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10억 7,06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 3.5% 인 24억8,760만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638억254만 5,000원으로 감 3.8%인 25억1,345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 회계는 72억6,814만8,000원으로 0.4 %인 2,584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 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억5,000만원이 증액 되 었고, 세외수입은 8,441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은 1억31만9,000원이 감액되고 임시 적 세외수입은 1,590만원이 증액 되 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7,900만원 이 증액되였고 그중 보통교부세가 2 억7,900만원, 재해복구에 따른 특별 교부세가 2억원임. 국고보조금은 19 억632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 금은 3,393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 며 재산매각수입은 13억2,770만8000 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 만승면청사 매각수입 11억6,800만원, 폐소류지 매각수입 1억9,050만원, 잡종재산 매각수입 697만5,000원등이 감액 되 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4205 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 면 의회비가 2,110만원이 감액 일반 행정비가 16억726만2,000원이 감액, 사회복지비가 3억1,017만6,000원이 감액, 산업경제비가19억6,042만9000 이 감액, 지역개발비가 4,937만8000 원이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가 14 억4,878만1,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가 4억1,790만7,000원이 감액, 물건 비가 4억844만9,000원이 증액, 이전 경비가 3,281만6,000원이 증액, 자 본지출이 40억1,066만4,000원이 감 액, 예비비 및 기타가 14억7,385만 3,000원이 증액, 보전재원과 내부거 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다시 경비별로 살펴보면 경 상적경비가 2,335만8,000원 증액 편 성 되어 0.1%가 증된 반면 투자적경 비는 감 9.1%인 40억1,066만4,000원 이 감액 편성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7,385만3,000원이 증 되 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수입이 3,000만원 증액되고 사업외 수입이 712만4,000원이 감액 되었으 며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3,830만원, 지방채 상환이 3,600만원이 감액 되 었고 예비비는 9,717만6,000원 증액 되어 19억4,430만9,000원이고,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이 3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수입 이 2,324만5,000원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2억324만8,000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2억2,349만 3,000원이 증액되어 6억2,719만2000 원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사업수입이 632만7,000원 감 액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632만 7,000원이 감액되어 9억649만2,000 원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 입예산은 사업외수입이 436만4,000 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436만4,000원이 증액되어 2억7,200 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은 사업외수입이 2,000만원이 증액 되고 보조금이 2,191만원, 지방채가 1,3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은 사업비가 3,531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22 억7,938만9,000원이고 새마을소득사 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 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도농간 종합정보 통신망시설 4100 만원, 원대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 1억5,629만원, 보건소이전 신축비 및 물품이 12억8,363만7,000원, 만 승생활 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8억 8,012만1,000원, 벽암시가지조성 사 업공사가 31억1,919만3,000원, 진천 농교 수해복구공사가 3,381만2,000 원, 이상설선생 생가 관리사 및 기 념관 공사가 2억원, 숭렬사 발굴 학 술용역비가 1,000만원, 농촌관광 휴 양지 조성사업이 1억5,000만원, 백 곡천 로울러스케이트장 조성이 5600 만원, 이월 소방차고 신축이 3,120 만원, 이월 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 이 5억3,639만원, 충주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설치 부담금이 7억1,500 만원으로 총 13건 72억1,264만3,000 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95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 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초과징수분 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잉여재원을 정리하 여 예비비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 고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제3 회추경예산안은 638억2,545만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이 201억4,869만7,000 원인 31.6%이며 투자적경비는 399억 5,318만2,000원으로 62.6%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 대비 0.1% 가 증가된 반면 투자적경비는 9.1% 인 40억1,066만4,000원이 감액 되었 는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감액으 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과징 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제3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지방세 수 입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주민세가 3.8%인5,000만원, 종합토지세가15.7 %인 1억7,100만원, 도시계획세가16. 5%인 3,300만원, 사업소세가 1.5%인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국유재산 임대료 가 68.7%인 1,100만원, 기타 사용료 가 13.3%인 671만원, 관공업수입이 53.3%인 1,600만원, 증지수입이 16% 인 2,810만1,000원, 과태료수입이 210.3%인 2,734만7,000원이 증액되 어 년도말 최종예산에 계상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용현입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먼저 세수결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을 2억을 책정 했었는데 거기에 대 해서 1억6,213만원을 결손이된 그러 한 상태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예측이 그렇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무과장 김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 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내 주지를 않고서 저희가 적립기간이 길은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가 지고 이자수입을 잡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세입세출외현금이 예를 들면 각종 복구비라든지 이런 사항 이 그때그때 복구가 완료돼 가지고 장기적인 예치를 못해 가지고 이렇 게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보증보 험인가요. 그걸로다가 거의 보험료 를 납부하고서 보험 업체에서 보증 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손이 온거라고 보는데 이러한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건데 2억씩 예 산에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1억 6,200만원씩 결손이 났다는 것은 처 음서부터 면밀히 검토가 안된 그러 니까 이미 예측된 세부결손이 아니 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 얘기가 맞을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론 차위원님께서 말씀하 신대로 세입세출외현금이 보험관계 로 대행보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치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실지 현금 을 갖다내는 것도 그때그때 복구가 완료됨으로써 장기적인 예치를 할수 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중에 가을착수 대 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전부 수정이 된것 같은데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가을 경지정리 대구획정리 사업은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이건 도에 본 청 예산에 세우고 본청에 예산 세웠 던걸 깎고 도에서 직접 농조로 보조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 다.

