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고유의 전통행정리 마을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경사유가 타당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국적으로 내고장 지명찾기운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별 말이 없다가 얼마전의 의사과로 건의서가 들어와서 의사과로부터 내무과로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수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성수면 태평리 대운마을을 성수면 태평리 대왕마을로 이것이 일제시대는 대왕마을이었는데, 마을 명칭에 왕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운으로 강제적으로 일본사람이 고쳤다고 해서 다시 옛날명칭을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2항 “별표2”의 하부조직 및 이장정수중 성수면 태평리난의 분리명 “대운”을 “대왕”으로 관할구역 “대운”을 “대왕”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뒤에 신구대비표를 보시면은 알기가 쉽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 태평리 하단에 현행이 분리명이 대운으로 되어 있고, 관할구영기 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분리명을 대왕으로, 관할구역을 대왕으로 그래서 분리명 대왕, 관할구역 대왕 이렇게 해서 본래의 명칭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임실군세조례를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같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따른 예상세입현황은 저희들이 95년도 목표가 3억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리면은 96년도 세입이 3억7천2백만원정도 한 2천만원정도가 세금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할 주민세, 즉 일반인이 내는 균등학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무대비표는 “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짚형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공평과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 회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중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것을,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걸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중 18세이상 장애자중 지체장애인은 년령제한을 없애고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항을 부모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도 감면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7조제7호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신설도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12조중 연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것은 아파트내에 있는 복리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13조중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 일부가 제거됩니다. 그다음에 제 18조중 “승용차”를 “자동차”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를 “지방세법 제196조의제1항제1호의” 로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를” “배기량에 다음의”로 “산정한 세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드리면은 제2조에 국가유공자들 감면세는 종전에 상의등급 1급 내지 5급에서, 1급에 6급까지 확대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보유차량은 임실군에서 3대입니다.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 확대를 감해준다면은 8대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18세이상은 지체장애자를 1급에서 3급, 시각장애자를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지체나 언문, 청각들은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자는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를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것도 확대해서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동차세감면조례에서 장을 넘기시면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자동차세법 제196조의5조제1항을 2,000cc이하, 영업용은 시군 종류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영웝용은 160원, 2,500cc이하는 영업용 12원, 비영업용은 180원, 3,000cc이하는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200원, 3,000cc초과 된 것은 영업용은 15원, 비업용 230원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승용차가 1,000cc이하, 2,000cc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용차 1,000cc이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현재 우리가 cc로 기준해가지고 자동차세가 비업용만 조금 인상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1,000cc이하가 10원인데 2,000cc이하로 해가지고 160원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생략하고,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짚형자동차세 감면사항을 공평과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 세제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적정보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4년 6월 1일 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ㆍ과간의 기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서 임실군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94년 10월 25일 임실군직제규칙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있는데 그 운영조례 업무가 건설과에서 지적과로 왔기 때문에 그 개정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제7조제2항은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8조제2항, “건설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뀌도록 이번에 개정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보면은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라는 보편적으로 인원이 7명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부동산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각 읍면에 1명씩 이렇게 구성해서 년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건설과장이 지적과장으로 이렇게 명칭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 요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입니다. 먼저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참고적으로 95년 9월 5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소 완화되는 조례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양수기운영관리조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여절차 및 사용료를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중 “대부”를 “대여”로 했습니다. 제2조중 “국ㆍ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를 “국ㆍ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했거나 기증된 것으로 탑재, 엔진, 양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을 “읍면단위로”함으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제1항중 “대부신청서 (별지제1호서식)를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 “대부”를 “대여”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중 “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를 “리장이나 같은 면거주 세대주 2인이상의” 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 6, 7, 8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제12조 제1, 2항중 “이상유무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없음은 물론 수리 태만의 경우 이때의 기간은 반환 할 때까지 1일 사용기준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로 하고 , “15일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임실군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사항은 아까 참고적으로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도 간이상수도관리에 따른 준칙안에 의해서 수도법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 시행코저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이 종전에는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정후에는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의는 급수인구 5천명이하에게 정수공급을 하는 1일 공급량이 1인1천톤이하의 수도를 말함에 있습니다. 관리는 종전에는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로 되어 있었으나 제정후에는 임실군이상수도관리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소수는 종전에 242개소 였습니다만은 33개소를 폐지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시설노후 및 수원고갈로 사용불가가 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후에는 290개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의 주체가 당초 종전에는 공공급수시설유지관리위원회 즉 시설단위 마을시설위훤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개정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시설 및 보수비는 종전에는군수부담이 80%, 주민부담이 20%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정후에는 군수가 100% 부담해서 시설 및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말한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②“간이상수도관리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자치단체장을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상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4조 (간이상수도 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말한. 제5조 (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졸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급수중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 지역등에 대한 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라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실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3조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구성) ①협의회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산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 청결유지를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3.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양수기 대여 절차의 간소화와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운영관리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실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이유는 공중 위생법에서 관리하던 공동급수시설중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에서 관리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조례 제정전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정비한 후 본조례가 제정되어야 절차상 맞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부칙 시행일 다음에 제2항을 신설, 다른 조례의 폐지, 이조례 신설과 동시 임실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를 삽입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 및 조례는 위배되지 않는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시행코자 할 경우 관련된 조례,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를 먼저 정비하고 난 뒤에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전문위원ㄴ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이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경우 기존에 있는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 폐지,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임실군공공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된다라는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