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석희 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국. 도비 보조사업,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95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27억 3백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가 843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83억8,8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27억8,100만원, 9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0억9,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 예산보다 7.8%감된 927억 3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 감된 843억1,4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한 34억6,4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백만원 감된 14억4,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4,900만원이 감액된 3억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400만원 감된 9백만원,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5억6,100만원 감 된 2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3억6,400만원이 증가한 99억5백만원, 세외수입은 5억3,200만원이 증가한 101억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억3,200만원이 증가한 268억3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 4억4,900만원 감된 76억9,900만원, 국고 보조금은 34억3,700만원이 감된 118억6,300만원, 도비 보조금은 7억2,700만원이 증가한 127억8,700만원, 지방채는 창녕. 남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30억, 축산폐수 처리시설 13억1천만원이 감된 50억9,300만원, 재산 매각 수입은 농촌지도소 매각 9억2,500만원 등 10억1,400만원 감된 2,400만원, 부담금은 현대 APT등 개발 부담금 수입이 1억이 감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72억 6,400만원 감 된 84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9억5백만원으로 주민세 등 교통세가 3억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 수입은 101억1,900만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 1천만원등 경상적세외 수입이 6억5,500만원 증가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8천만원이 감되고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5,700만원 정리되어 전체 1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6억6,800만원 감된 123억6,400만원, 물건비는 6천만원이 증가된 97억9,100만원, 이전경비가 1억9,700만원 감된 76억5,600만원, 자본 지출은 67억6,300만원 감된 524억1,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억8,500만원이 감된 8억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억6,400만원 감된 843억1,400만원이며 이는 95년 기정예산 보다 7.9%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가 4,600만원 감된 5억6,200만원, 일반 행정비는 2억3,500만원 증가된 227억6,800만원, 사회복지비는 45억6,700만원이 감된 87억7백만원, 산업경제비는 2억5,400만원이 증가된 25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8억4,500만원 감된 222억2,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억6,300만원 증가된 26억3천만원, 민방위비는 1억6,100만원 감된 3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9,700만원 감된 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업 수입인 수탁 공사비는 6천만원 정리 되었고 세출 예산은 신규급수 공사비 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부당이득금 수입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500만원, 도비 보조금 1백만원이 각각 감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관리비 2백만원, 대불금 등 사업비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 수입 2백만원 감 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자원사업금 이월금 등 사업외 수입이 4,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소득사업 특별융자금 등 사업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 융자금 회수 수입 1,400만원이 감 되었고 세출예산은 융자금 및 예비비 1,400만원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관리금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골재채취 매각 수입 5억6,100만원 감액 되어 관리비 5,600만원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건에 국비가 4억3,700만원이 감되었고 도비 부담이 4억9,100만원과 증가 군비 부담이 13억9,800만원이 감된 7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0건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부담 2억2,900만원이 증가 된 32억6,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8페이지 자체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서 읍면 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6개소에 1,120만원, 남지 성사교 2억을 삭감을 해서 남지 월하, 월평, 월상 3개 부락 오지마을 진입로포장에 1억4,500만원, 창녕문화원사 신축 세수부담 지원에 1억7천만원, 영산 문호장 사당 추가 공사에 3백만원, 시남쓰레기 처리장 기초 공사인 집수조 확장 등에 3,500만원, 계성 옥천간 도로확포장 실시 설계비와 우수기전 착공을 위해서 만촌교 교량 실시 설계비등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까지 심사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

의장!

질문은 계획상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회의를 계속 할려고 합니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인 전매소의 행사에 약속이 있어서 오후부터는 꼭 참석을 해서 군정질문을 직접 같이 답변하도록 하시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은 오전에 시간 허용하는대로 하고 점심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획대로 해야 되지 어차피 지금 조정욱 의원 군정 질문하고 나도 의문 사항등 질의. 답변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경과한다 아닙니다. 어차피 오후에 자투리 시간이 남는데.

