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용모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남동구의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만수1동 출신 김두식 의원입니다. 제42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 한지가 6개월이 안되었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남동구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보람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구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첫째, 남동구 관내 시장의 화재예방과 소방도로에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관내 시장의 소방도로 노점상 및 상가 좌판들이 점령하고 있어 도로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화재발생 및 긴급재난 발생시 진화작업 및 구조가 지연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인화성 물질 및 LPG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시 순식간에 시장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측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되어 긴급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될 시는 집행부에서 재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항은 그 누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통행차량이나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동행하는 시민이 미안해 하고 법을 어기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이 비춰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소방도로에 노점상 및 상가물건 진열 점용행위는 과거부터 많은 지도단속을 하고 강제집행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행위자들은 생계유지차원에서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그렇다고 이들을 계속하여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위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 조속히 소방차 및 긴급 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으로써 남동구민의 기대가 지대한 김용모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방도로의 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기 고지대 연탄수급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고지대 영세서민 취약지역이 만수2동과 3동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난방연료는 아직까지도 연탄으로써 동절기를 맞아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여야하나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연탄판매업소의 배달행위가 이들을 서럽게 하고 있으며, 웃돈을 얹어 배달하는 등 횡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동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본다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면 올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한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기상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힘없고 가난한 고지대의 영세민이 좀 더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택가 골목길 및 아파트 이면도로에 불법 주?박차 되고 있는 야간 주?박차 단속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현재까지 온 이상은 시민이면 누구나가 정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동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주택가 골목길에 야간에 대형화물차량을 주?박차 함으로써 야간에는 인근 주부들은 물론 여학생들이 감히 야간 통행을 두려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량배의 소굴이 되고 연약한 부녀자들의 통행공포는 물론 야간에 긴급 발생될지도 모를 재난 사고시 소방차의 진출입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단속 및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관행이나 전례로써 그냥 넘길 것이 아니다 대형화물차량은 분명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구입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법은 있지만 법을 이행치 않아 일반시민이 불안해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을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아울러 겨울철을 맞이하여 새벽이면 대형화물차량의 주?박차 지역은 시동을 켠 채 장시간 있는 관계로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야간대형화물차량의 주?박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과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두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4동 이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 오늘 본 의원이 제42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사회의 진전으로 한층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다 질 높은 행정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수원사업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된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본 제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6개월의 긍정적인 면은 임기동안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일하 수 있으나 과거 일용직 시설에는 업무가 파악할만 하면은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단체는 우선은 업무순위를 정해 수행 할 수 있기에 오늘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남동구는 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발굴, 재정자립제안제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대안에 우리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남동구가 아니라 우리 남동구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정부가 정한 동일한 기준으로 우열을 가렸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큰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제는 비로소 각자의 모습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구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들에게 가까이 가려는 지방자치행정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전일 근무제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러 나가는 것이니 만큼 경영합리화를 위해 방만한 조직과 인력 예산들을 점검하고 수익사업을 찾으려는 노력도 높이 사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의 지시감사가 많아 위의 눈치보기에 바빠서 지역의 살림살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가 낙후됐던 것은 정부의 의도적으로 투자를 안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안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를 충분히 준비없이 시작했고 지방자치실천에 충분한 역할분담과 세제의 조정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경우 의회가 먼저 생기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 결과여서 그 문제점을 보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작 달라지는 것은 구민들이 민선단체장을 직접뽑았다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융통성이 없어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서로간에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기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단속과 규제가 사실상 소홀해 졌고 형편에 맞게 어느 기준에서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어디서는 실시하고 어디서는 안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의식도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오지 못하고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매우 크고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은 구민들의 만족할 만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기주의행정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묘안을 찾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발굴, 경영합리화 등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해결해 생산성을 높여 추진하여 나아가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는 낭비성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는 것도 최대한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재원 방안으로 쓰레기 종량제실시이후 청소행정자립도는 37%선으로 규격봉투 판매수입에 전액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 청소행정 자립화를 위해서는 규격봉투 제작회사를 선정해 구?