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4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1.'95년도군·사유재산상호교환관리변경계획안 2.'96년도군유재산및국·군유재산상호교환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사유재산 상호교환 관리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군유재산 및 국·군유재산 상호 교환 관리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종군유지 면적이 99㎡중 추정가격이 천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장부상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해야 합니다.

내동리 개인소유지 195㎡에 추정가격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번은 인접지번인데 195㎡ 천만원이고 99㎡ 천2백만원이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앞으로 감정할 때 군유재산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유지의 경우에 대해 손해를 끼칠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군유재산을 처분을 할 때는 공식적 차원에서 개인한테 살때보다는 가격을 더 적게 받고 파는 경향이 있고 개인 것은 더 주고 사고 군유재산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시종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앞으로 교환을 하고 가격을 상정할 때 실질적으로 군유재산 처분할 때는 평가가격이 형평성에 맞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용앙리 택지조성사업인데 1-13까지 개별표시만 되어 있는데 1-13까지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유지말입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소계가 나왔으면 우리가 보기도 쉽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에 처분하는데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일반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가감정을 하는지 아니면 청내 사업소가 해서 더 유리하게 감정가격으로 하는지 염려스럽고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일반과 같이 해서 사업기능이 분명히 독립체산체로서 사업수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만일 군유지 군유재산을 소홀히 해서 거기서 형식적으로 마진이 생겨서 사업이익으로 보는 것은 차라리 공영개발사업을 개발 않는 것만 못 하닌까 오히려 일반보다 가격이 더 정당하게 평가되어 처분되어서 출발부터 사업기능으로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어디까지나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립체사업을 채택해 가지고 특별한 특혜나 특별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시종면 내동리 2, 2-2번지 상호교환인데요 교환대상 면적이 99㎡, 195㎡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상호교환 대상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손만복이란 분은 작고한지 1년 되었고 아주머니는 소송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2번지는 원래 94평인데 30평이 면으로 행정직권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 증서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교환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나 오늘 우리가 이 안건을 의결되었을 때 그 뒤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까?

물론, 상호관리교환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그 뒤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교환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는 교환 못합니다. 조금전 임광순의원께서 질의하신 집계가 나왔습니다. 11,770㎡입니다. 나머지 5필지가 12,892㎡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문예회관기부채납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문예회관 기부채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문예회관 기부채납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371-10번지에 부지면적1,068㎡(323평)에 건축연면적 1,207㎡(365평),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94. 12. 7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사업비는 841백만원이고 계약금액은 547백만원으로 설계금액의 65.04%고, 이는 예산회계법상 저가로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예정가격의 88% 직상자에 낙찰자로 경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공업체는 정원건설 (주)대표이사 문기승입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상황을 보면 착공당시는 110백만원(국비55, 군비55)으로 착공하였고 나머지 437백만원은 국비지원요청과 군민의 성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동 사업비가 전액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하여 사업비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계약 당시이면 계약으로 동 문예회관 완공후 6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완불하고 만약 이 기간내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때에는 시공업체인 정원건설(주) 대표 앞으로 이전등기 한다는 조건을 붙여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확보된 사업비 437백만원을 국비나 성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동 문예회관부지 및 건물을 영암군에 기부체납하여 군으로 하여금 완공토록하고 동 문예회관을 문화원에서 활용하고자 무상 증여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비 확보 및 추진상황을 보면 '94. 12. 7에 착공하여 현 공정은 약 60%입니다. 사업비 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547백만원으로 부지매입비 97백만원 별도며 '94시범문화원 110백만원, '95년 1회 추경 100백만원, '95 특별교부세 270백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10백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백만원으로 이후 완공까지 소요액은 468백만원으로 현 부족액 98백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족액 확보는 '96 본예산 100백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 문예회관 투자재원을 보면 국비 375백만원, 군비 205백만원으로 군비투자율은 35.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부채납후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영암군으로 이전등기 문제입니다. 기부채납 동의가 의회에서 결정되면, 기부채납 서류가 '95. 10. 27일자로 영암군에 제출되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완료되는 날자에 동 문예회관부지와 건물이 당연 군유재산으로 귀속됨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참고로 기부한 가격은 155,450천원입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변경문제는 계약당사자인 문화원장에서 영암군수로 변경 시행해야 하나 이는 예산회계법상에 명시된 조항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계약당사자 변경방법을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완공후 문예회관 관리는 기부 목적이 영암문예회관 건립부지 및 문예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제2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무상증여 기부하는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예회관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참고로 동 문예회관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공연장 95평, 지상 1층에 전시장 35평, 문화사랑방 15평, 사무실 42평, 지상 2층에 도서실 87평, 연구실 12평과 기타부대시설 79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고 드리면 동 문예회관은 앞으로 투자될 소요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향후각 시·군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군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볼 때 기부채납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시행령 42조 3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준비한대로 낭독해 주세요.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해서 시작된 사업도 아니며 본 사업이 착수된 '9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끼어든 사업입니다. 이 일은 일괄되게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한 사실이 없고 이미 진행된 사업으로 국비 5천5백, 군비 5천5백 총 110백만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일 때 추경 때 1억이 올라와서 내용을 보닌까 사업이 물론 문화원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성은 있지만 계약이 개인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서지 않기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는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것은 군의원으로써의 공적인 명분을 갖고 조건부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간 것은 설계가격은 841백만원인데 계약금액은 547백만원으로 즉 설계를 사실은 공사란 것은 설계가 바로 주요원인인데 설계를 무시하고 물론계약자가 손해를 안보게 했겠지만 설계와 계약금은 294백만원은 요금은 많은 부실공사를 잉태하는 절차 아니야 하는 후회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성부분 정산후 영암군으로 명의변경시행을 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서류가 군수명의로 이전되었는지 보고상 이나 서류상으로만 되었는지에 질문을 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령 제42조 3항을 낭독하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액미만인 공사 및 용역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법입니다. 그리고 설계비와 계약금액과의 차이가 29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차액을 두고 견실한 공사를 할 수 있게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대 계약금액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이랄지, 예산 회계법에서 규정한 관에서 발주한 도급공사와 같이 모든 제반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서류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문제제기가 발생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94년 그후로 계속사업이 되었는데 3년간에 내년까지 해서 그동안 각종 자료나 노임의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은 사업주가 바꿔져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이대로 하다보면 어딘가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군이 안고 사업을 했으니까 2차 설계라도 해가지고 완공하기 전에 보완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 장래문화원의 수명이라든지 해서 후회가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주관실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사법상계약승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의견은 다시 계약을 했을 때는 77백만원이란 추가비용이 부담되고 거기에 따른 매년 인플레된 자재비, 인건비도 설계변경해야 된다는 막대한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마무리된 공사로 앞으로 특별히 설계를 변경해서 고쳐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하기가 힘듭니다. 기왕이면 계약상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 발생된 문제는 예산회계법 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비 97백만원 모금액은 517만원 그 차이는 353십만원 토지매입비는 별도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부지관계는 금액상으로 상대를 안하고 문화원에서 기부채납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부지는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의 의결을 해 주시면 모든 서류적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홍입니다. 결과는 기부채납 받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서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계약된 금액으로 완공을 해서 문화원사업을 하자 그 뜻입니다.

