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은 총 75,218,5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에 해당되는 504,5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의 0.6%인 403,163천원이 증액된 70,574,15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의 2.2%가 증액된 101,400천원이 증액된 4,644,37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금회추경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04,563천원중 지방세가 248,019천원, 세외수입이 136,232천원, 지방교부세가 578,000천원, 보조금은 586,613천원이 삭감되었고, 지정재원도 38,775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수입은 148,540천원, 사업외수입은 19,16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특히 국비보조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세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75,218,534천원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504,563천원이 증액됩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서는 기정예산에 비교해서 54,467천원이 증액된 44,929,047천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내시와 급여, 수당, 일반운영비 등의 불용잔액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하는 내용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 자동차세 10,000천원, 입장료수입 10,000천원, 관공업수입,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18,625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수입예상판단의 잘못이거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결여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측판단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 연말이 임박함에도 특수활동비 증액부분과 제1회 추경시 예측된 사업을 연말에서야 과목조정 변경 등은 제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지난 19일자로 회화면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진흥계장인 제가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19,896천원에서 추경예산액 1,745,696천원으로 25,8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 국민운동관리중 민간이전에서 읍면구심문고육성이 읍면당 기정 30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예산으로 다 사서 지급하고 난 이후 더 이상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면복지회관 운영비가 4개소에 당초에 보면 도비가 6,000천원이 내려올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도의 예산이 바닥나서 사실 이 6,000천원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내시가 와서 불가피하게 군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대체해서 도비를 30,000천원의 지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30,000천원은 주평마을회관 보수 1동에 14,800천원, 실시설계비가 1,480천원, 다음 회관보수비가 28,320천원, 다음 42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200천원 해서 30,000천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중 08 연료비, 청소년수련실 월동연료비 삭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청소년수련실 2군데에 연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사실상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군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01 보상금중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보호사업은 당초에 국비 400천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계산이 되어습니다만 도비로 변경지원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사실 국·도·군비가 요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마치고 집행잔액인 도비 3,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지내 농지개량조합구역제외 탈퇴조합비인데 이것은 농조구역에 들어 있는 그것이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농조구역에 들어있는 것이 구역탈퇴를 하면 탈퇴비를 내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농조에 집행을 해서 돈을 불입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중 403 토지매입비의 소도읍개발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26,8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당초 도비가 770,000천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시가 되어 오기를 451,700천원이 되어서 도비가 318,300천원이 삭감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291,500천원을 군비로 추경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군비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도읍개발사업은 당초 230,000천원에서 230,500천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도읍개발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2,000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설운동장 부지가 농기개량조합이었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부지로 바뀌어지면서 농지개량조합에 탈퇴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조합비를 군이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농지개량조합원으로 되어 있던 지주가 자기가 토지보상금을 받고 운동장부지로 승낙했으면 당연히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농조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성하시는 사람이 탈퇴조합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한데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못랐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공문이 정식적으로 넘어와서 농지개량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수리시설을 할 때 토지까지 수용을 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 토지가 갑자기 형질변경이 되니까 조합비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전책으로 이것을 미리내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보상을 받았으니까 본인이 내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규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읍면복지회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면 복지회관 4군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복지회관이 회화, 하이, 삼산, 영오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현재 읍면복지회관을 군에서 관리하고 군비를 이렇게 내는데 복지회관의 취지는 지어준 그 읍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앞년도까지 도비가 지원되고 회화같은 곳은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청소도 하고 독서실 운영 등 전부 운영을 다하고 그쪽에서 운영을 다하고 나서 수입을 세입을 시키고 나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회화나 하이같은 곳은 잘 되어 왔고 보면 영오와 삼산은 부족한 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로당운영과 매점운영을 하니까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회관을 군에서 거금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또 그 뒷수습까지 다해준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읍면에서 복지회관을 원해서 지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읍면에서 맡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자구책으로 돈을 관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한해, 두해도 아니고 항상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우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비가 없으니까 전부 군비로 다 줍니다.