군이 함께 일괄 구매를 하였을 경우 제작비는 저렴한 값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 연간 규격봉투 제작비는 저렴한 값으로 감소될 것이므로 이는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격봉투 이면에 상업용광고를 게재하면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 연간 규격봉투 제작비는 4억8천만장에서 6억2.522만9.300만원에서 봉투용량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5조별로 구분하여 상업광고를 시작하였을 경우 연간 25%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규격봉투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게재 방법을 쓰레기봉투 이면에 2 내지 3색도로하여 홍보를 통해 광고주를 모을 경우 주로 사용하는 주부들의 사용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률 약 62%에 달하는 정착단계에 미흡한 실정이나 쓰레기발생량이 22%나 감소하였는데 예산의 감소는 왜 안되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익사업을 제안하면 우리 남동구자체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제작판매할 경우 세외수입이 대규모 구청 사례를 들면 견간 약 1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 이후 95년도 위탁업체의 대형수수료 예산에 72억3.908만9천원이며 규격봉투판매대금에서 37%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옴보고 10리 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불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층 주부살림의 실정에 맞음으로 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규격봉투 사용률 62% 저조한 상태에서 99%로 상승증가시에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남동구가 될 것이고 국가시책사업에 환경오염실천사업에 제일이라는 남동구가 될 것입니다. 최소치의 양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자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되고 쓰레기종량제사업실시에 세외수입 자주재정확보와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목을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면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참민주주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2의 방안은 우리 남동구의 동백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소기업의 핏줄인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단내의 입주 기업들은 우리구의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체육시설 및 지원시설미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정부공단개발에만 급급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공단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은 억지로 꿰어 맞추었으나 운동장을 비롯 지원 상가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90만평에 2.500여 업체가 입주 상시 근로자수가 7만여명에 달하는 등 단일 공단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을 위한 여가지원시설은 공단규모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동공단내에는 1.400여평의 운동장 한곳을 비록 식당, 휴게소, 상가등의 복지 및 지원시설은 있으나 이들 시설로 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단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단일통로로 출퇴근시 큰 정체현상을 일으키며 근로자들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자들과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남동구의 자구책으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자주재원확충방안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기좋은 우리 남동구를 만들고 수익사업 및 민간유치사업을 위해 전문성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우리 남동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지방자치본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것이고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전되는 민선자치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 남동구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구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자주재원확충사업 남동공단에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재정적 재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도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의 대변자로서 생활자치, 주민자치 몸소 실천하시는 김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장화재예방대책 및 소방도로차량소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만수시장, 구월시장, 간석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있으며 시장내의 소방도로는 노점좌판이나 상가에서 진열해 놓은 상품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하여 남부소방서에서는 매월 시장통로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검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연 2회의 정기점진을 실사하고 있으며 또한 순찰차를 이용하여 동절기에는 1일 4회, 하절기에는 2회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저는 구민의 안전 및 편익을 위하여 동확보훈련 및 정기검사를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그러한 훈련이 되도록 협조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경찰서, 소방서, 시장대표등 시장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소방도로의 확보를 위한 노점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재난훈련 등을 시장내에서 실시하여 소방도로의 확보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 취임을 하고 6월 31일날 삼풍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 우리 남동구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중차대한 살림의 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로 민관합동재난구조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중에 실제 훈련을 모든 관계기관 협조하에 실시하였습니다. 