저도 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기부채납을 받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를 보고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거고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면 10. 27일 현재 60% 공사가 진척이면 지금은 70∼80% 정도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 42조 3항의 규정을 보면 88%로 재계약하게 된다 그러면 손실금이 약 77백만원 나옵니다. 기성부분 정산이라고 하면 현 상태로 놔두고 우리가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이 서류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효과 저조와 민원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

그것을 추진계획을 당초에는 공정이 60% 올라갔다 앞으로 40% 정도는 군에서 발주를 한다고 기성부분은 정산한다는 말이있고 그런데 재계약을 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40% 부분에 대해서 77백만원이라는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고 그것을 지금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그대로 계약을 받아서 계약금액대로 처리를 하면 좋은데 다시 정산을 해서 계약을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같은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만 변경시키면 될 것을 방법이 달라가지고 예산이 77백만원 추가발생이 되면 예산적 낭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를 바꾼다고 봤을 때 문화원장에서 군수로 바꾼다고 했을 때의 조항이 42조3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수로 바꿈으로 인해 손실액이 77백만원이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준공하고 군에다 기부체납한 것이 원래순서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기부체납할려고 보닌까, 경제적으로는 약 77백만원 손해를 보고 민원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인데 지금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추경 때 1억 승인했죠. 그거하고 앞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 상태로 우리가 기부체납 안 받고 경상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고 공사를 완공후 기부체납 해라하는 조건이나 관계서류를 만들어 놓는 방법등 우리가 두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현 상태로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경우 경상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나 그들이 계약상태로 사업을 하나, 낙찰가격이 65%면 새삼 문제 있는 % 인데, 우리가 부실공사 하자하는 의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오기전에 생긴일이라 탓할 것은 못됩니다만 득과 실을 계산해 볼필요가 있겠어요?

전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방법은 이상태에서 국비나 군비를 자본적 권한으로 준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줬을 때는 문화원재산으로 되어 버립니다. 우리군이 군세가 날로 확장이 되어 가고 하면 타 시·군에서 직접 문예회관을 관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주, 여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군이 시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문화원재산을 우리가 그냥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이재산 자체는 군재산으로 하고 사업은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고 앞으로 군이 발전이 하면 더 확보를 해서 문예회관을 기구도 확충하여 사업소로써 관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실장님은 두가지로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재산에 관해 얘기하시는데 저는 재산권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기반시설 같으면 우리가 재산권을 같고 한계를 질 필요가 있는데 이건 생산시설이 아니고 문화시설이거든요. 문화시설이란 곧 우리군 재산이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이거든요.

물론 전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의 군정발전을 보고 또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문예원을 다른데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도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면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군 재산이면 맘대로 하는데 만약의 경우 현재 문예회관이 10년이고 20년이 지나고 다른데로 이전을 했을 때 다시 세워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도 깊게 연구하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 아니겠냐 해서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공사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문예회관운영에 관한 문제가 시급합니다만 한번더 실무자들과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전 의원님은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지 …

제대로 인수를 맡는다. 기성부분 정산한다에서부터 사업의 정산문제, 부실공사 사업등 확인좀 해보고 의결했으면 합니다만 10분 정회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