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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제41회 제10차 본회의1995-12-22

남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부의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41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41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 제1항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의사일정에들어가기앞서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최승수의장님께서개인적인급한사정으로인하여본회의에참석을못하셨습니다.그래서부의장인제가회의를주재하도록하겠습니다.미숙한점이많더라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오늘상정하는안건은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답변만듣고의결은다음본회의에서처리하겠으며각종안건에대한검토보고는전문위원으로부터사전에보고드린사항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대하여기획실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고의원의질의가끝날때까지발언대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규정에자치단체의장의소속하에조례.규칙안등을심의하기위하여조례.규칙심의회를두도록하고있어군정조정위원회의결정사항중포함되어있는조례.규칙제정개폐에대한사항을삭제하고자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조정위원회의조례중제3조4호중요한조례.규칙.훈령의제정.개폐에관한사항을생략삭제하고5내지20호를4호내지19호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기획실장님으로부터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과사전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정연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관계실과장님들이조정위원회위원이지요?개정을하면어떤사람으로어떻게개정하는겁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지금부군수님이위원장으로조정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되게되면군수님이위원장이되시게됩니다.그래서격을좀높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위원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위원은실과소장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결과적으로개정조례가위원장님바꾸는것이지,위원들은그냥있는거네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사람들이기본명칭이되어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95년9월4일내무부령으로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제정이되어있습니다.그규칙에의해서저희도그것에준해서조례규칙심의회를군정조정위원회조례가개정되면바로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칙을제정하게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조례안은그대로적용하는데심의회에서위원장만바뀐다는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현재운영체계를약간변경시키는것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부군수님이하던것을군수님이하시는것으로바뀌는것이지요.알았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기획실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상정한안건은건별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하는순서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이점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그럼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고의원의질의가끝날때까지발언대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정부에서는교육재정부담금확보를위해서지방세법부칙제7조규정상96년부터98년까지주민세표준세율을10%로적용할수있도록하는특례규정을둔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95년11월17일자로국회의결을거쳐서95년12월6일자로공포되었기때문에가평군군세조례제15조제2항규정에의한소득할주민세의표준세율을상위법인지방세법과부합되도록조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는주민세,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의주민세를현행100분7.5에서100분의10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는관계법령을참고했습니다.다음장봐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조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1호내지제3호중100분의7.5를각각100분의10으로한다.부칙은주민세세율인상에관한적용례로써제15조2항의개정규정은1996년1월1일이후에부과징수되는소득세,법인세및농지세에대한주민세부터적용한다.다음각호에정하는경우에는종전의예를규정한다는세가지가있는데이것은94년도이전에발생한소득에대하여주민세를징수하는경우와95년12월31일이전에발생한소득에대하여주민세를특별징수하는경우그리고95년12월31일이전에발생한양도소득에대하여주민세를징수하는경우는종전의예에의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다음3페이지가되겠습니다. 3페이지는신.