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당초에 예비비 있었던 것이 이렇게 갔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비비가 줄어들고 이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및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원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 95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1,472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란에 재료비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오물 수거 인부임 472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연 발생 유원지에 청소할 때 인부 채용을 해서 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익 요원이 배치가 많이 되고 해서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시설비인데 이것은 월성 계곡 주차장을 시설하도록 저희들이 7,00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1,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상금 과목입니다. 환경 오염 고발 신고 보상금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고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신고건이 대부분 경미한 신고였기 때문에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명예 환경 감시원 실비 보상금 96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서 저희들이 24명을 환경 감시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 수용비는 청소 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 3,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봉투 제작비로 1억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써 보니까, 3,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만원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1차 1회 추경때 3,500만원을 삭감하고 결국 4,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명예 감시원 위촉 신분증 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은 명예 감시원으로 400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거나 할 때 그 신분증 제작을 새로 제작할 때 쓸 예산입니다.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로 30만원을 당초 계상이 돼 있었는데, 절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보상금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는 1,472만 8,000원을 삭감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전체 규모는 1억 2,1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5,6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정원이 23명으로 돼 있어서 23명에 대한 봉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3명분에 대한 봉급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2,000만원이 또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 수당 역시, 인건비에 따른 수당 1,5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수용비는 부실 방지 및 품질 관리 실험실 현황판 및 비품 구입비 753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건설 자재 품질 실험실이 운영됩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기구 구입비가 현재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하려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 절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1억 915만 6,000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8,915만 6,000원만 집행하고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사업소가 작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금년 한해 첫해 운영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또, 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각종 기계 고장시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용할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도 역시 300만원 절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 후생비도 역시 아까 인건비와 관계되는 인원수가 현재원이 정원보다도 적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역시 품질 관리 실험실 운영에 따른 실험 장비와 기구 압축 강도기 외 42종 구입비 1,4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규모 1억 2,1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계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건설과는 상황별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156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실 방지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었는데 1,23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란에 156페이지요.

시설비요.

예, 거기 보면 도로 공사 품질 방지 및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 1식 해 가지고 1,23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건물만 짓는다든지 이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쓰고 장비 구입을 한다든지 비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하고 환경 사업소에 부실 방지 관리실 실험실이 환경 사업소에다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기 위해서 환경 사업소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 부실 방지 및 품질 관리 실험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설과에는 토목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들이 바쁘고, 또, 일일이 앉아서 실험실 실험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 비해서 환경 사업소에는 토목직이 소장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행정 내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예산할 때 그럴 때 상정해서 올려야 되지, 96년도에요. 금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럴 때 설명서는 당초에 그런 데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요.

95년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얹어 놨었는데, 95년도에 사업을 책정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추가로 좀더 올렸습니다. 목을 변경하고요.

3,000만원 가지고요.

당초에 3,000만원 하면 건물하고 시설 기계하고 전부 다 구입하겠다고 그래 놓고 1년을 방치해 놨다가 다시 불려 가지고 상정을 해오고 말이죠, 당초에 3,000만원이면 환경 사업소 귀퉁이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기구라든지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줬고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해 줬다고요. 그런데, 것을 안 하고 1년 내내 있다가 말이죠.

예.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보고가 제대로 될는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5,700만원, 기정이 3억 9,395만원 돼 있고, 이번에 감이 3,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내고향 쌀 사주기 임차료 예산 절감으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미곡 종합 처리 사업 지원 콤바인 한 대 산물 수송 차량 한 대, 기정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도의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 복구 농약대 및 대파대 9.2㏊에 대해서 89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88만원, 군비가 10만 6,000원 되겠습니다. 벼 직파용 탈망기 공급이 9대 필요합니다. 당초에 국비가 297만원, 군비가 29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아니고 군비와 도비가 297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국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297만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 6개소입니다. 거창군에 위탁 영농 회사 6개소를 설치했는데 총 3억이 필요한데 기 2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고 금회에 5,0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 다목적 공간 설치 한 동 만드는 것입니다. 기정에 4,824만 7,000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레일러 안전 표지판 부착입니다. 1,376개 해서 군비 127만 6,000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 지원입니다. 본 군의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이 1,642대입니다. 1대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16억 4,2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이 13억 2,730만원 확보하고 금회에 3억 1,400만원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시술비 부족입니다. 소 전염성 기관염 250원에 2,240두에 56만원, 돼지 콜레라 250원에 3,523두 88만 1,000원, 돼지 전염성 비기관염 250원에 3,080두 75만 2,000원, 돼지 유행성 설사증에 250원에 1,064두 26만 6,000원에 245만 9,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협업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496만 1,000원 되겠습니다. 금회에 2,493만 1,000원이 삭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 가축 9두에 대한 45만원씩 해 가지고 국비 36만원, 도비 6만 3,000원, 군비 2만 7,000원, 계 4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수거 지원 농기계 3대입니다. 300만원에 기정이 660만원인데 금회에 36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트렉터 2대 지원입니다. 700만원인데 기정이 1,360만원, 이것도 660만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원입니다. 한 대입니다. 이것도 172만원에 이것도 172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 작물 재배 지원 젖소 52.5㏊에 317만 1,000원에 기정에 317만 1,000원은 1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산업과 농촌소득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농촌 농민들이 농기계를 공급할 때 반값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와 도비는 당초에 책정된 금액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 부담 지시가 5억 7,470만원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 군비 부담 능력이 미흡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담 못했다가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3억 1,470만원 미부담된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이 관계 때문에 검찰에서나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한 두당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5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는 지역경제과 표지고, 139페이지부터 설명입니다.