군을 안통하고 도에서 직접 농조 한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도복구 비 그것도 1억2,000만원 인가 그게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이것은 군도가 아니라 수해의 산 사태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우 리군에서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지사에 의해 가지고 산림행정연구 소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자치단 체 부담금 4,229만6,000원만 부담을 하고 집행을 환경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임도수해 복구비가 아니라 산사태 라고요. 그럼 문서가 잘못된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신동일위원 입니다. 109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을 도비 보조금 3억과 군비부담 2억으로 총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동안 자료 전시대 설 치가 부족해서 군비를 1억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 업별로 총 얼마가 투자 되었으며 그 중 군비는 얼마나 부담했는지 또한 도비를 4,183만5,150원이나 반납하 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입니다. 신동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 사 업은 총 93년 1회추경 예산에 5억이 있었습니다. 도비 3억과 군비 2억원 이고 95년도 당초예산에 1억12만원 군비가 서있고 95년도1회추가경정예 산에 5,500만원의 군비가 섰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에 4억3,027만4,740원이 집행되 었고 95년도 예산에 1억4,990만원이 전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3년 예산에 6,972만 5,26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 95년 도 예산에 52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93년 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관 계로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94년도까지는 잔액을 다 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 도 12월31일 현재 지출원인 행위가 4억 3,027만 4,740원이고 불용액이 6,972만5,260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 산회계법 제38조에 규정에 의한 93 년도 예산에 5억과 5억중에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중에 94년도 12월 31 일까지 집행 원인행위만 사용 가능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83 만 5,150원은 도비로 반납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서 군비투자가 상당히 많이 더 되고 있는데 보조금까지 사 용을 다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 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당초예산 세울때부터 상당 히 무성의한 예산편견을 가지고서 일들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런 것은 모두가 보조사업 관계로다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를 4,000만원 이상이나 반납한다는 것 은 상당히 뭔가 느끼고 생각할 점이 있지않나 생각 합니다.

94년도말 현재 입찰 잔액만 반납 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성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자꾸만 시간이 허비되는것 같아서 진행하면서 계속 봐가면서 하겠습니 다. 우리도 이걸 문서를 접한게 지 금 접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되었어요. 보도관리 광고비가 380만원이 계 상이 되어 있는데요. 충북공론서부 터 충북년감, 중부년감 이걸 언제 광고를 하실려고 그래요.

충북공론 광고가 7월달에 자치시 대로 해가지고 광고가 되어 있고요. 충북년감과 중부년감도 7월달에 기 히 광고는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그게 안 돼가지고 3회 추경에.

이미 쓴것 아니예요. 돈으로 얘기 하면 쓴거예요.

예.

그러면 의회 있으나 마나지 뭐하 러 지금에 와서 요구를 합니까? 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라는 거 예요. 이미 써놓고 이건 절차는 지 켜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가 거 수기로 전락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다 써놓고서 돈해 주시오.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라도 있었다면 모르는 데 그것도 전혀 없었고 51페이지 토 지등급 개별통지 우편요금 165만원 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언 제 발송될 것입니까?

12월중에 결정되는데로 발송이 됩 니다.

요즘 결정시기 입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통지가 안와서 발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 치료실 약품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연간 지금까지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5년도가 실지 근 무하는 날수가 3일정도 밖아 아 남 았는데 500만원씩 어디에 필요 합니 까?

보건행정계장 이재은 입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보건소에 공증 보건의사와 일반의사가 2명이 있었 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일 진료 환자수가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있 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자로 외과 전문의 가 배치됨에 따라 환자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 갖고 통산 70에서 80 명씩 지나치게 할 정도로 환자가 많 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 는데요. 그래갖고 아까 재무과장님 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증지도 수입 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에 소요되는 약품에 대한 진료실 약품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약품이 모자라기 때문 에 그래서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 니다. 환자가.