구조문대비표로써보시는바와같이소득세할,법인세할,농지세할이100분의7.5에서100분의10으로2.5%가상향조정하는것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의제안설명과사전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궁금한사항과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은마치겠습니다. O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군세감면조례제4조규정에의하여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을현재는지체및시각장애인에한하여적용하고있으나이를정신지체,언어및청각장애인까지확대적용하여장애인의자립과생활안정에기여코자하는내용이되겠고두번째로는짚형승용차가종래는산업용으로활용이되었으나현재는레져나일반용으로사용되고있기때문에일반승용차와동일하게과세할필요성이있으나가평군군세감면조례부칙제3조규정상짚형승용차에대한감면시한이97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짚차승용차에대한감면세액을소폭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면제대상을현행지체및시각장애인에서정신지체언어및청각장애인까지확대적용을하고짚형승용차에대한감면세액을영업용은4%,비영업용은25%로상향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참고사항으로써관계법령을발췌했습니다.다음페이지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4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4페이지가되겠습니다.현행제4조장애인소유승용차에대한감면은18세이상인장애인중지체장애인과시각장애인이본인명의로등록하여보철용또는안마사등생업활동으로사용하는자동차이자동차는배기량이2,000cc이하1대가되겠습니다.승용차에대하여자동차세를면제하는내용이개정되는것은장애인소유의승용차로써장애인은장애등급1등급내지3등급또시각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등급1등급내지4등급의장애인이본인명의로등록하거나부모또는배우자명의로등록하는경우도포함되겠습니다.보철용또는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는자동차로개정이되었는데여기도역시배기량2,000cc이하의승용차한대에한하게되겠습니다. 두번째16조짚형승용차에대한감면은현행은1,000CC이하,1,000CC에서2,000CC이하,2,000CC에서3,000CC이하3,000CC초과로개정되었던것을2,000CC이하,2,500CC이하,3,000CC이하,3,000CC초과로배기량이구분되었고영업용에있어서는2,500CC이하만10원에서12원으로2원이올랐고비영업용은160원으로20원이올랐고3,000CC초과는200원에서35원,3,000CC초과는230원으로30원이각각상향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의제안설명과사전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궁금한사항과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최해용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4페이지를봐주시지요.현행에배기량이2,000CC로되어있지요.물론장애인들을감면해준다는것은상당히좋은일이지만장애인도소득이있을경우에2,000CC를타는것이지소득이없으면2,000CC못타거든요.그래서가평군의실정으로봐서2,000CC까지는해줄필요가없지않나한1,800CC정도라도충분히장애인들이소득이없이쓸수있는차량이기때문에2,000CC는1,800CC가가능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저희가장애인이보유하고있는차량을감면받는것을조사해봤더니지금28명이혜택을받고있습니다.2,000CC관계는종전부터배기량2,000CC한대로적용하도록운영이되어왔고이번에저희가개정할때사실이내용은검토하지않았습니다.이것이저희가알고있기로는장애인들이쓰는차량은특수차량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수차량같은것은1,500CC나1,800CC보다는2,000CC로나오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이것은혜택을받는인원이많지도않으니까그냥종전대로적용하는것이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장애인차량에서는기능이나여러가지관계에서1,500CC이나1,800CC는안나오고2,000CC차량만나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는않지요.본인이주문하기에따라서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사실가평군청에서도과장님들도2,000CC타는분들도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그정도의소득이있으니까2,000CC를타는건데이것은1,800CC정도면소형차량으로보고2,000CC는중형차량으로본단말이예요.사실중형차량을탈정도의소득이있는사람까지구태여감면을해줄필요가없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질의를드린겁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이번에제가개정사항으로올린것은아니고요,앞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정연구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께서는장애인의가족까지전부면제를한다고했는데지금은28대지만582명이면가족이3사람만해도약1500명이되는데그가족을해주면장애인명의로사서사용은다른사람이한다고요.하나만해주어야지가족을전부해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을까생각을하고국가유공자도면제가되기때문에어떤사람이자기아버지명의로차를면세하고다니는사람도있다고요.장애인가족이나부부지간은되겠지요.그러나그가족을전부해주면이런일도있다이것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여기서표현한것은본인이나,부모나,배우자명의로된것은한대만해당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한대도장애인명의로해서타고다니는걸누가타고다니는지해야지장애인은명의로부모가타고다니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러니까장애인명의로해도되고부모명의로해도되고배우자명의로해도되고다누구라도되는데다만그가족에서한대만감면혜택을준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명의를장애인명의로해서가족이누가타던지해주어야지가족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어차피결과적으로는혜택은사실한대밖에없는거든요.장애인명의로하던가,부모명의로하던가혜택은한대밖에없고가정에따라서본인명의로피치못하게하는경우도있기도하기때문에...
연구

