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무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질의 답변의 건

현형원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장을 보면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드시"는 사용자나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나 사용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징수를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완고히 거부해서 100% 되지 않으면 우선 암반관정일 경우 전기요금을 낼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기 자체는 한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완강히 반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군 전체중 1개 마을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군에서 지원관계나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행해야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나 시설관리는 군에서 다 하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징수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용료를 꼭 징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결정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 세부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제정한다면 주민반발이 예상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무주군에서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172개소에서 1개소인 설천 신두가 설천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171개소입니다.

그러면 공히 집행부의 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주민의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전에 시설한 것은 자부담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해서 설치했을 경우는 더욱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 결심을 받고 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자부담이 있는 곳 외에서 171개소나 사용자나 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제3장 요금징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이 불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방안은 있습니까?

현형원의원! 지금 질의답변을 본 의장이 들어보니까 현형원의원이 질의내용과 답변이 상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수도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수도계장 등단)

수도계장 김용민입니다. 현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부담관계와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료징수 문제는 마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의견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찰이 생긴다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이것이 한두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171개소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회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공동급수 간이급수에 대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32조에서 근거를 두어서 본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제17조에서 규칙이 정해져야 하고, 또한 예로 봐서는 간이상수도를 군수가 완전 관리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첫째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 한도까지는, 국고보조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의견은 없습니다.

있을 경우에 만약에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는 반발하는 마을의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협의회나 사용자측에서 찬성했을 경우는 징수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도 타 주어야 하고, 어떠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써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수용가이기 때문에 전기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요금징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요금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군에서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을 징수를 하려고 했을 경우 민원야기라든가 폐단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일괄적으로 관리나 시설보수를 해 주면 좋은데, 해 주면서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않고, 협의회에서 반대하면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간이상수도를 현재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준해서 이하로 받는다고 했는데 요금을 받을 경우는 별도로 요율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제정해야만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법적인 사항도 없고 아무런 법에 대한 혜택도 없고, 국고보조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이급수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을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량기도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만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집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군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구태여 다음에 징수건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금은 받는다는 것은 물가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밟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연1회를 순회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비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수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 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지침도 세워서 또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순회교육도 시켜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시행규칙도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제를 실시한다든가, 소독약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마저 방대하게 시설보수라든가 관리, 거기에다 요금징수, 금후에 나타날 민원야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철저한 대비책이 없이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의문점이 가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 연후에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형원의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좌우지간 협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여튼 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네요?

전체 100%는 없겠지만 그런 형성이 조성되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세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요금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제11조에 나와 있는데 현재 시골을 보면 암반관정을 판 것이 요금이 보통쓰는 사람은 4,000원 내지 5,000원이 되고, 조금 많이 쓰는 사람은 1만원정도, 노인들이 계시는 가구는 1,500원 내지 2,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 없어 골짜기 물을 막아서 집수해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먹는 가구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이 수도요금은 1,500원 내지 2,000원이 되는데 암반관정은 4,000원 내지 5,000원, 많은데는 1만원이 나오는데 이 요금과 현재 하나도 내지 않고 골짜기 물을 먹고 있는 농촌간이상수도, 이 세가지 요금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려고 생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군에는 171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3월 13일자로 사회과에서 인수받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관정을 쓰고 있는 곳이 40여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자연유하를 쓰는 데도 있고, 관정만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자체가 70년 내지 80년대에 시설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한다면 약 14억원 내지 1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요금관계는 상수도 가정용이 기본료가 0∼10톤까지가 1,36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초과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가구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서 4,000원 내지 5,000원도 부담하는 데도 있고, 전자에 이의원님 말씀대로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내는 곳도 보았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조례상에는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을은 개인이 4,000원을 내고 5,000원을 내는 것은 그 자체를 171개소를 가지고 43개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암반관정을 판 마을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현재 골짜기 물을 먹고 있는 마을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발이 있을 경우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자연유하로 해서 계곡수를 먹는 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는 산의 임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임상이 자꾸 커 가면서 자연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연유하도 앞으로는 현재에 있는 암반관정의 물량을 체킹해서 이웃과 연계해서 2∼3개 마을을 묶어서 광역형 간이상수도가 운영이 되어서 전기료가 감면된다든지, 시설면에서 보완하는데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저희 정부시책을 보면 '97년도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가 있지 않는가. 현재 환경부에서도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현행 조례와의 관계에서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개정되는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공공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현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있는 두가지,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중 간이급수시설은 용어를 별도로 제외시켜야 됨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안 관리비의 징수를 보면 위원회는 관리비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간이급수시설을 제외하고 공동우물만을 위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적용받으면 관리비를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되는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징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자 도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기준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공동우물은 대표자 위원회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경우에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넘길 경우는 직접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대표자 협의회에 운영할 경우는 관리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관리비가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형평이 조례와 맞지 않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을 보면 간이상수도시설 및 공동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로 개정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삭제하고 공동우물은 공공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에 남게 됩니다. 공동우물은 사회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간이상수도 171개소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32조 용어의 해설은 제3조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간이상수도조례가 제정될 경우 직접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관리에 있어서 무리수라고 조금전 말씀을 하셨지요.