명년에도 좀 더 알찬 내용이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고지대 주민 연탄수급대책과 주택가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박차 근절대책, 그리고 이귀영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남동공단근로자복지증진방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활용한 세외수입확충방안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화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동기 고지대 연탄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연탄사용가구 및 소요량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개동에 연탄사용 총 가구수는 5.302가구이며, 월동기 연탄소요예상량은 9.510t에 290만장이 소요될 예정이며 고지대 연탄사용가구는 1.559가구로 87만장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월동기 고지대 연탄수급 안정대책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연탄판매업소 11개 업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지 4개동에 연탄구입고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급증하는 월동기에 과다한 배달비를 요구하거나 배달기피행위 등을 행정지도로써 미연에 방지함으로 연탄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연탄사용가구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미 고지대 4개동 650가구에 연탄운송비 할인료 2.610대, 액수로는 2.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서 연탄 한 장당 평균 100원씩 운송비를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탄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연탄가스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연탄가스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연탄가스발견탄을 각 동에 지급하여 연탄가스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시 비상연락체제확립을 위해서 환자발생시에 긴급수송을 위하여 관내 및 인근지역 고압가스 산소실이 설치돼 있는 길병원, 세광병원, 기독병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구 당직실, 각 동에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며, 비상운송지원차량을 구청기사대기실, 보건소, 소방서 구급차를 항시 대기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지대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동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수시장내 공중화장실의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수시장에는 상가내에 상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2기소의 수세식 화장실과 약 15년전에 개인이 자신의 부재 자체가금으로 설치한 남녀용 6평 규모의 재래식 유료화장실 1개소가 설치되어 개인이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식 화장실은 시설위치상 상인 및 주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는 곳에 설치돼 있으나 현재는 시설이 노후하고 관리자 부재로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만수시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인과 주민들은 상가건물내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재래식 화장실의 폐쇄에 따른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소유 동재래식 화장실을 예산을 투입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동위치에 공중화장실의 추가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한 후 유료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상업광고문제와 종량제규격봉투를 구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방안 또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실시하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쓰레기규격봉투 5종류에 상업광고를 시행하여 봉투 제작비의 약 20%선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경 종량제규격봉투제작시 3. 4개업체의 광고주를 유치하여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청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규격봉투제작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구청직영으로 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공장용지, 시설, 장비구입 및 기술인력 관리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안으로서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쉽게 구분해서 동동제작 구매를 통하여 제작단가를 낮춤으로서 제작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따른 청소대행수수료 절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청소대행수수료 예산은 69억5.300만원이며 12월말까지의 집행액은 67억6.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원가산정을 의하여 시립인천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실시 결과에 의하면 쓰레기의 약 10%가 감소되었고 그 결과에 의거 96년도 청소대행 수수료는 95년 예산집행에 대비해서 10%가 감소된 61억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업체의 장비현대화, 인원감축, 경영혁신을 통하여 청소대행수수료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귀영 의원님께 질의하신 남동공단 근로자복지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내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로 공원 6개소 7만2.632평이 조성돼 있고 공원내에는 화장실을 비롯한 축구, 배구, 족구등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의자등 146개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그 외에도 시설녹지 4만6.760평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특성상 퇴근시간 전후로 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전무한 상태로 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제2호 공원의 경우 점심식사 후 잠시 이용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2. 30명 정도입니다. 봄, 가을 체육행사 등에 따른 단체이용자가 연 4만3천여명 정도로써 6개공원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연 인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근로자가 공단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공원내 녹지시설을 활용한 편의시설확충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시로부터 공단을 인수할 당시 별도 확보된 복지시설 투자가 없어 구차원에서의 녹지시설 추가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행정직 지원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출산업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시설용지 10만2.724평중 7만4.094평을 상가 5개소에 85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병원, 의원등 3개소, 약국 2개소, 식당 13개소 슈퍼마켓 4개소 주유소 3개소 금융기관 6개소 공공직업훈련원, 그 다음에 우체국 등이 입주하여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두식 위원께서 주택가의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주?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운행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차량과 자동차관련법에 의한 사업용차량과 자동차관련볍에 의한 자가용차랑과 중기관리법에 대한 중기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차량은 저희 구청장한테 신고되는 사항은 개별화물과 용달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장한테 허가신고되는 관광용 차량과 특수화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자가용화물 차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관리법에서 중기는 저희 구청장한테 신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동차사업법에 의한 화물용차량은 우리 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한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우리 야간에 주?박차하는 전체 차량의 전체 단속현황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약 80%가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차량과 증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소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황색선 즉, 주차금지선은 경찰청장이 고시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위반해서 주?