지금은 11시 20분밖에 안 됐으니까 한시간 정도 해주면. 의원님 양해 좀 그렇게 합시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문만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 질문하시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각별히 애쓰시는 김진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제2대 지방의회와 민선 자치시대가 출범한 지난 6개월간은 본격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협력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복지 창녕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면한 현안 시책들을 하나하나 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발전하는 창녕을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사료됨으로 다 같이 동참하여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 현황 및 관리 실태와 금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화로 농업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휴경 농지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통계에 보면 93년 이후 휴경지 면적이 4만4천ha이든 것이 94년도에는 6만2천ha, 95년도에 6만4,600ha나 되어 매년 2천ha 이상 늘고 있는데 그 중 논 면적만 해도 93년도 3만1천ha, 94년도에는 3만1,400ha, 95년도에는 3만3,300ha나 되며 경남의 경우 95년도에는 무려 10,300ha나 되는데 본군의 전답 휴경지 현황은 얼마나 되며 쌀이 없으면 먹고 살 것이 없으므로 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해야 하는 입장에서 휴경지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떠하며 휴경농지에 대해 금후 연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듣는바에 의하면 도시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예치한 전답이 대단히 많다고 보는데 그 면적은 얼마나 되며 세제상의 조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실명제 실시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설 현장을 확인하였던 바 공사 부실시공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건설실명제란 공사 개요와 설계자 시공사, 감리인, 하도급자, 철골제 등, 자재 납품자와 감독자 관계공무원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 관리하여 관련자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옛말과 같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채택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건설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실명제 실시 현황은 어떠하며 건설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 공사 구간 중 토지수용이 되지 않아 미완공된 현황과 금후대책에 다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많은 확포장 도로가 있는 줄 압니다. 당초 토지 수용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미완공된 지구가 있다고 보는데 그 현황은 어떠하며 미완공 지구에 대하여 금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11시 30분인데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도 안되고 기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신판기 의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어떻습니까?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에 산업과장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때까지 외지 사람이 사실상 매입해 가지고 휴경지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본군이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조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듣고 제가 분명한 자료를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 투기 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없고 세제상에 아무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과연 그렇다고 믿겠습니다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행정적으로 대리 경작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유는 사실상 식량 차원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우리 농지 이용관리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정욱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의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량 농지이거나 또는 특히 경지정리가 안되었거나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을 강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도 경작을 잘 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농지가 부족해서 할 때는 대리 경작도 할 수 있고 경작의 의무를 부여해서 조치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 이용계획을 내년도에 가서 1월 20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가 기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지역별, 필지별 경지 이용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법적 뒷받침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농지를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군수님께서 오후에 군정 질문에 참석하실려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도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이 참석해야 질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의 말씀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담배소매인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청소년선도위원들하고 밀양에서 오신 분들하고 거기에서 지금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는 대로 들어오셔서 참석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고 조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정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조정욱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실명제 실시 현황과 실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실명제의 배경은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 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제공급자와 하도급자 업자 등에 명단을 시공기간 중에 명확히 공개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면허 시공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구조적 부실 요인을 과감히 시정 건설 정의를 실현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설실명제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 방침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내 공사내역 표지판 설치, 업자의 실명 개요, 내용에 부합한 상시 점검입니다. 성실한 시공, 건설실명제를 이행 업체에 대한 혜택 강구 및 입찰 제도 개선으로 건설실명제 미실시 부실 시공 등 3회 이상 적발시에는 관급공사의 응찰 제한 등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서는 9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였으며 토목공사는 50억 이상 관급공사하고, 건축공사는 10층 이상과 5천평방미터 이상의 대중집합 건축물 및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2단계로서는 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우리 군 관내 토목공사는 1억 이상 관급공사로서 총 36건입니다. 건축공사는 5층 이상 전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일반 주민숙원 사업 및 1억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책임감 소홀 등 건설의 정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금후 계획으로서는 96년부터 일반주민숙원사업장 전체와 1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군민감시 운영조례 규정을 준용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겠으며, 96년도 건설 기술단 발족은 1월 10일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및 불법무면허 시공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사항으로 도로확포장 공사지구에 보상 협의가 안되어 부분적으로 미완공된 지구 현황과 미완공된 지구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사업장별 도로 분야인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교량 분야에 걸쳐 연간 약 946건에 21만2,712평방미터를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국도로서는 창녕읍 직교리에 위치한 국도 20호선상에 성창경 소유로서 86년부터 협의 보상 지연으로 현재 미확장구간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 12월 5일 군수님과 실무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하여 구읍파출소에서 송현동 삼거리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건의하였고 이 사업 시행시 성창경 소유 정미소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상에 창녕읍 퇴천리에 위치한 지방도 1080호선으로서 91년도 11월에서 92년 4월에 창락교 교량 공사시 미협의된 퇴천리 김정식 소유 3필지 면적은 688평방미터 입니다. 창락교 미협의 구간에 대하여는 계속 이해 설득 추진하겠으며,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 수용에 따른 체결 신청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구퇴천교는 경상남도 도로 관리소에서 불량 교량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전면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도로에 대해서 기타 상량교 성산면 대견리와 대합면 월포리를 연결하는 대견수정간 군도 확포장 사업건 가운데 한필지 신현택 소유 432평방미터와 창녕읍 옥천리에 위치한 계성 옥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 구간내 3필지 박용상 외 1인 소유로 1,16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계속 설득과 협의 불응시에는 토지 수용 체결까지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입 용지 협의 보상을 원활히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단계를 2단계로 분류 1차년도에는 당해년도에는 용지 보상에 100%이루어진 후 사업장에 대하여는 2차년도 익년도에는 사업 시행을 함으로 해서 공사시행으로 인한 기간 연장과 이월 등, 이런 부조리가 개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정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토목 사업에서 50억 그 다음에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이라면 우리 관내실명제 실시할 대상이 저가 알기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큰 공사라고 해서 하자를 막아야 되고 작은 공사라고 해서 하자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사실상 과장님께서 지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1단계 실시하고 있는 예산상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도 기 답변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슬럼프테스트를 할 때 그 많은 날짜가 소요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질문내용을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면 모든 우리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외 관계공무원이라도 충분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로 한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게시판에 게재만 하는 것인지 분명히 장부를 맞추어서 충분한 자료가 되고 누구라도 참고해서 관리 감독 할 것인지, 물론 그에 대한 지시 권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손치더라도 그래도 앎으로 해서 때로는 행정기관이나 관계공무원이나 해당되는 분에게 건의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토목 공사 같은 것을 일단 해놓고 뒤에는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명제를 약 3개월 실시한 바에 의하면 전부가 아무 하자 없이 잘 되었든지 안 그러면 몇 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하자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욱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슬럼프테스트를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많은 날짜가 소요되는 것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성형을 떠서 그것을 양생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구조물과 같은 조건에서 양생을 시켜서 우리가 압축시험을 해보는 것, 이것이 기간이 양생일수가 28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는 저희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단계는. 