본조례 상정건에 대한 제6조를 보면 관리와 위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 시설별로 171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자체가 간이급수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별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또 마을협의회가 구성되면 별도로 저희가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 제3장을 요금징수가 잘못되면 불합리한 적용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군에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대표자에게 위탁을 시켰을 경우 마을에서 관리를 위해서 요금징수를 자체로 할 때 실제 본인의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보다 초과하는 징수를 할 경우는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1,500원이 나올 수 있는데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자대표 협의회에서 관리자한테 상수도대표자중에서 관리자한테 인건비 등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위해서 자체요금을 징수할 때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요금보다 많은 비용을 징수할 경우가 생길 경우는 이 조례를 위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조례 요금은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조례는 예를 들어서 물 가지고 물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이지, 물 가지고 물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시설을 해서 팔 수도 있다 그러한 조항입니다. 전자에 전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4,000원, 5,000원, 15만원 등등은 현재는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물을 쓰고 남은 양에 따라서는 그범위안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는 제11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무주군수를 뜻하는 것인데..... 그렇죠? 제11조에 나오는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 한해서 관리자는 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본의원이 질의요지가 요금징수를 군수가 할 경우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금징수의 문안을 봐서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의 요금징수 내용 밖에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직접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용자대표 협의회에다 관리를 위탁할 경우가 생겨요. 위탁을 했을 경우 저촉받는 요금징수에 새로운 항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는 마을 협의회에서 관리할 경우는 요금징수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근거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요지를 수도계장은 간파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군수가 간이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무주군 상수도요금보다 더 받아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직접 관리하지 않고 사용자 협의회에다 위탁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 운영, 관리비 징수,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문제를 낳는 경우가 생긴다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착안을 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제정사유중에서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에 지장이 많은 실정이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제정하는데 제5조 점검을 보면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문안으로 봐서는 행정의 관리, 책임을 상당히 완화시키기 위한 문안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한다는 내용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점검내용을 좀 책임있는 문안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수도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1회는 정기적으로 171개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171개소중에 오염이 된다든가, 혹은 그 지구에 문제가 발생되면 특별히 더 점검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점검에 대한 내용도 분석해 보면 군에서 직접 간이상수도를 관리했을 때 점검내용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 점검사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용대표자 협의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의원님 얘기와 조금 상반됩니다만 유지관리 한다는 얘기는 청소를 한다든가, 물을 대 주는 등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관리하는 협의회에다 맡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관리책임자가 무주군수이기 때문에 연 1회 점검이나 수시점검, 특별한 경우, 또 1년에 한번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많이 점검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뜻이지 수시점검이나 연1회 점검하는 것까지 협의회에 맡긴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거의가 음용수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관리하고 투자하려면 세탁이나 축사 등으로 사용수요가 많이 증대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이것은 한 두건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보수된 사항은 그런 것이 가미가 되었습니다만, 171개소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대로 70년대, 80년대에 보사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1일 1인 기준이 80리터 내지 120리터로 먹는물 정도로 밖에 계상이 안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축사 원예, 농사를 짓는데 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지원 계획은 '97년도에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잠정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가 17,000여 명쯤 됩니다. 상수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는 주민보건, 건강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되기까지는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있는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말이 보수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새롭게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나 다시 시설될 수 있는 지역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 상수도가 시설되어 있는데, 5개 상수도중에서 상수도를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관로를 매설해서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역시 돈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따릅니다. 구천동같은 경우는 안성까지 갈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야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정급수시설 공사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금년에도 무풍같은 경우는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1개로 편입시켜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도 안성상수도를 확장하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을 편입해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설천같은 경우는 비래, 청량리 일원을 저희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무풍 소재지 같은 경우는 간이상수도와 상수도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가 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상수도가 급수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계장 하단) 또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