복지회관은 군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되면 복지회관은 운영이 안됩니다. 안되고 건물도 다 없어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관릴해야 됩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위원님은 단지 재정력이 약해서 이것을 수요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수요자가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건물주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건물주가 군수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목욕탕시설을 해놓고 하나도 이용을 안해서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선정과정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복지회관은 실패작이라고 했고 지원이 안되니까 복지회관은 이로서 끝이 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조금 수정하더라 해도......

이 해가 10일밖에 안남았는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 군에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정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송학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에서 확정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을 해 왔는데 이번에 도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행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나머지 송학로 200m 남은 것 전체 도비·군비 해서 약 5,250,000천원정도 필요한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이번에 군에 300,000천원이 다행히 있어서 무난히 넘어는 갑니다만 내년에 큰 사업에 이런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전에 소도읍개발사업이 내무부 사회진흥과 개발계 소관인데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 10월에 도시국 도시정비계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개발계에서 소도읍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도시계에서 이 업무를 보도록 도시계획과 일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내부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가 도에서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급하니까 우선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사회에서 이런 것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저희들이 항변할 것은 하고 챙길 것은 챙기고 문제를 제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무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000 산업경제비 총 예산은 110,027천원이 증가한 6,030,167천원이 되겠습니다. 4111 농어촌관리에 68,770천원이 증가한 3,589,287천원이 되겠습니다. 1. 농어촌관리에 68,770천원이 증가한 2,799,17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2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 읍면에서 부산자매결연동과 양곡쌀포장재 구입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03 특수활동비에 산업업무추진활동비로 2,000천원을 추가경정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 보상금에서 13,890천원이 증가한 378,200천원인데 이것은 농어촌자녀학자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군비가 추가되었습니다. 4111 민간자본보조가 51,680천원이 증가한 2,113,1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에서 95년도 농수산물 수출단지 시설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읍 대평리에 창고 60평, 마암에 자동포장기 1대, 밤호박 선별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114 농산관리에 2,439,880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식량증산 분야에서 799,8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 기타에 115,933천원인데 이것은 석회규산질 비료의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시·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에는 탈망기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자본보조로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 과목변경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 민간자본적보조는 641,118천원으로서 내용은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군비부담금 50,000천원이고,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에 대해 차량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의 탈망기는 과목조정으로 변경되어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망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벼 가스레기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공급합니까?

군에서 사서 읍면에 한 대씩 공급할 것입니다. 면에서 보관하든지 지도소 상담소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벼직파재배를 하는데 기계에 까락이 있으면 고루 안허칩니다. 그래서 그 까락을 제거해야......

종자용이네요?

면에 1대만 있으면 됩니다.

석회규산질 비료는 군에서 몇%를 부담합니까?

50%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까?

예.

과장님 54페이지, 맨 윗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95년도 농수산물 수출단지 시설장비지원으로서 세부내용은 고성읍 대평리 토마토 작목반에 창고 60평, 다음 마암면 토마토 작목반에 자동포장기 1대, 거류면의 밤호박 수출단지에 선별기 1대 이렇게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마지막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축산농가 현장애로 기술개발 축분발효기 지원비 잔여분 삭감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서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때 기계제작회사에 견적을 받아로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 85,000천원으로서 나머지는 자담으로 한다 해서 자담비용이 작았는데 회사에서 원가계산을 새로 해서 약 50,000천원이상이 기계비에 든다, 기계가 54,000천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부담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설치농가에서 일단은 포비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포기된 상태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총 투자되는 부분이 대당 85,000천원입니까?

대당 약 140,000천원까지 듭니다.

지원금이 38,500천원입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 했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모범업체 몇군데를 위원들이 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연말에는 안되고 내년 초에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도 지금 완전 중단이 되었지요?