그것은 50억 이상 관급공사이고 10층 이상 5천평방미터의 건축물 또 5층 이상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의 다중 집합 시설물 이런 것은 현장 1단계에 있는 저희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10월 1일부터 관내 토목 공사는 1억 이상 관급공사를 채택을 했고, 그것이 총 건수가 총 36건으로서 사업비가 110억2,600만원입니다. 저희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몇 %라고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대상 사업비는 110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황으로서 도로가 17건이고, 교량 5건, 농업기반 시설이 7건, 상수도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6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건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건축이 영산 대림APT에 한 건이 있고, 관내 5층 이상 건축물이 총 5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설실명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전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똑같이 감시를 해줌으로서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다면 조정욱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후 참여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민 감시제입니다. 그래서 군민 감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36건에 지금 군민 감시제를 1개 사업장에 3명에서 5명까지 현재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점은 이 감시단이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공사감독이 현지에 갈 때마다 그분들을 모셔놓고 현장을 설명도 해 드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나와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현장은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민이 이 사업장을 개요를 알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거의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 노선이 지나가는 마을에 한 두 명씩 이장 또는 그 개발 위원이나 또 대주주나 많이 편입되는 대지주나 이런 분들을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사업이 시행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실명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는 다각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3개월째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 시작이 대상이 보면 추위이후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재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과와 분석은 아직 안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실명제에 걸 맞는 공사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 중에서 약 3개월 되었는데 건설실명제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주민의 감독체제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실명제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몇 일 전에 라디오를 듣고 건설 실명제라는 것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군민 감독 체제를 실제로 우리 군청 공무원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사실상 제가 이렇게 강요 할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아침이라도 출근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볼 때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군청 공무원도 나는 사실상 건설실명제가 3개월이 되었다고 해도 아는 분이 반 안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군민의 감시 체제가 될 것이며,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건설실명제를 실시해야 되는 일이고 꼭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시 현황을 우리 의회에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군 전체의 공사를 나름대로 하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고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다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설실명제 관계는 1차로 저희들이 기술직한테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9월 1일자로 저희들이 도로부터 교육을 받고 9월 5일자에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장 소장 대리인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고 또 9월 22날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또 타 기술직 공무원까지는 아직까지 전파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회시나 전체 모일 때 건설실명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명제 실시 상황에 대해서 계략적인 현황은 1월 달에 의회를 마친 후 의원 간담회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건설현장에 모형을 떠가지고 압축 강도 시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 무슨 강도 시험하는 기계가 뭐 있습니까?

현재 군 자체에서는 보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과장님 답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건설실명제 5층 이상, 일반공사 1억 이상 공사에 건설실명제를 좀 소규모 사업에도 지금 실시하여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막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군청의 공무원 1명이 감독을 현장 감독을 한사람이 한 열 몇 군데를 또 그 감독이 보상문제 민원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하다보면 사실 감독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실험기를 확보하여 감독 그때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거의 시험에 불합격 했을 때 재시공 시키겠다라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꼭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시험실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시험실을 설치하는 것은 지난번 재무과의 보고시에도 있었지만 우리 청사부지가 확보가 되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시험실 부지를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의 확보라든지 시험실확보는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 과장님 시험기를 꼭 확보해서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일부는 저희들 이 확보는 저희들이 했는데 시험실하고 설치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적인 어떤 결정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감독은 제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재시공이라든지 좀 하면 저는 분명히 부실공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업자가 그 부실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과장님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얻으면 싶은데 무엇이냐 하면은 실명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까 압축 실험을 하는 것은 20 몇 일 걸린다고 하니까 슬럼프테스트라도 자주해서 한 현장에 한번 정도는 또 어떤 사람 준공 검사시에 하자라도 생긴다든지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자에게는 다음에는 그 사람이 입찰 본다든지 어떤 혜택을 좀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할 것인지 그렇게 한 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그런 제도만 있다고만 해도 업자들이 대단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조정욱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부실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의 어떤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과거에는 현금으로서 부실을 만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부실 부분이 발견했을 때는 재시공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군자체의 제도의 마련은 사실상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교육을 금년도 1월부터 해서 분기별로 각 관내에 시공업체를 전부 집합시켜서 분기별로 현재까지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융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관내 전사업장에 공사 감독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각 현장에 슬럼프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챙기지 못하는 그런 점은 현장의 감독도 해야 되고 또 내무도 해야되고 보상이라든지 그런 협의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다 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원칙대로 저희들이 시험이라든지 시공 감독이라든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자의 기술자나 또는 시공업체의 마음속에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서서히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는 서서히 자라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재시공 한 사실은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95년도에 몇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의 발주공사를 읍면은 모르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원 부족으로 관리 감독을 불충분하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각 리. 동장이 명예 감독관을 두면서 사실은 모르고 있고 사실은 자기는 모르면서 군청에서 위임만 했지 그 분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재시공 사례가 있는지 또는 몇 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의 사례가 저희들이 성산면을 들어가는 정녕 앞의 도로를 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에 부실이 생겨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다시 깨어내고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부실공사의 발견은 공사 중에 발견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 공사 감독들이 별도의 본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 숫자로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이후에 발견되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자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 검사 후에 그 건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발주 공사가 읍면에서 모르고 있고 이러한 사업이 읍면에 알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군 발주공사는 시행하게 되면 반드시 공문으로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이 많은 읍면장들은 현장에 나와서 보상 협의라든지 같이 몸을 아끼지 않고 행정에 추진해 주는 읍면장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읍면의 일이 좀 바쁘신 분들은 금방금방 현장에 발주되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그런 면장들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별도로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되는 것을 전화 통보로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에 전체적으로 다 알리지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점도 개선해서 면장이 바로 알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촉을 받은 그 사람들이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반드시 위촉을 하게 되면 우리 군수의 위촉장이 본인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되면서 각 현장의 소장들이 감시단에 위촉된 그 분들이 모르는 사업의 현황이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조금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나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논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에 있는 감시단으로서 위촉받은 사람들이 아마 현장소장하고 조금 사업의 어떤 현황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알리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이 몇 분이 안 계시므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시제를 감시단으로 위촉되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장 마다 다니면서 만나서 그분들도 감시 감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직접 하겠습니다.