박차하는 사업용차량은 과징금 2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자가용차량이 주?박차하는 경우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0%애 해당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현황은 특히 우리의 시 관내에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만은, 약 50% 정도가 우리 시를 벗어난 타 시?도 관내에 있는 차량이 우리 관내를 경유하든가 사업상 왔다가 주?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아파트나 우리 주택가에 이면에 주차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주차 황색금지선을 표시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차금지선을 긋다 보면은 차량의 주차문제라든가 차고지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도심지 통과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동암역 굴다리로부터 장수로를 경유해서 이 만수로를 돌아서 남부경찰서까지 들어가는 그 안쪽에, 바깥쪽이 아닌 그 안쪽에 있는 모든 우리 구도심권에는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1.5t에서 5t까지의 화물차량은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두 시간을 통행을 제한을 할 계획이고 오후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5t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통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는 사업용차량도 문제입니다만은, 자가용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여러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행정감사에도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고지 확보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사업용차량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박차 단속을 내년부터는 강화를 하고 또 시?도에 있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대형화물차량 뿐이 아니고 증기관리법에 의한 증기도 차고지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견인하는 차량은 우리 소형차량만 견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에 대해서 견인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주차관리 공단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수2동 880번지 일원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무허가 건물이 지금 저희가 조사는 약 한 3동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지는 당초에는 구거로 돼있었습니다. 개천입니다. 근데 약 20년전으로부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만은, 실지 유수소통이 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실절적으로는 구거가 아닌 잡종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91년도 1월 10일날 구거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잡종재산을 관리에 대해서는 용도제지에 따른 재산관리차원에서 우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점유권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지 되겠고 양면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문제점은 용도폐지에 따른 재산관리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대책문제는 저희가 지금 시에다 저희가 잡종재산으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철거에 따른 보상 대책이나 이주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들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거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구정질문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남동 40만을 대표하는 구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계 공무원여러분보다 전문가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은 할 때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행정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실히 알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김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간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박차 가운데 도시국장이 답변한 가운데 약간 틀린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차량 즉, 자가용은 차고지증명서가 없어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야간 주?박차의 큰 문제점은 바로 차고지 증명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차고지증명제란 차를 댈 수 없는 타사업자나 자가용 갖고 있는 소유자가 주차장을 밀려 가지고 차고지를 쓰는 걸로 법에 돼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는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대수가 10대라 하더라도 20대, 30대를 이상 난발하고 있고 그리고 기간이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1년이상 돼야 하는데도 그 주차기간을 약 3개월 동안 줄여갖고 남발하는 바람에 실지 자기 대수는 10대밖에 안되는대도 거기서 주차차고지증명제를 타가는 사람은 2,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10대가 대야 되는데 20대는 댈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주차장이나 아니면 자기집 앞이나 이면도로나 대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은 보충질문이지만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모든 시책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이 설명하거나 홍보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정계의 몸에 있으면서도 분명히 채택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소홀함, 열정, 그리고 안이한 태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이나 중요안건이 있을때면 적극적인 대치사항으로 하시기를 바라며 정말 남동구를 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말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최영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좋으신 의견을 말씀드린데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질문내용중에서 답변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당시에 등록요건에 화물차량 2.5t 이상과 16인승 버스에 대해서는 자가용차동차사용신고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증명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용목적신고 당시에 이 차량이 가령 화물차량이라면 어떤 목적에 위배됐을때는 차량등록소 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적하셨듯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그러니까 차고지, 주차장 허가를 제출 해줄 당시에도 그런 여건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건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건을 볼입니다만은, 이러한 버스나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을 발행할 시 등록사업소에서 현지를 확인한다든가 우리 구청장이나 확인서를 붙인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주차능력은 10대 밖에 없는데 차고지 증명은 2, 30대로 발급한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이런 등록을 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박차의 문제점은 주차 황색선이 아닌 데에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하는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다시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0 출석의원( 29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하상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3 명) 남동구청장 김용모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도시국장 권순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