지금 다른 시군에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지금 입주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좋고 우리도 늦은 것이 사실상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이 잘 되었으면 벌써 2개 그것도 가동이 되었을 것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사농공단지같은 것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예산관계 보다도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예산에 나와있기 때문에 기회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약제주입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의 표피에다가 주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주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를 하는데 나무에 동력천공기를 가지고 버섯할 때 처럼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고 나면 우리가 산불 끌 때 사용하는 등짐펌프 모양으로 거기다가 약 원액을 넣어서 어깨에 젊어집니다. 그래서 구멍안에 넣어서 싸면 원액이 들어가는데 주사기같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추나무에 벌레가 먹어서 링겔병에다가 약을 넣어서 주사기를 꼽아서 해보니까 하나도 약이 안으로 안들어가고 겉으로 다 나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목에 대한 것은 약의 원액을 넣어서 사용하는데 구멍 한 개에 4cc 들어가게 됩니다. 구멍이 10㎝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삼산면 판곡리 일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조달이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에 시범적으로 가을에 판곡리 일대 저희들 예산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작업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최대한 설계를 해서 진척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예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4000 안에 당초예산이 4,366,86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이 4,294,387천원으로서 72,47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어정관리입니다. 어정관리는 당초예산이 336,40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9,451천원이 삭감된 296,95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 불법시설물 정비 계고선 발송우편료 삭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안썼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이 337천원입니다. 다음 어선용기계구입이 당초에 81대로 물량을 받았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전부 필요물량을 받아보니까 44대이상은 할 사람이 없어서 44대만 예산을 조치시키고 그러니까 약 43대가 반납이 되어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시키는 것이 39,114천원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은 모든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당초에 시설비가 400,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0천원을 삭감시키고 부대비가 사실상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3,000천원을 부대비로 올렸습니다. 과목이 새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부대비로 올려야 되는데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안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표에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사감독을 하려면 부대비가 필수적이고 또 제수식할 때 제수경비 약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증식사업에서 이번 12월에 피해복구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묘대가 111,600천원, 다음 기 철거는 했지만 철거비가 330천원 해서 111,9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예산이 총 기정예산은 4,294,387천원이었는데 이번에 72,479천원이 증액된 4,366,86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입니다. 어선용 기계구입이 되어 있는데 무슨 기계구입입니까?

어군탐지기, GPS 방향탐지기, 무선통신기 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엔진입니까?

엔진은 아니고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천원으로 계산했고 사실상 약 3,000천원∼4,000천원이 된다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천원을 계산해서 농기계 반값공급하는 것처럼 1,000천원을 보조하고 또 40%는 융자, 20는 자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군탐지기......

어군탐지기, 다음에 GP라고 방향탐지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무전기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연안어업에는 필요없는 것이네요?

연안어업의 작은 배라도 어군탐지기는 필요한데 방향탐지기 이런 것은......

근해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적조피해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이것은 지원율이 대규모, 소규모 다 틀리기 때문에 2㏊미만짜리와 2㏊이상짜리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육상축양장도 평수가 큰 것과 작은 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율이 안맞아떨어집니다. 제가 명세서를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사업은 착수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현재 종묘같은 것이 구입이 안되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대강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민들이 다음에 물으면 대답을 해주지요.

지금 %는 두 가지가 되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유인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고기종료는 30% 보조, 40% 융자, 30% 자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가지가 되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됩니다.