페이지수가 잘못됐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 관리에 일반 운영비 되겠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보다 360만원이 절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남 추천 상품 QC 마크 제작에 따른 비용인데,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다가 실제 소요가 그렇게 다 안 돼서 260만원을 결산 추경에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과라든지 가조의 복수박,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받은 징, 꽹과리에 대한 QC 마크를 하는데 비용을 덜어주는 것인데 실제 그것만큼 다 필요가 안 돼서, 또, 산업과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260만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제작하려고 100만원을 당초에 예산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 관계가 실제 카칼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877만 7,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95년도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가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9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국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877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농공 지구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1억 7,92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 수입이 1억 6,508만원이 감되고 사업 외 수입이 1억 4,137만원이 감되고 보조금이 2,500만원이 증이 되고 지방세가 4억 6,071만 6,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도 1억 7,926만원이 증이 되는데, 물건비에서 100만원이 감이 되고 기정 경비에서 4,000만원이 증이 되고, 자본 지출에서 1억 4,026만 6,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사업 수입에서 매각 수입이 4,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 감 내용은 저희들 정장 농공 단지의 정석 세라믹에 우리가 부지 매각 대금을 4년에 걸쳐서 상환 분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기업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상환 연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 연기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4,000만원 당초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 수입 관계는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농공 단지 융자금 16억 6,9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입을 갚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산 농공 단지가 실제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현재 입주자들이 실제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갚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기해서 이자 수입을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 연기를 하되, 연기 기간 내에 이자 수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갚는 것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자 수입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 갚는다고 해도 나중에 공장을 매도시라든지, 매수할 때는 원금하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하고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분양이라든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에는 전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산 농공 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아직 한 블럭에 대해서는 분양도 안 된 상태에 있고, 또, 당초 분양을 잡을 때 계약금으로서 저희들이 10%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분양을 해 보니까 이렇게 융자금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으로 돼 있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내년에 9,250만원이 감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 이자 수입 관계는 2,795만원이 증이 되고, 그 다음에, 농공 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은 1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잔고로 남은 예산 관계를 저희들이 CD 관계로 좀 이자가 높은 데를 예탁해 놨기 때문에 2,795만원이 실제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천 당산 농공 단지 입주업체 가계약금 관계는 한 블록에 1,500만원씩을 계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2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1억 2,000만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에 가조 석강 농공 단지는 당초보다 2,500만원이 불은 것은, 국고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불었습니다. 다음, 정부 자금채 관계도 이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 2,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강 농공 단지 조성 사업비가 당초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조 내시 관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내려왔습니다, 자금이. 그래서, 6억 8,1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y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저희들이 100만원, 이것이 감이 된 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 조사 설계비 관계 2,000만원이 변경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농공 단지 국토 이용료 변경에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 용역을 줘서 정산해 보니까 집행 잔액이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관계는 기정에 7억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4만 5,000평 계획으로 어디까지나 예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보상 감정도 안 한 상태고 이래서, 5만원 정도를 실제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85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억 9,823만 4,000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위천 남산 농공 단지 시설비가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거쳐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실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823만 4,000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가조 농공 단지 조성 시설비는 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 차입금 이자 관계가 4,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금 상환 개정에 의해서 검토된 내용이라서 4,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가 1,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과다 책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 수입으로 봐서는 한 2,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300만원에 대한 세출 부분 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수용비에 350만원, 이것은 당초에 불법 주ㆍ정차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을 군 자체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기 때문에 350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관계는 저희들이 수입이 줄기 때문에, 750만원에 대한 적립금이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적립금에서 깎았고, 그 다음에, 반환금 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에 반환금 잡아놓은 것은 주ㆍ정차 관계 선을 그어놓은 것이 일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강변 노상 주차장에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용을 못할 경우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러한 요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이 절감이 돼서 결산 추경에 깎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되는 사항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안갑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 추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환경 조림 가로수 상록화 사업,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46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은 국비가 321만 4,000원, 도비가 67만 6,000원, 군비가 157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 300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6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벚꽃나무 식재는 11월 말경에 사전에 군수님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희봉 위생 공사 강충학 사장님이 벚꽃나무를 한 차 싣고 와서 군에 기증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문이 되었습니다. 또, 운동장 주변에 심을 장소도 있고 해서 300본을 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사태 피해 복구비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 1,7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50% 정도 되고, 도비가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2,067만 5,000원, 약 15% 정도는 그 당시 계획에 추진 계획상 예비비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벚꽃나무 가로수 식재 300본에 663만 5,000원인데,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것은 식재 작업 사업 인부임, 기타 지주대 설치 인부임, 사업비입니다. 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본에 660만원 잡았는데 한 본에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2만원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한 본하는데 지주하고 2만 2,000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경제비에서는 기정 예산이 52억 1,728만 6,000원에서 이번에 4억 5,004만 1,000원이 감액해서 47억 6,724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2항에 경지 정리 사업비는 9억 1,1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가을 착수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실시 설계비가 국ㆍ도비에서 변경이 있어 가지고 도비는 9,082만 5,000원 감액해서 국비가 4,900만원에서 4,182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는 그 줄은 원인은 주로 가을 착수 금년 계획에 월평 지구 남상면, 남하면에 주민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국ㆍ도비를 전체 감액 조치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 부대비도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 3,707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금년 가을 착수 일반 경지 정리 사업 시설 부대비는 2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은 4억 6,174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시설비는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덕산 지구 목변경으로 해 가지고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252만 2,000원을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사업은 11개소에 저희가 3억 1,3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3억 1,077만 1,000원을 편성하고 부대비에 225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상하고 성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220만원, 수리 시설 수해 복구 사업 11개소에 225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시설비를 감액해서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는 농경지 수해 복구 사업이 6.28㏊에 대한 3,3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사병 지구 경지 정리 지구 내 94 사병 지구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사병 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 사업에 군비 미부담을 이번에 부담함으로 인해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부대비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등기 수수료를 일부 감액해서 1,8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00억 1,903만 7,000원 해서 이번에 15억 8,687만 2,000원으로 증액해서 총 116억 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에 밑의 내역에 지방도 사업에 비정규직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은 도비에서 1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도지사 이동 집무실 건의 사항에 1억원 돈이 와서 실시 설계비에 333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9,595만원, 시설 부대비에 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ㆍ군도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수로원 인건비를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 준평 지구 수해 복구 사업 5억 1,351만원, 국ㆍ도비 군비, 국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초교 수해 복구 사업 156페이지, 가조 대학동 도로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해서 총 10억 9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은 가북 해평교 교량 재가설에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 공사 품질 관리 실험실 설치에 따라서 시설비 3,000만원이 당초에 되었었는데 건물비 1,768만 4,000원을 제외하고는 1,23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 치수, 하수 사업비는 5억 4,818만 8,000원, 수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실시 설계비에 1,671만 7,000원, 시설비에 5억 2,653만 8,000원, 부대비에 493만 3,000원, 안에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고제 궁항천, 고제 개명제, 북상 소정제, 그 다음에, 158페이지, 가조, 남하로 돼 있는데 가조 지산천이 지산 제방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가조 지산제입니다. 가조 동네제, 가조 수월제, 가조 일부제, 가조 하곡제, 신원 원동제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부대비는 493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이것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157쪽에서 158쪽 사이에 시설비에 여기 가조 지산제이지요?