과거에 94년도에 영산면 성내리 복개 공사에 부실시공이 되었다가 다시 재투자를 한 사실은 건설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95년도에 또 성내리에 연장폭, 길이, 총 길이와 합해서 암반을 뚫었는데 그 지대가 높았습니다. 뚫어서 해야 되는데 뚫지도 않고 그 지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군이 발주하면서 감독 관청이 창녕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매일 가서 감시를 해도 저 말은 듣지 않습디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한번도 실무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내 복개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이 암반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면에 인가가 있기 때문에 깨어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시공이 되도록 제가 지시는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장 감독이 저희 건설과에에서 감독을 했습니다만 자주는 나가 보지 않아서도 나머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마다 또는 구조물을 콘크리트타석 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도 거기에 한 3번 정도 나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5년도 지방 행정사무 감사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업무와 연말 마무리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2대 군 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살펴 군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는 않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진실된 명예로운 군민의 봉사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라고 지난 6.27선거에서 무거운 책무를 맡겨준 면민들의 여망에 보답하고자 나름대로 본의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뭔가 못다한 일이 없는지 아쉬움과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앞서기고 합니다. 계속 의정활동에도 더욱 진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오니 질문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하더라도 알맹이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농조 경지정리지구 현황과 농로 되찾기 추진 및 경지정리 지구 용수로 도수로입니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농조지구에 경지정리 된 농경지는 주로 한해 상습지 뿐아니라 수리 불안전 답으로서 주로 70년도 이후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기계화 영농을 예견치 못하여 경운기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농로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도 경작자들의 이기주의로 잠식되어 대형 트렉트 소형 차량 등으로 영농을 해야 하는 지금은 농로가 좁아 영농시 통행이 불편함은 말할 수도 없고 사람도 비켜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농로를 되찾고자 하나 주민 자체로서는 경계 측량은 불가능하며 분쟁의 소지도 있으니 우선 경계측량비만이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농로를 되찾아줄 것과 연차적으로 농로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리며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리 불안전답의 용수로를 시멘트 도수로로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한발시 어렵게 얻은 지하수 한방울이라도 유실됨이 없이 농경지에 직송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수리불안전 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재경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한해상습지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찾기 사업과 용수로 설치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상세히 그 계획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소규모 자연 비닐 하우스 특작 재배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농업 관련시설 농지 전용 신고 및 허가 절차 완화에 묻겠습니다. 먼저 소구묘 자영농민 비닐하우스 특작 재배에 따른 각종 시공 단계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지원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리하우스 및 대단위 비닐하우스 지원을 몇 십억씩의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서 몇 군데만 지정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시설하고 있는데 많은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시설 규모가 너무 크므로 투자 자금에 비하여 효과를 볼 수 있는 적당한 소득 작목 개발이 없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기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 특작재배 작목반 등 소규모 자연비닐하우스 경작자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원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관련 농지 전용신고 및 허가절차 완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농조지구로서 경지 정리된 수리 불안전 진흥 지역에 군수 및 읍면장 권한 내의 농지 전용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처리가 우리군이 타 시. 군에 비해 공무원들의 소신이 없어 너무 까다롭게 처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농촌 일손이 노령화되어 자기 소유 논머리에 양파, 마늘 일시건가시설이나 퇴비사 등을 시설하여 노동력의 절감효과를 얻고자 신고하면 감사원 감사시 지적이 있었다는 등 선례를 내세워 무조건 불허 조치하고 있다는 여론이 월등하고 있는바 수리 지구가 아닌 수리불안전 경지정리지구 지역 실정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지목 전환을 않고 영농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령화된 노동력 지원 차원에서 허가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 개선하여 지방화 시대의 지역 실정에 따라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오늘 군수님도 계시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합 농공단지 부실공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의원 등이 대합농공단지 현지를 확인한바 농공단지 조성시 공사감독 및 시공 불철저로 보차도 경계석 및 복개 공사 등 시공부분이 결빙기로 허물어져 삼척동자가 보아도 느낄 정도로 부실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준공검사 자체도 문제지만 공사 준공 후 하자 검사를 제때 되었다면 공사시공 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했을텐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으므로 할 수 없이 96년도에 재시공하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은 군민의 혈세를 헛되게 낭비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에는 농공업자 시설의 관리는 입주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농공단체 시설물의 향후 관리계획 및 하자 보수를 시키지 못한 사유와 준공 검사 내력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창녕읍 곡물시장의 장옥 관계입니다. 창녕시장은 군민이 대다수 이용하는 관문시장이므로 시장일이면 농촌에서 영세농민들이 소량의 쌀 잡곡 등을 많이 출하하여 중계인을 통하여 사고 팔고 합니다. 곡물시장에 장옥 하나 없이 여름철이면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로 곡물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는가 하면 우수기 장마철에 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사용료를 받으면서 곡물거래 장소만이라도 장옥을 건립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한과 동시 피해를 최소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용역관계입니다. 본군 각실과 사업소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토목건축 공사 토지 기반조성 등 각종 사업시행시 설계를 기술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업무가 바쁘다는 등 기술인력 부족 이유로 매년 대다수 사업을 용역 계약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을 담당하는 재무과장께서 94, 95년도에는 각종 공사설계 용역현황과 시행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용역시행 하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의원 질문 내용 중에는 건설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소관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강입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농조지구의 경지정리 지구 현황과 농로 찾기 실적 및 측량비 확보상황과 대책은 어떠하며 용수로 설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농조구역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군에는 총 답면적이 10,431ha입니다. 그 중에 경지정리 가능 면적이 8,700ha이고 기 정리된 것이 7,075ha, 그리고 미정리된 것이 1,625ha이고 현재 정리율은 81.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가능지가 1,731ha로서 전체 16.