오후에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예.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산업경제비에는 기정예산이 11,892,146천원이었습니다만 확정예산이 10,271,826천원으로서 내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95년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3지구에 148㏊에 국비 79,000천원이 삭감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는 43,000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36,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지구는 당초의 면적은 580㏊였는데 263㏊로 감 조정됨으로서 국비 1,511,462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194,9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5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여기에 추가계상된 내용인데 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도 역시 시설비에서 과목이 조정되어서 국비 59,4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재해위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개운지구입니다만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시설비에 전환이 됨으로서 도비 2,949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이 당초보다 국비가 5,8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사사업에 군비 10,65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재해위험 수리시서울 개보수사업에 과목조정된 분이 도비 7,29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공사감리비는 감리비 낙찰집행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환분 5,8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감리비 시설비에서 과목전환된 것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에 10,6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가 도비에서 4,3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중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36,000천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0,000천원의 군비가 지원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동해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위탁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이전이 된 내용입니다. 농어촌지원사업 위탁부분입니다만 545,453천원의 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72,000천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중 과목조정된 것이 617,45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도에서 용안∼청광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도비가 11,000천원이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용안∼청광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도비 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덕명도로 개발사업은 65,000천원의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었습니다. 용안∼청광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보조비가 도비 43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명도로개설 확장사업 시설비도 580m에 35,000천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현∼금곡 교량가설은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전환한 과목조정 내용입니다. 2,55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암 초선도로 확·포장사업이 과목조정으로 33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마암 초선도로 확·포시장업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시설비로 과목전환하는 내용입니다. 23,5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암 초선도로 확·포장사업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23,91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현∼금곡 교량가설에 과목조정된 내용이 2,55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가 장전굴곡도로 개량공사는 도비 보조된 내용으로서 15,000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기타직보수로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다음번에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산림과만 공익요원이 확보되고 건설과는 안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33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우요원 보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익요원 미확보로 인해서 3,616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접도구역관리는 국비가 755천원이 삭감되고 그것을 도에서 보조받아서 도비에는 75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내산도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가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시켜서 자체설계비로 예산변경된 것이 9,312천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군비를 부담비율에 따라서 감한 내용입니다. 내산도로 수해복구비 그것도 역시 과목조정으로 9,312천원이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실지 토지를 매입해서 본래의 계산된 매입이 다 되어서 160,000천원이 남아서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16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고성∼동해간도로 잔여구간 포장 사업비에 대해서 10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18,93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 10,000천원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보상비에 넣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6,4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관리에서는 도 마지막 3차추경때 도비보조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동 소하천정비에 99,100천원이 도비보조로서 계상되었고, 오산천 복개공사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서 99,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동 소하천 정비는 도비보조금으로서 89,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세동 소하천은 900천원, 오산천 복개공사도 900천원, 가동 소하천 정비공사가 81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기우량계 수리 및 보수비 사업이 삭감은 실지 연초에 읍면별로 전산 강우량설치를 할 때 사실 그때 기술자가 있어서 같이 정비를 시켰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편성되었던 1,400천원이 사실 예산절감 효과에서 사용잔액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준용하천 태풍피해 복구 3개소가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243,212천원이 계상되어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개소에 2,208천원을 계산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용안∼청광간 도로확장공사 부분은 집행을 다 했지요?

예, 집행·발주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도에서 추경을 할 때 짜투리 예산남은 것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와서 실지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이번에 안 결정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관계에서 국·도비가 조금 삭감된 내용은 실지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오면 우리 쪽에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과 승인받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95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 가을착수할 때 실지 우리가 이번에 승인되고 결정된 면적은 26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 작년예산에 올릴 때는 작년 10월달에 우리가 580㏊로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혹시 돈이 되면 동의서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저번에 이것을 미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쪽에서 면적이 많이 났는데 승인받을 때 그것이 263㏊로 결정나는 바람에 그 돈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때는 국·도비 비요부담율을 가지고 면적에서 바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면적이 확정되는 바람에 국·도비 부담분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상수도사업에서 거의 삭감되었는데 특히 읍면상수도 사업의 맑은 물 공급 등에 돈 약 15,000천원, 30,000천원 같은 것이 전부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95년도 하반기부터 올려서 좀 더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쪽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내년 96년도부터 35%정도를 올릴 계획을 잡다보니까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 65,000천원정도가 부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는데 결산전까지 도비보조를 못받는 바람에 감액이 되어서 못들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수정예산안중 94년도 오염하천 목적외 사용공사비라는 것은 시설비로 올려놓았는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에서 31,000천원을 반납하라고 지시가 되고 했는데 추가물량으로 시행하겠다,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이 승인이 되면 공사설계변경을 시켜서 물량을 좀 더 늘릴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그런 것이네요?

명시이월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계악해서 공기는 연장시키도록 하고,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설계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군비로서 사용해야 될 부분을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변상하라는 차원 아닙니까?

예,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변상하라는 것을 우리는 변상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나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31,000천원이라는 돈을 현재 예산승인을 얻어가지고 불과 금년이 일주일도 채 못남았는데 과연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연말에 해서 계약할 것입니다. 양여금 이것을 잘못 사용했는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반납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화산도립공원 안내판은 저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지요?

2,000천원을 올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었습니다.