늘어나는건 좋아요. 사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95년도 예산으로 다 가 듬뿍 사놓고서 소모품으로 취급 이 됩니까? 약품은.

약품도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사용할려고 그러는 거죠.

명년도보다 1월 초순경이면 거의 다 소비가 됩니다.

1월초에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3,000만 원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상 4월달 에 이사람이 왔지만 일반 외과의사 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7월 8월서부터 몰려 들었습니다. 소문이 나다보니까 동네분들 노인 분들이 한번 왔다가신 분들이 동네 분들을 전체를 끌고올 정도로 몰려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집중 적으로 약품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요즘은 농한기기 때문이 에요. 농촌에서 농사일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환자가 특히 많이 오기 때문 에 약품소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정시켜 준 다손쳐도 오늘이 26일이고 28일쯤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걸로 아는데 그러면 29일날이나 30일날 집행부로 이송이 되는거죠. 그러면 언제 예산 배정을 하고 해가지고 약품구입이 가능 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연말전에 원인행위를 해갖고 바로 우선.

예산배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원인행위를 할수 있습니까? 이미 샀죠. 그죠? 이미 필요해서 샀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모자라서요.

지금현재 요구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 놓고 있어요. 구입 했어요. 그 런데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예산 이렇게 의회에서 지금 시기적 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예 산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감당 을 하실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예요. 그건 예측을 주민보건을 위해서 애 쓰는건 아는데 이미 이것은 예측 가 능한 겁니다. 그러면 11월달인가 2차 추경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충분한 예 산을 요구를 해서 약품이 구입이 되 어서 부족함 없이 사용이 됐어야죠. 그죠.

예.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려고 그래 요. 난 도저히 원인행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가 회계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켜 가면서 편법을 사용하면 모를까 도저히 불가능한걸로 판단 됩니다.

재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이건 금액적으로 봐가지고 입찰에 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원 인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28일날 본회 의에서 의결이 되면 29일날 이송이 되면.....

이송과 동시에 자금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날....

그렇게 시급한걸 미리 챙겨서 했 어야죠. 금년도 사용하는 약품도 별 로 아니고 본위원 판단은 이미 쓰고 있어요. 이약을 이예산을 쓰고있는 거라고 사실상 예? 보건소에서 약이 모자라 서 쓰고 있다고 예산은 동났고 추경 에 메울려고 이러는것 같은데 업무 챙겨서 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이렇 게 급한것은 미리요구가 되었어야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건 그런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공중변소를 보 수한다고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이것 어떻게 보수를 할려고 그래요. 엄동설한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윤기 입니다. 유지관리대가 남으므로 해서 송강 사에 있는 공중변소를 140만원만 들 이면 엄동설한에도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가능하기 때 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길래 검 토를 해보니까 140만원 유지비에서.

목을 바꿔 가지고 사용할려고 그 러는건데.

그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저희 기고나는 재주가 있으면 모를까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계약해야죠. 여하튼 업자들 선정해서 계약해야죠. 예산배정이 29일날 된다고 그래도 하루에 이것 도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바로 할수 있어요. 수도꼭지 하고 몇가지 변기 깨진것 이거 아마 보수 하고 유리창 보수하고 그러는 거니 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 한 겁니다.

차라리 명년도에 하는게 낫죠. 기 왕에 참았다가 딴분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천읍시가지에 도색을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게 사업비도 한 2,000만원씩 들 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또 경찰서 에다가 그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그걸 전도를 해 준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런데 설계관계 때문에 설계에서 지 연이 돼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저희 가 알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을 하는데 가보니까 모레라든 가 이런 차선위에 그런데다가 그냥 소형 손으로 끌고 다니는걸로 하고 있는데 도색하고서 그 이튼날 가보 면 다 지워진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느구간 일부만 그런것이 아니고 지금 도색을 한데를 가보면 그냥 이제 예산이 서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안할수는 없어서 하는것 같 은데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는데 상당부 분에 그러한 모래위에다가 그냥 도 색을 해가지고 하고나서 차한번 다 니고 사람 밟으면 다 지워져 가지고 정말 아까운 예산만 낭비가 되는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도색을 하는 그 사람 담당자한테 각별한 과장님께서 부탁을 하셔 가지고 기왕에 많은 예 산을 들이고 또 군민의 그런 안전을 위해 가지고 차선도책을 하는 것이 니만큼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게 2,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하는것을 볼 때는 본위원이 보는 것도 그렇고 군 민들이 보기에도 장난하는 느낌이 든다는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 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계자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할때 사업이 아주 견실하게 누가봐도 잘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 게 협조부탁을 드려 주십시요.