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의 비농조 경지정리 지구인 군 면적이 4,559.5ha로서 경지정리가 된 것이 2,680.6ha, 미정리된 것이 1,240.2ha로서 전체 3,920ha가 되겠고 불가능지가 638.7ha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저희들이 경지정리 하고 있는 곳이 대합면 대계 지구에 67.3ha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로 찾기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 시행 이전의 농로는 그 재산의 소관청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시행시에 새로이 정리되는 농로는 모두 농림수산부로 농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 사용에는 김윤택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영농시에 조금씩 조금씩 침식함으로 해서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으로서 주민이 사용까지 다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관리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농로 되찾기의 측량비라든지이런 확보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 농로 대부분이 농촌도로로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로서 확포장 사업시에는 이 도시의 재산 문제는 전부 되찾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에도 주민들이 농촌도로로서 포장된 이후는 사용이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창녕읍 하리 지구에 농로 되찾기와 성질은 비슷합니다만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을 2km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기계화 경작을 위해서 일년에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농로 되찾기의 별도의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농로가 되찾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군은 한해가 우심하고 또 물 부족에 대처한 능력이 사실상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용수로가 누수가 심해서 아까운 물들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수계획은 기반정리 사업시 대부분에 포함수립 시행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이외는 용수로설치계획만은 저희들이 따로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점차 한해극복과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물 시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 지구를 지칭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만 저희 지구내 어물리들에는 수리지구도 아니요 지하수를 이용한 거대한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그 경지정리는 70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그 농로가 당초에 리어카를 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했다하더라도 그래도 그 넓이는 대충 4,5m정도의 농로가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농민이 스스로 측량을 하고 말목(말뚝)을 박아서 되찾을려고 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딴데 지원하는 것 보다 이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측량비만이라도 우선 확보해 가지고 찾아주면 또 연차적으로 농로 포장도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는 한발시에 농민들이 맨바닥을 파고 웅덩이를 파서 건설과장님 아시다시피 포크레인을 주어서 어디를 파서 물을 조금씩 건져 올리면 흘러가고 용수로가 전부 누수 되고 흘러 내려갈 물이 없어서 이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사업은 용수로 사업에 도수로를 설치 사업에 치중해 주십사, 어떤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면 다 보별로 경작자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물리들은 저희 관내 중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들입니다. 왜냐 하면 어물리들은 전반적으로 토질이 자갈층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리들의 수원은 퇴적층의 충적층으로부터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한발이 매년 겪고 있는 그런 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물리들에 유입되는 보의 용수로 등 이런 물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확보되는대로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농민 스스로 이 되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이 일부 찾아준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저희들이 군의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을 하게 되면 예산은 들지 않지만 공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 이 농로가 짧은 구간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만 어물리들 전체를 농로를 전부 되찾아 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동주 입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자영 농민 비닐하우스 특작 재배에 따른 각종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농촌발전기금 사업으로 평당 13,000원 정도해서 3백평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정부의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또한 집단화를 통해서 품질의 향상시키고 또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민 자율 사업인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서 평당에 철골유리 온실은 40만원, 철골PC온실은 25만원, 파이프 온실은 72,000원을 책정하여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규모 비닐하우스 재배 자영농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기 때문에 통상 6백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6백평에서 1,500평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94년도부터 농협 창녕군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군내 86농가 신청한 융자금 7억4,850만원으로서 연리 5% 1년 거치 2년 균등상한으로서 지원을 해서 비닐하우스 62,490평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서 56농가가 8억9,900만원으로 연리 7%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지원을 해서 하우스 56,950평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이러한 농어촌 진흥기금으로서 약 53억원 정도가 본군에 배정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으로서 자영농민에 비닐하우스 특작재배토록 해서 저희들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관련 농지전용 절차는 어떠하며 허가 절차 완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시설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가의 경우는 농어촌 발전 특별법 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157조 규정에 의해서 1,5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양축시설이라든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은 3,300 진흥지역밖에는 7천평방미터까지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을 초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위해서 읍면장에게 전부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신고 기준 면적이 초과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절차는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되고 동위원회에서 심사 확인 후 신고 사항은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신고 처리되고 허가사항은 군수에게 전달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서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으며 서류 구비는 그간 최소한 감축되어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더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더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방안으로서는 소규모 허가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든지 또는 허가 신고 사항의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 허가 신고를 배제를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농지 보존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러한 모든 방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 농지관리 심의 절차는 농지 보존법상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농지나 식량증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지금현재 시점에서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고 지역내라도 농지 시설에 대하여 농지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농지중앙부는 농지로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창녕향교 조정표 정교님과 각 읍면장님들 본 의회를 방문을 해서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물론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이고 또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뭔가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사행정도 