예.

가조 지산제, 가조 동네제, 가조 수월제, 가조 일부제, 가조 하곡제, 신원 원동제, 이게 어째서 전반적으로 주로 가조쪽으로, 아니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라고 하면 도의원 남부 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책정됐나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사업비가 아니고, 8월 30일하고 그때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수해 피해난 지역에 사업비가 복구 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제 일부하고 개명쪽하고 북상하고 가조가 피해가 발생되고 신원 일부 피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피해 지역이 이 지역이 맞나요? 고제 같은 데 어때요, 채 위원님! 맞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부 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반 준용 하천은 국ㆍ도비에서 전부 하고 소하천은 군비 부담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도소장께서 중앙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청에 가셨고 과장님들은 도에 회의가 있어 사회지도과장이 대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결산 추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억 5,947만 2,000원에서 8,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4억 4,747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에서 감이 200만원입니다. 운전기사 신규 채용에 따른 삭감 부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에서 목 변경했던 부분으로서 1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9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목이 세분화되어가지고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것이 농기계 공작실 설치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128만 3,000원, 역시, 시설비에서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설계비 목 변경 부분이 230만 8,000원, 다음은, 시설비에서 농기계 공작실 설치, 역시나 시설 설계비 및 시설 부대비로 목 변경했던 부분 159만 8,000원,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목 변경 292만 3,000원, 지역 농업 개발 센터 도비 지원 군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9,000만원, 다음은, 시설 부대비에 있어서 농기계 공작실 설치 시설 부대비 목 변경 이것은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31만 5,000원.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우량 종묘 생산 보급 시설 부대비, 목 변경 부분, 이것은 61만 5,000원, 민간 자본 보조에서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에 따른 목 변경 이것이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방금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