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임실군수로부터 행정협의회규약동안과 지방채발행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12월 15일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건으로 95년 12월 21일 하수봉 의원외 3인이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지난번 정주권행정협의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남원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간 상호협력과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기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군과 인접한 남원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치단체 스스로가 광역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서 문제해결과 능력을 높여서 주민편익증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이 남원권행정협의회이고, 구성은 4개 시군입니다. 남원시, 장수군, 순창 그래서 조직은 회장이 남원시장이 되고, 의원은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 기능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외 8개 항목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나만 반대해도 안됩니다. 미합의사항 조정인데, 2회이상 합의가 안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는 해당시군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운영경비는 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안을 보면 남원권행정협의규약안입니다. 제1조 (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남원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 로 한다)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목적은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지역행정과 관련되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제3조 (사무소설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남원시에 둔다 . 제4조 (구성) 협의회는 남원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한다. 제5조 (조직) ①협의된 회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남원시장과 장수군수, 임실군수, 순창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단체장인 남원시장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심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시ㆍ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시설, 연장등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9. 주요연결 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 10. 상ㆍ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시ㆍ군간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2. 기타 광역개발 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협의회 회의는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되 2월과 3월, 8월과 9우러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9조 (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남원시의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과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실과원소장, 읍면장이 배석하여 관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재긴할 수 있다. 제 10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4인을둔다. ②간사는 남원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남원시 업무담당계장과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출자료요구)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미합의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내용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들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지방회의원, 국가특별 행정기관의장, 관련공공단체의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당해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남원시 업무담당 실과장과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만, 상정 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소장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남원시 업무담당과장으로, 간사는 남원시 업무담당계장으로, 서기는 남우너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검토으견서를 협의회 의원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 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때 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보칙)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치 하수봉입니다. 제10조제1항 사무처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4인을 둔다. 간사는 남원시 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남원시 업무담당계장과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라고 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서 우리 계장을 그 사무실로 판견근무를 시키게 되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덕치 하수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협의회때만 저희들이 가서 간사로 또는 서기로 그렇게 담당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파견근무를 않습니다.

상근근무자가 있습니까? ○

기구는 설치가 되었지만 회의할 때만 가서 근무합니다.

상근근무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

그렇죠, 상근근무자는 없습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와 같이 제53회 정기총의 제6차 본회의에 부군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계수조정에 참여하여 나름대로 맡은 바 임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에 관계되신 모두가 협조해 주신 덕으로 생각하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미스럽게도 몇가지고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95년제2회추경 58페이지 열린대화행정 운영건 2백5십만원을 이미 행사가 다 끝나고 어떠한 돈인지 행사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과 재무과 소관으로 군민체육회관 진입로 개설용지 150평에 2천2백5십만원에 사겠다고 추경으로 올라온 것도 본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사전 매수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회관 신축공사가 이미 진행중인데 진입로 부지를 뒤늦게사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다는 것은 사전계획 부실과 예산과용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산업과 문제는 앞으로 현지조사후 좀더 심도 있게 다룰 문제입니다만은 우선 특산단지 사업장에 대한 위증을 한 부분과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소홀등으로 야기된 문제점등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공무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정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개년이 넘어가는 오늘에 이르러 아직도 캐캐묵은 관행과 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고 올해는 적당히 넘기고, 발각됨녀 사정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방식이 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5만 군민들께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12명 의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임실군 해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중대한 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신성하고 임정한 의회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행정 책임을 맡고 계신 부군수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의 재무과 소관 업무중 예산 사전집행에 관한 사항과 산업과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위증의 부분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해명과 금후조치에 대한 의지를 청취하고자 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중 제53회 정기회의 제6차 본회의 부분을 제7차 본회의 부분으로 수정 발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