 의원이 몇번 거론하고 담당부서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지만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95년 11월 현재 사업의 미실시 등으로 유보되어 있는 예산 215억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경제원리에 의하면 자금의 회전율에 따라 그 수익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군은 그동안의 관습이나 조례등을 이유로 이 원리마저 잊어버린채 군 전체 자금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1 금융권의 예금은 그대로 대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금사정이나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제2 금융권인 신협.농수.축협 단위 조합은 총 예수액의 87%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 예금해 놓은 군 금고의 돈은 전부 중앙에서 자금을 통제받고 있는 기관에 맡겨 놓고 있어 결론적으로 지역금융에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예를 들어 10월 30일 현재 관내 주요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살펴 보면 군금고 수탁기관인 농협군지부가 54%, 강원은행이 58%, 정선농협 66%, 여량농협81%, 임계농협 84%, 예미농협이 76%, 정선축협 83%, 정선신협 75%로 상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제1 금융권은 55%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역에 법인등기를 하고 사업을 하는 제2 금융권은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사업자나 서민의 가계자금대출에 대한 은행의 문턱이 너무높다라는 하소연등 상대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선지역의 경제가 군의 이러한 비경제적인 자금의 편중예치로 더욱 지역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은 모든 금융기관의 지역에 대한 환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70-80년대 농협중앙회 함백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지점은 지역경제의 호조건에 힘입어 근 이십여년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폐광이 된 지금 사북지점 함백출장소로 격하되어 몇명되지 않은 직원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수익대 지출의 비교에서 수익의 우위를 기본으로 한다지만 기업의 윤리는 지역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더욱 그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함백농협의 예를 보면 함백광업소와 폐광의 절차 밟기를 같이해 완전히 철수 내지는 축소하는 부분을 같이 들고 나와 지역에서 진정을 하는등 설상가상으로 주민의 아픔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서 단한푼도 지역에 환원치 아니하고 모두 중앙회로 귀속되어 중앙의 치부에 일조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제2 금융권인 단위농협 및 축협을 보는 본 의원의 시각으로서는 수익을 지도 사업으로 환원시키며 그 조직원인 조합원에게 지원하여 주고 있고 잉여수익은 배당하여 또 다시 환원시키며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백억대의 단위 사무소를 운영하며 30-50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효과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용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 또는 극소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의 이자율만 생각하더라도 년간 10억원대의 세외수익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도 금고의 경우도 8개 기관의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 놓은 정기예금 현황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의 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의 소신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의장님이하 동료의원님께서도 행정에 대한 지나친 반대나 비판보다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발전적인 비판과 견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해서 의회. 집행기관이 모두 정선군의 재도약을 위해 일 하는 전당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집행기관 사무실은 밤늦도록 군의 발전을 위해 가장으로서, 자식으로서, 친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며 노심초사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력은 우리의회와 군민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보다 많은 배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노인복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만인지상의 어버이신 노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비해 그 효과는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마을마다 갖추어진 경로당은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자욱한 담배연기속에 화투놀이로 소일시하는 것이 고작이며 겨울철 난방비도 턱없이 부족해 노인회장을 앞세워 구걸 아닌 구걸을 해야되는 폐단이 계속된다면 유명무실한 복지 시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라면 향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시 모든 위생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되며 운영에 관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시출연금 10억과 민간성금 10억등 5년간에 걸쳐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4월 8일이 노인의 날로 제정되어 많은 행사계획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자 복지에 관하여 묻습니다. 가정생활은 날로 윤택해지고 현대문명의 이질감이 가정에도 파고들어 남편, 자식과의 단절된 대화가 주부들의 고립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화투에 손을 대어 패가망신하는 사례들을 흔히 보아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효과로서의 주부의 역할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씩이나 한성인 맹자 어머니의 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시대에 부녀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계도장치가 필요하며, 부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본군에서 운영되는 여성단체는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확실한 여성단체로서의 역할도 부족하며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여성단체는 통합하고 진정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요즘들어 청소년범죄와 학교주변 폭력은 날로 횡포화, 폭력화되어 가고 있고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문제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선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와 학교 주변 폭력서클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절시킬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선도사업과 문화공간을 확대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시행령 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특별법이 원안통과되어 우리를 안도케 하였으나 이에따른 시행령안이 인근 태백시보다 늦게 만들고 있는 등 본의원은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현재 군에서 시행령안에 담고 있는 사항중 태백시와 다른점은 무엇이며 모법에 담지 못했던 사항을 제대로 반영은 했는지 했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후 파급될 효과는 어떻게 보시며 이에 따른 군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개발촉진지구 지역은 벌써부터 투기바람이 일어나 서울, 경기쪽에서 많은 투기꾼이 몰려오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계발계획도 있다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 묘지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묘지 설치관계로 여러번의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곧 해결 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민원소지가 적다 등 담당과장은 수차례에 걸쳐 답변해 놓고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들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천리 후보지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건에 대해 예산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3일 사북, 고한 주민과 정부가 합의한 5개 사항중 석탄생산량 170 만톤, 향후 5년간 유지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당시 정부와 주민과의 합의사항으로 군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식회사 동원이 100만톤, 주식회사 삼탄이 70만톤등 170만톤을 대체산업이 정착되는 5년간은 유지한다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동원은 올해 90만톤 정도 밖에 생산이 안되고 (주)삼탄도 63만톤 정도 밖에 생산을 않아 무려 17만톤이 감산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감산으로 인해 올해만도 동원, 삼탄의 직원이 무려 600여명이나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북, 고한 주민도 올해 들어서 3,000여명이나 줄었습니다. 현재 사북읍 인구나 고한읍의 인구가 9,800여명을 상회하는 1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주민과 근로자의 불안심리는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기는 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 근로자와 군민이 줄어든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식인데 아직까지도 군에서는 뚜렷한 행정지도 한번 없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감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서도 한번 안한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만 거듭하고 있어 실로 안타깝습니다. 군민이 다 줄고 공무원 여러분만 덩그렇게 남아도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발촉진지구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소 5년간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탄광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 대체산업 후 폐광의 절차를 생략한 함백광업소의 폐광후 지역공동화현상 및 경기 침체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약속사항인 생산량이 유지되고 주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왜 방치해 놓고만 있었는지? 왜 행정지도해 나가지 못했는지, 근로자와 주민을 안심시킬 방법은 세워 놓았는지, '96년에도 더 감산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는지 상부의 정부와 합의했다고 정선군에서는 나몰라라 할것인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축에 따른 문제점과 세수증진에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남면 소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도 운영의 문제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정선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식당식육점 업자도 외지에 나가 도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육류를 박스에 포장하여 정선군 일원에 납품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도축세 감소는 물론 유통질서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현재까지 이런 사항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돼지고기의 1/3은 외지에서 박스 포장으로 반입 납품되고 있는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도축세 증진방안이 마련되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421지방도 미개설 구간에 대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신동읍의 상권이 영월에서 정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동해권 개발계획과 관련 지역발전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기 집행되도록 촉구하고자 하오니 그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 묻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정선군 관내 가로등 정비등 많은 대민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정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 기타, 전기수리시 위험에 따른 대책은 세우시고 모든 업무에 임하는지의 여부와 또한 일용직으로서 그 책임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