좀 바뀌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바뀔려면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비닐 하우스 대단지 사업이나 유리하우스 사업에 제가 보니까 기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어디까지 선전 국가에서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특작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한 것을 아마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촌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안에 금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은나무를 심어서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보면 여러 수십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안되니까 배추를 넣고 무우를 심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가보면 특수한 대체 작목이 없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오이, 고추 여러 가지 소득작목을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내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융자라도 주어서 좀더 시설을 원만하게 해서 현재하고 있는 경영규모라도 좀 넓혀서 농촌 젊은이들이 작목반을 통하든지 어느 부락 단지를 이용하든지 해서 그 지원 방안을 좀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기에 대해서 좀더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농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사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농지전용허가에도 역시 한 가지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법이 있습니다. 법 앞에 안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기준이라든지 그 농지 전용법이라든지 거기에 국한 시켜서 한다면 우리농촌 농민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농민들이 전부 노령화되어 가지고 다른 작목을 심어서는 소득이 없고 하니까 양파, 마늘 그 재배를 하고 무거워서 옮기지 못 하니까 그 논머리에 자기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또 건가 시설을 지었겠다. 그 논머리에 양파라든지 좀 쌓아 놓겠다 하는 이러한 정도, 또 특히 수리지구에 경지정리 지구 같으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비농조 지구 말하자면 수리 불안전 지구 경지정리 지구가 될지언정 수리 불안전 지구는 과감하게 그런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택 의원님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비닐하우스나, 유리 하우스나 현대화 시설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하고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데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집단회라든지 지금현재 인접해 있는 2. 3개 읍면을 집단 시키고 또한 연차별로 저희들 시설 채소 유통지원 사업을 지원을 계속 예산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는 저희들도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또는 경쟁력 제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체 작목이 없어서 무우 배추를 넣는 그런 실정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산물은 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유통도 다른 공산품과 틀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그것을 좀 해쳐나가야 앞으로 농민의 어떤 살길이 더군다나 노령화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김윤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좀 확산을 시켜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단화를 하면서도 2. 3개 면에 조금씩 분산도 시키고 또한 6백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농가가 시설원예를 할려면 6백평 정도는 해야 또 시설 자체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기술 이전도 시키고 해서 예를 들면 용소 같은데도 금년에 저희들 사업 중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했더니만 자기들 조금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명심을 해서 저희들 농민을 위한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 논머리에 건가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면 이 농촌에도 농약을 제대로 자기 노력가지고 안 할 때는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또는 무인방제기를 동원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건가 시설의 규모를 자기 논머리에 전부 해놓음으로서 앞으로 식량을 위하는 목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기 안목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농가든지 오면 이 가운데 아닌 논 가장자리가 전체 들의 중심지가 아닌 이러한 부분에 와서 좀 시설을 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자기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 다른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윤택 의원님 질문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영 농민 비닐하우스 특작 재배에 따른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지원된 자영 농민 비닐하우스 지원된 자금이 얼마씩 나갔습니까? 2천만원 나가는 이것이 자영 농민 지원 사업 자금 아닙니까?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에서 영농 법인은 한도액이 5억까지 할 수 있고, 작목반은 1억, 개인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의 능력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농어촌 특별작물로 해서 농촌 투자가 되는 사업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일례로 고품질 생산유통 사업이라든지 특산품 생산유통 사업 또 경제 작물시범사업이라든지 나는 이것 무슨 사업들인가 상당히 관찰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과마다 달라서 그런지 농촌지도소 하는 사업 꼭 같은 사업을 이렇게 전부 명시가 각각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로 이 사업들을 주로 단감농가에 예를 들어서 무인 방제시설이라든지 또 비닐반사필름 피복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일조 시간이 3시간도 미쳐 못되는 아주 음지 된 곳에 비닐반사 필름 피복을 해놓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무인 방제 시설도 제대로 공사자가 공사하기 용이한 쪽으로 했는가 약처리가 제대로 잘되지 않고 오히려 약이 유실이 많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을 하실 때 사실 농촌에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안 갑니다. 전부 조금 나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 혜택 있다 하면 지금 2중, 3중, 4중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 선정을 과장님께서는 잘 선별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원농사를 정말 의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개선 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업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양액 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으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양액 재배에 대한 장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액 재배가 왜 우리 한국농업 수준으로 봐서 가야되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농업 수준도 상당히 기술면이나 상당히 일본을 능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일본보다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우리한국 농민으로서는 애를 태우는 실정을 몸소 지켜보고 있고 연작 장애란 첫째 양액 재배의 장점은 연작 장애에 큰 애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토양 소득에 가장 용이하다고 봅니다. 또 작목 성장이 양호하며 병충해에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노동력 부족에도 작업 능률이 상당히 효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로 연료비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작목 개발하는데도 큰 애로가 되어지는 것이 양액재배 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액재배가 지금도 우리 한국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늦습니다. 저는 보는데 이쯤이면 우리 한국 농업 수준이 수경재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 가지고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양액 재배는 상당히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구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 자금이 좀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수 의원님 저에게 당부 드린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어촌 진흥 자금 개인에게 융자하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연령 제한이 뭐 있습니까?