예. 현지 조사해 가지고 조치 하 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이상 설선생 생가 관리사 및 기념관 공사 가 늦어지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입니다. 당초부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지가 해결이 잘안되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잘안되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사업은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예.

그럼 부지 해결은 다 된겁니까?

부지는 종중에 자부담으로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된건 아니죠. 아직.

예.

이게 벌써 부지때문에 1년내 가까 이 문제가 돼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실 사업 같으면 그래도 빨 리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 내년에 가 서도 또 부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 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 들이 그부지를 집하고 많이 달라는 건 그 개인재산을 자기들이 많이 받 을려고 하는거지만 그래도 우리 추 진하는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가지고 벌써 예산서고 또 내년에 가서도 사업 확실하게 진척 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신경 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예. 차영철위원 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덕산어린이집 구 건물 철거비 1,000만원 계상이 되었 는데요. 이게 사업을 철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덕산어린이집 구건물 철거비는 당 초에 입찰당시에 철거비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건 물이 다된면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 다.

지금 다 지었나요. 대체 건물은

거의 80%정도 이상 다 지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완공이 안되는 거 죠. 지금 80% 공정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어야 어린 이들이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후에 철거를 할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럼 1,000만원은 금년도에 필요 없는 거죠.

당초에 신축비가 계상이 되었든 사항이라 그건 목변경해서 철거비로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신축비에서 2,000만원 감해 가지 고 그중에서 1,0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죠. 안되는 거죠.

이월사업을 해서라도.

그냥 순감시키고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올려서 마무리된 다음에 이사 시키고서 집행을 해야되는 건데 내 년도 예산확보를 못하셔 가지고 3회 추경에 했군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승생활하수 차집관로 공 사가 8억7,400만원에서 481만5,000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 까?

지역경제과장 류재성 입니다. 만승 생활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481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86페이 지 만승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기본 조사 설계비하고 또 차집관로 기본 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그밑에 만승 하수 차집관로 시설 실시 설계비 3 개 잔액을 우리가 그리로 전환시킨 겁니다.

시설비로 다가 감해서 전환시키는

예.

그럼 본 사업이 명시이월이죠.

예. 명시이월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도 안돼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94페이지에 군도확.포장공사 2100 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이게 당초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어째서 이 렇게 증액을 시키는 사유가 뭔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군도사업비 2,100만원은 시설비 1,1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깎아서 실시 설계비에 하는 겁 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서있는 거에 대한것은 집행을 했고 1개노선을 아직 저희가 집행을 실시 설계비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수의계약 해서 내년도 사업할 지구 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 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예. 금년도에 용역을 준다 이 얘 기죠.

예.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하면.

이게 그러면 8,100만원인데 수의 계약 대상이 됩니까?

아니죠. 나머지 것은 기존에 예산 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2,100만원에 대한것은 1개 노선만 집행하면 됩니다.

금년도 사업전체.

내년 사업할 겁니다.

6,000만원은 기 집행이 된거고 2,100만원은 새로 과목 경정해서 쓰 는 것은 연말에 용역을 주겠다. 이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읍면예산 같은데요. 천호빌라 및 복 개공사노선 가로등 신설해서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교성천 복개한 데가 어디죠? 천호빌라가 어디 있어요.

원동가는데.

거기서 복개공사한데 까지.

기획실장 입니다. 위치가 원동 가 는데 천호빌라 커브머리가 위험지구 라 계속 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거기 를 가로등을 신설하는 겁니다.

금년내에 발주가 가능 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려울텐데 공보실서부터 각실과 소에 간간이 이런게 눈에 띄는데 내 년도 96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운 영하는게 더 편리하고 좋잖아요?

저희가 그관계는 아주 시급을 요 하는 사항 아니면 그 기존예산에서 집행하고 그걸 사업을 조정하기 위 해서 목간 조정이 필요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감을 시키고 증액시 키고 해서 본예산에는 증감은 없습 니다마는 과목 경정을 하는 그런 사 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목 경정을 하더라도 사업이 불 가능한건 그냥 순전히 이월을 시키 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버리고 96 당초예산에 계상하는데 집행부에서 도 사업하기가 편하고 연초에 예산 배정 해서 바로 추진하면 되는거니 까 다급하게 해가지고 회계관리 하 는데도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니까 이런건 지양 하셔야 됩니다.

예. 신동일위원 입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채석 허가 취소지 대집행 복구지 폐유처 리 비용이 나와있는데 석암개발 복 구사업을 할때 애당초 전부다 집행 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폐유 가 남아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채석장허가 계약 당시에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그래서 그 지 역에 공사하느라고 폐유가 있어서 잔액금에서 9만5,000원이 폐유 운반 하고 처리하는데 9만5,000원이 소요 되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