정연구의원

시각장애자는운전을못하니까그렇다지만시각장애라고해서자기명의로차를안주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다른문제로안하는경우도있을것으로생각이들어서이것이가족전부혜택을준다면몰라도한명만혜택을주는거니까?
연구

정연구의원

부인이하던가부인이없는사람은자기아버지앞으로하던가이렇게해서가족을전부...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어차피가족이지만한대만혜택을주는거니까그런쪽에서긍정적으로검토를했습니다.그리고국가유공자가있는데본인이타지않고자녀들이탄다는것은사실국가유공자는글자그대로국가에유공한것이많으니까본인이나이를들거나신체적으로결함이있거나해서못하기때문에자식이몰면서부모님을모시는것도있을수있는일이니까그런쪽에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것은있다고하지만장애인이결혼은안한사람은부모님앞으로하지만결혼을하면부부지간에누가하던지..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결혼을해서차남일경우세대가독립을해나갈경우에는배우자나자기명의로되는것이고같이부모님과살면같은가족명의로되는것이고그렇게되는거예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게과장님은그렇게유도를하셔야지애초에가족명의로다해준다고하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이것은제생각은그렇습니다.장애인들이우리사회에서일종의소외계층이고그런데저희쪽에서장애인들을위해서가족...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니까과장님생각하고내생각하고틀린지몰라도제생각은그러니까그쪽으로고려를해보십시요.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보충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O‘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다음은‘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77조및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규정에의해서’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계획변경내용이되겠습니다.관리계획변경및변경사유는저희가노인복지회관하고지역농업개발센터의사업량이변경되는것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4페이지변경내역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건물이당초에는660㎡였었는데이번에는1,222㎡로계획이변경되어서신청이되었습니다.이것은당초에노인복지회관을신축하려고했었는데여러가지여건을검토하다보니까당초에저희가계획된660㎡가지고는각종기능을흡수할수가없기때문에1,222㎡로560㎡가더증가한내용이되겠습니다.당초에는지하1층,지상2층이었는데지하1층,지상3층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두번째건물은가평읍승안리에농촌지도소의현재지으려고했던건물인데당초에는저희가1,050㎡로승인을받았었는데여기는3,471㎡로변경이됨으로써2,420㎡가증가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당초에도지하1층,지상3층으로계획되었는데이것이저희가94년도에관리계획을승인받은내용이되겠습니다.당시승인계획을받을적에저희가실무적으로검토를소홀히해서1,050평을1,050㎡로잘못승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잘못된것을바로잡는것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님의제안설명과사전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궁금한사항과이해가되지않는부분에대하여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지기원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노인회관이변경된사유가타당하지가않아요.사유를바꾸어야되지않겠나?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합리적으로바꾸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타당성있게고쳐서...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보충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정연구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기보면지금지기원의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노인복지회관추정가격이7억5천만원이지요.그런데당초에는복지과장님설명을드릴때에는5억이내려온것하고6억5천을합한11억5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는예산이5억이계상이되어있는것이고예산이5억은있는것이고그래서예산이2억5천만원이사실부족이됩니다.부족되는대안은그전에노인회에서취득했던대지를군에기부체납을하기때문에그것을처분해서이자금을대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좀부족되는부분은앞으로군비에서지원이되어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1억5천만원이아닌7억5천만원으로2억5천만원이모자란다구요.그러면왜5억만예산에세웠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서이번에는5억분만발췌를합니다.예산에서있는것만이요.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5억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요.저희가보통사업을할적에예산을전액공사의연기간을봐서모든사업비를전부확보해서추진하지않고총괄계약이라고해서일부계상된예산을가지고사업을착수하고나머지는그다음에계약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부족한예산은어떻게할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추가로확보를해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추가로어디서나올때가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이노인회에서기부체납한땅을매매하면가격이얼마나될지모르고부족이되면어차피군비에서지원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050㎡를1,050평으로잘못했다고했지요.그러면가평군청이1,800평이나되는데개발센터를1,000평을지어서나중에어떻게운영을하시려고하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군청은현재저희가증축분까지포함해서한2,200평조금넘고요.이것은1,050평정도되니까저희군청면적의한반정도되는것이지요.그중에서계획에는농기계창고건물까지포함이된내용입니다.창고하고일부시설이들어가서면적이1,050평이된겁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연군청반만한데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먼저도제가농촌지도소장님께서감사할때도그렇고그전에도의원님들한테요구하는질의가되어서여러차례설명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름대로지역농업개발센타의기능을다하기위해서최소한의면적을확보하려고하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050평이최소한이라고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외에더많이기능을다하면시설이더들어가야한다고해서먼저도대지도더구입하신다고그러는것을동의도안해주신사항도있고그래서이것은꼭필요면적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가평군에서큰곳은3,000평되겠네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는않겠지요.연관된기능은거의같으니까그렇지는않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제가봐서는크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안크다고생각하시니까더말씀은안드리겠고요,나중에운영관리때문에그렇지요.이상입니다.

남궁재부의장

다음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질의의원없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코자합니다.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오늘의안건을모두마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부군수님과실과소장님!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그동안자리를함께하신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제41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11차본회의는95년12월23일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제41회가평군의회정기회제10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