지침에 따른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 제한은 없는데 자금이 53억원이 충분히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데 우선 순위를 지침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해가지고

그 규제가 현재 어느 나이로 되어 있습니까?

나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55세라든지 이런 50세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53억 정도 가져오니까 사업을 신청해 놓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나중에 지금현재 연말이 됐습니다만 도에서도 우리가 긴급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금이 전체적으로 안 쓰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김윤택 의원님이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60세 넘어도 농어촌 진흥 기금이 개인에게 융자하는 돈이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96년도 사업에 농특작금 53억이 창녕군에 지원될 계획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김윤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 됐습니다만 유리하우스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설을 한 후에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창녕군 전체 많은 지원자금을 가지고 지원농사 정말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갈 수 있는 방안 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남지 농공단지가 실패작품 아닙니까? 정말 우리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정말 진단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해서 과연 발전적인 농어촌 발전의 획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자금이 중요한게 아니고 많은 자금을 자져오면 정말 과연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위탁 영농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연 잘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스럽습니다. 예산은 지금 농민들의 생각도 정부돈은 먼저 가져가서 다른데 이용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택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의 촉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윤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달원 입니다.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합농공단지 부실공사 현황과 부실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 앞으로 시설물 파손에 따른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89년도 12월에 중앙토근이 착공을 해서 92년 6월 29일날 조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해서 가동이 11개 휴업이 2개 해서 대부분의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고 지난 11월달에 감사원에서 전국 농공단지 실태 조사차 대합농공단지를 방문한 후에 감사관께서 전국 어느 농공단지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 개발과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당시 30억 이상이 되는 대단위 사업을 공사전문 부서가 아닌 저희 행정 부서 지역경제계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계장을 했습니다만 공사의 전공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입찰로 해서 회계 관계까지 저희들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단계별로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공사 부분이 불량 자제로 시공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는 부실공사 부분은 공단 진입도로 보로블럭 경계석 1,500m 정도가 풍화가 되어서 파손정도가 심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체 분양된 공장의 외곽 옹벽 일부 부분이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실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공단 진입로 보도블럭 경계석 1,500m는 공공시설이므로 입주업체에서 보수할 사항이 아니고 김윤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행정에서 보수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실 부분에 대한 보수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께서 소요 사업비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에 분양된 공장부지의 옹벽 균열 부분은 입주 업체에서 자체 보수토록 지도를 하고 있고, 기 균열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 자체에서 보수를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공단지 내 시설물 파손에 대한 관리대책은 분양된 부지의 구조물은 입주 업체가 보수토록 지도를 하고 공공시설인 진입도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행정이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공을 기술과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계 행정분야에서 취급을 해서 시공이 잘못 되었다, 감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과 같이 대합 농공단지가 어느 농공지구보다도 가장 운영면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다고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거기에 여러 도내 국내에서 견학차 운영 실태를 관찰하고 또 견학하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사실 그 서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물을 둘러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을 공사라고 했느냐 공사한지 얼마인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앞마당까지 시공한 부분이 모래알이 휘지고 부서지고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기술계통에서 시공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 창녕군청 기술과가 있고 했으면 협조를 구하고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부실이 인정되었다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 하자 보수를 시키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천금같은 돈을 96년도 2천만원이라는 또 재투자를 해서 재시공을 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 안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당시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까?

