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군수가 참석해야지요.

군수가 없이 어떻게 예산안을 의결합니까?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예.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94년도 예비비 승인 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모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저희예결위원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는 95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였고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 총규모는 1,168억 7천 7백 7십 9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068억 8천 5십 1만원, 특별회계 101억 9천 7백 2십 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별로 분류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58억 천 5백 9십 2만 천원, 세외수입 51억 9천 7백 5십 4만 7천원, 지방교부세 352억 6천 9백만원, 지방양여금 89억 3천 8백만원, 보조금 514억 6천 4만 2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14억 1천 9십 1만 7천원, 사업 외 수입 17억 3천 5백 7십 6만 6천원, 보조금 23억 3천 2백 5십 9만 7천원, 지방채 47억 천 8백만원 중 부안 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마땅함에도 의회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동사업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부안군에서는 예산에 반영치 않아 사업시행에 어차피 보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47억 1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4억 7천 9백 2십 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66억 8천 5십 1만원 중 일반 행정비 274억 9천 3백 6십 5만 8천원, 사회개발비 197억 4백 3십 3만 7천원, 경제개발비 573억 4천 2백 6십 9만 4천원, 민방위비 3억 3천 7백 4십 6만 5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8억 2백 3십 5만 6천원으로서 이중 당 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균형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숙의와 토론을 거듭하여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획관리 일반 운영비등 49건에 19억 2천 6백 6십 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관리비 5억 천 7백 6십 4만 3천원, 사업비 82억 5천 9백 1십만 9천원, 지방채상환 14억 천 6백 8십 9만 3천원, 예비비 3백 6십 3만 5천원 등 101억 9천 7백 2십 8만원이나 이중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상수도 사업비 등 3건에 47억 3천 8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19억 2천 6백 6십 5만 3천원, 특별회계 47억 3천 8백만원 총 66억 6천 4백 6십 5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19억 4천 6백 6십 5만 3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그리고 자체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수정 예산안으로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재심사 결과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60억 5천 8십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1,105억 9천 1백 5십 2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7천 9백 2십 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2천 6백 9십 8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중 통계관련 공무원 산업시찰 외 7건에 2억 6백 3십 9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지적관리 인건비 외 6건의 사업비 1억 4천 3백 9십 8만 8천원을 자체 조정토록 하여 최종 삭감 액은 6천 2백 4십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부담으로 군도정비 등 4건에 23억 6천 5백 6십 7만 1천원이 요구되었으나 이중 여성회관 신축 3억원은 삭감하고 군도정비 7억원 농어촌 도로 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7억 6천 5백 6십 7만 1천원 등 3건에 20억 6천 5백 6십 7만 1천원을 승인코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기까지 밤을 새어가며 격려와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4년도 고창군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를 거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된 안으로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 시 타당성과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와 검증을 통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산 총괄에 있어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 967억 4천 3백 4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 954억 2천 1백 7십 2만 9천 5백 7십 5원으로 세입 예산액보다 1.4%가 감소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1,012억 6백 1십 4만 5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816억 9천 1백 4만 1천 9십원으로 예산액의 80.7%가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137억 3천 8만 8천 4백 8십 5원으로 명시이월로 28억 8천 8백 7십 3만 1천원, 사고이월로 75억 3천 8백 4십 1만 7천 6백 9십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억 1천 8백 8십 3만 9천원을 공제한 31억 8천 4백 1십만 7백 9십 5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 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93억 2천 8백 4십 1만 8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4억 3천 4백 5십 1만 1천 1백 4십 3원으로 예산액보다 1.1%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95억 1백 4십 3만 9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75억 4백 4십 4만 3백원으로 예산액보다 1.1%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95억 1백 4십 3만 9천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75억 4백 4십 4만 3백원으로 예산액의 78.9%가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9억 3천 7만 8백 4십 3원으로 사고이월 10억 3천 3백 1십 3만 6천 7백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천 5백 5만 9천원을 공제한 8억 3천 1백 8십 7만 5천 1백 4십 3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다고 보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총 39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90억 정도가 불용 액으로 발생 한 바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고창천 정화사업 예산 중 도비 미 확보액 5억 7백만원을 군비로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군비를 낭비한 결과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 시는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6억 9천 1백 9십 4만 4천이 계상되어 94년도 극심한 한해를 해소하기 위한 용수원개발 및 소류지 준설로 2억 5천 6백 4십 5만 7천원, 고창읍 상설시장 수용재결처분결과 토지배상금으로 3억 6천 8백 5십 7만 7천원 등 6억 2천 5백 3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극심한 한해 해소 및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비 임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안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