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간판이 있습니다. 태풍때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철재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20,000천원, 30,000천원이 있어야 되고 해서 스텐을 가지고 합니다. 2,000천원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5,000천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고성읍 시가지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 잔여분 삭감이 있는데 이 공사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설계잔액 잔여분 3,305천원을 간판하는데 돈을 돌릴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별도 예산을 못얻어서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5,000천원을 다 올리지 못하고 만들려고 3,000천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96페이지, 태풍 "페이" 주택피해복구비 지원이 있는데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한테는 돈이 다 나갔는데 장려금이 들어오고 계상이 2군데가 되어서 돈은 한번밖에 안나왔는데 국비에도 얹히고 양여금에도 얹히고, 실지 돈은 양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나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똑같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예찰 첨단장비라는 것이 있는데 식물을 뜯어서 무슨 병균인지 확실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비 8,500천원, 군비 8,5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 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삭감되어서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못사는 것 아닙니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칼라로 색채도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감별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잎이나 이삭만 따라 넣으면 나옵니까?

예, 그 병균부분만 넣으면 확대가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안됩니까?

현미경보다 확대배수가 훨씬 높고 선명합니다. 또 거기서 바로 사진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결산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이번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기정 401,573천원중에서 24,551천원을 삭감하여 377,02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잔여분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기존 정원 10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인원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02 정액수단 잔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원인원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103 비정규직보수중 청원경찰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6월부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잔액이 또 있어서 나머지 전량 삭감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생처리장 동력비인데 분뇨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전기세입니다. 12월까지 추정되는 집행예산액이 약 32,000천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15,00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04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를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 특수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잔여분 1,640천원인데 기정 3,600천원에서 경정 1,960천원으로 나머지 1,64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결원인원에 대한 금액이 상당 차지하고 있습니다.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잔여분 삭감인데 기정 850천원이었는데 경정 750천원입니다. 이 이유는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1월월 집행액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천원이 남았습니다. 402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사업소의 사무실을 지으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20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지금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청원경찰을 필요없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청원결창이 시설가동하는데는 전혀 필요가 없고 당초 오게된 목적은 경비를 위해서 3명을 배치시켰는데 1명은 퇴직을 해서 자연감원이 되고 2명이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나가보니까 예산만 축내고 특별히 시설가동하는데도 도윔 안되고 2명은 청원경찰이라고 매일 놀고 나머지는 고생하니까 타직원들간의 위화감만 생겨서 제가 감원을 시켰습니다.

소장님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한데 충원이 안됩니까?

계속 저희들이 행정계나 군수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방환경청이 저희 분뇨처리장의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에서 실험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수분뇨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의 사유는 실험실을 저희들이 매일 방류수를 1회씩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험요원을 저희들에게 안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인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당겨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군청 전체적으로 결원이 아니고 군청 전체적으로 인원은 다 뽑아놓았는데 저희들이 일이 없다고 인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당겨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원이 되어 있고 저희 사업소는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처분만 받은 상태고 실험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를 11월에 사업소를 지으면서 약 20,000천원의 실험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실험장비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제가 인원을 한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행정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개선명령 위반으로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단체장이 고발이나 중대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정밀하게 한사람이 붙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텔레비젼 보듯이 데이터만 읽는 것이 아니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의 인원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정오수 퍼는 차가 있는데 그 차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고성에 업체가 2군데인데 기존에 있던 김홍태씨가 하는 고성위생에서 하는 차는 2톤짜리가 한 대 있고 다음에 4.5톤 4,500ℓ 들어가는 차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덕씨가 하는 경남위생은 4톤짜리가 2대입니다. 가득 채우면 4,000ℓ가 들어갑니다.

차 톤수에 따라서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득 채우면 한 대는 4,500ℓ이고 한쪽 업체는 4,000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이 가정집에 받는 것을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의 기준은 0.75톤, ℓ로 따지면 7,500ℓ, 드럼으로 따지면 3드럼과 150이 남는데 그 750ℓ에 10,480원입니다. 그 이하로 퍼는 사람은 어쨌든 10,480원은 내놓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다 싶으면 0.1톤에 780원의 추가요금을 더 납부해야 됩니다. 100ℓ, 반드럼에 780원의 추가요금이 가산됩니다.

우리집에 와서 퍼는 것을 보니까 한 차 퍼가니까 90천원을 받다고 했습니다.

한 차면 15천원을......

금년 예산에는 얹혀 있습니다.

금년 예산설명할 때는 안얹혀 있었습니다.

금년예산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