저희들 뭐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감독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남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반복되겠습니다만 과장님과 그때 당시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대개 다 이런 식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 목격하고 그 다음에 질문해도 어느 과장님 할 것 없이 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 전부 그때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사고방식 군수가 가야할 방향 제시를 해주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들 정신차려야 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군민의 혈세를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그것을 쓰고 또 나머지 하자보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 기간동안 느끼고 지금 질문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이 질문 왜 합니까. 할 일 없이 여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창의력과 정말 군민을 위한 그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가야 돼죠. 확실한 답변을 모두 하셔야죠.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 자체가 흐리멍텅해요.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군수가 가는 길이 다르고 과장이 가는 길이 달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실무진들이 정말 보필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뛰고 감시 감독 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모두 바라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윤택 의원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식 입니다. 김윤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 곡물시장내 장옥 건립 계획 및 금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지난 10월에 공설시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후 금후 공설시장 개선발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공설시장은 총 1,004평 부지에 정기시장이 형성중이며 곡물전은 평일날 공용주차장 용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창녕 읍장이 우천시 곡물보호를 위하여 곡물전 장옥 건립을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창녕 공설시장 번영회 방창 성씨 등이 몇 분이 곡물전에 장옥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설시장 주변에 기존 곡물상인 충북상회외 최달호 외 9명이 자기 전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정기 시장날 일부 농민의 잡곡반출로 난전이 일부 형성되어 상행위를 하고 있으나 점차 쇠퇴 일로에 있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요 등을 감안할 때 장옥을 건립시 정기 시장날 곡물보호에는 일부 편리하나 활용성이 소수에 국한되어 있고 점차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옥건립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존 창녕 공설시장내 현장옥도 철거하여 정기시장날은 노점상 면적 확충과 평일날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공용부지를 사유화하여 시장 기능 저해로 공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95년도 공사 각종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 현황 및 금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공사 추진에 따른 용역 현황은 총 76건입니다. 용역비로는 17억8,783만4천원입니다. 94년도 용역 발주는 총 44건에 용역비는 12억35만3천원으로 그중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이 34건, 편입부지 측량 3건, 공사감리 용역이 7건입니다. 95년도에는 용역발주 총 32건에 용역비는 5억8,348만1천원으로 그중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19건, 편입부지 측량이 8건, 공사감리 용역이 5건이 발주되었습니다. 금후 개선 방안으로는 사전에 공사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자체 기술진으로 설계가 가능한 분야는 자체 설계토록 하여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적기에 용역을 발주토록 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사항에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상 먼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현재 와서는 대단위 상인들은 직거래 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큰 점포를 하고 있는 곡물전이 있고 해서 느끼지 못한다.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장은 5일 시장에 주로 가장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돈 장만 할 것도 없고 깨 한 되 콩 한 되, 쌀 몇 되 나오는 이런 영세 농민들이 장날을 이용해서 상거래를 하는데 해가지고 우리 조금이라도 푼돈을 장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또는 소나기가 온다든지 하면 또는 그네들이 참 뭐 쌀 한 되, 가져 나왔다가 깨 한 되 가져 나왔다가 장도 못보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한 영세 농민을 위한 조그만한 곡물 장옥을 하나 마련해 주면 그네들이 이용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창녕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있던 장옥도 뜯어서 말끔히 정리했다. 그러면 그 시장내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지 않죠. 그러면 창녕군내 온 차는 시장통에 온 차는 항상 대놓고 주차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차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네들이 없는 사람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조그만 장옥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용역 설계에 대해서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용역설계 의뢰를 하면 해 달라고 하니까 물론 해결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상세히 분석해서 얼마만큼 재무과장이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용역 설계를 주어야될 것이냐 안 주어야 될 것이냐 자체 기술진이 해도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또 용역 설계를 해놓고 거대한 돈을 주어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것을 좀 앞으로 면밀히 살펴서 여기에 대한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일 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장옥 문제를 그것만 봐도 과장님들이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2. 30년 동안 창녕군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실무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저는 굉장히 개탄을 했습니다. 시장 장옥에 계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군의원 목아지 잡고 온나 이래서 가보니까 왜 2. 30년간 있었던 장소를 지금에 와서 철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민선자치 시대에 와서 지금 철거하라니까 물론 법으로는 철거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방 넣어 놓고 살림하고 다하는데 그동안에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뜯어내니까 군의원 모가지 잡고 군청 와서 군수 앞에 가서 데모하겠다 이런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눈감아 주고 왔다 보니까 지금 와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물론 입주를 하게 하면 선불을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만 심지어 돈이 갑자기 많으니까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조례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디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정말 실무팀들이 정말 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시장 장옥에 계시는 분들과 연구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군수실에 안 올라 가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강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 창녕군내에 있는 창녕 시장, 영산. 남지 전국 시장을 전부다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의 개선대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심을 득해 놓고 96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그래 계획을 해 놓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만시지탄 감이 있습니다마는도 지적하신 그 내용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정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윤택 의원님의 질문내용과는 다소 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 판매관계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여 농사지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무척 애를 쓰고 창녕시장이나마 가져오는데 사실상 여기에 오면 팔 장소가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판매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군의 마늘. 고추가 사실상 주산지로서 농민 소득 차원에서도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러나 공설운동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그 장소를 판매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 마늘 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부지 확보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오늘 기회를 얻어서 묻고 싶습니다.

조정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공설 운동장을 마늘, 고추 시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계획을 마늘, 고추 시장 마련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공설 운동장의 다른 계획이 있을 시에는 필히 별도 고추, 마늘 시장을 마련한 후 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연하게 대책 없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