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오늘 문화회관건립 기공식에 참석하고 금방 회의에 들어가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진
방영진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과 12월20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5시12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전문위원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세입 분야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분야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분야에 대해서 페이지 순에 의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 43페이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44페이지 연금부담금 등 이랬는데 여기 일용인부 퇴직금 추가 증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년 통계치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3명 퇴직을 예정자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생각 외로 환경미화원이 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명예퇴직 환경미화원이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해서 8,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쯤 돌아 갑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월 평균임금에 재직연수×100분의 150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일용인부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해서 1,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1년에 일용인건비가 17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3,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는 거는 그면 정부노임단가가 1,5300원에서 16,300원으로 오르는데 따른 국민연금부담금의 일부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4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금회 추가 올라온 것이 1,800만원입니다. 세무과에 450만원 민방위과가 530, 청소과 300, 지역교통과 6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안 잡고 연말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병철
임병철민방위과장
이거는 효도휴가비가 50% 나갔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위원
네 개 과가 다 효도휴가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기본급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한 분이 답변하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밑에 보면 45페이지 기본급에 봉급에 추가 증이 있습니다. 사회과에 400만원, 건설과에 4,700이 추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 답변해보세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봉급 늘어난 거는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과는 2회 추경 때 했고 이 과는 2회 추경 때 안 해가지고 설날 효도휴가비를 안한 과가 이번에.
영만
김영만위원
설입니까, 추석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추석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 때 해당과에서 업무 소홀로 요구를 안 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차피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시기를 놓치면 안 받으면 되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 복리후생비에 추가 증이 되어 있는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 과만 하나 물어봅시다.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이것은 우리 세무과 연초에 당초 예산을 올릴 때 29명으로 올렸습니다. 그 동안에 정원이 33명인에 당시에 현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9명으로 올리는 바람에 4명분이 착오가 났습니다. 뒤에 인원을 정원으로 보충을 받고 거기에 따른 다소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직하고 세무과에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보직수당이 아주 활발한 편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직급별 봉급차액 이런 것들이 다소 차액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증설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석 보너스라는 이런 말씀이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보너스하고는 그것은 다소 그것도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29명을 우리가.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 전부 다 추석보너스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부분하고 세무과장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아니, 세무과, 민방위과, 청소과, 지역교통과 1,880만원 증감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가 추석보너스라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추석 보너스 얘기는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 그게 전부 추석 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초 예산에 추석보너스가 포함이 안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갑작스럽게 추석 때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그때까지는 안 하던 것이거든요? 그래 갖고 다른 과는 전부 다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과는 빠졌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른 과는 다 하는데 이 과만 빠졌습니까? 그 당시 지침이 내려왔으면 다 알건데 다른 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다른 과는 빠져서 요구도 안 했을 뿐더러 기획실에서 챙겨야 되는데 이것은 쌍방 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다른 과에서 안 올리면 기획실에서라도 물어보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리니까 받든 말든 하든 안 하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 우리가 이 돈 지금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못 쓰는 거지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수당과목으로 다른 후생과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집행이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차 추경에 올리느냐 이것이죠. 다른 과에 다 해 주면서 왜 이 과는 안 해 주고 여태까지 밀어놨다가 연말에 돈 없어도 이 돈 안 줘도 되겠네. 전액 삭감시켜 버릴까요,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이미 지급 된 것은 무슨 돈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 말고도 후생비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결국은 다른 것 가지고 집행을 하더라도 또 그 후생비를 지급을 못하잖아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얹어야 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런 것은 제때 제때 지급하도록 해야지, 그래야 추석보너스 받는 기분이 나지 추석 다 지나고 줘봐야 무슨 추석보너스가 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보너스는 집행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 다른 것도 나중에 주게 되지 않아요. 다른 보너스도 결국 그때.
영식
권영식위원장
기획실장, 그러면 추석에 보너스 주는 돈은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이 돈 빼 가지고 저 돈 주고 저 돈 빼 가지고 이 돈 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과목 안에는 관계없습니다. 얼마 모자라지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45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47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할 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45페이지 보면 각과마다 사회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초과근무 수당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회과, 건설과 보면 이것이 다 급료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 추가금액 자체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각과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누가 편성해서 올립니까?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과마다 과장이 그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립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전체 직원의 현안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러나 변동사항이 일부 있을 때는 각 과에서 요구를 또 해야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이 봉급 관계는 각과에 과장은 모릅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없다가 다시 인원이 증원되든지 하면 또 이런 변동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과별로 세세한 사항은 제가 또 새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정원을 가지고 하는데 현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사 이동 관계라든지 이런 변동은 불과 한 두 명인데 갑자기 어느 과가 3~4명이 인원이 감원이 되고 다른 과가 인원이 4~5명이 증가된다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불과 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데 (청취불능) 기관에는 차이가 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직급별로 호봉 차이가 많습니다. 호봉차이가 많아서 마지막에 처리를 하다 보면 본래 계산 보다 차이가 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부 다 각과마다 기획실에서 봉급 책정을 다 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예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 전체정원에 대해서 최초에 기획실에서 정원 가지고 호봉을 기본호봉, 호봉이 1호봉부터 25호봉 같으면 그것을 한 사람이 전부 다 나누어서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습니다. 7급은 7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8급은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봉급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찰라에 정원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실액입니다. 사실 안 나갈 것이 나간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건설과 같은 데는 돈이 4,700만원이나 되는데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안 줄걸 줬다든지 줄걸 안 줬다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도록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특히 이것은 급여 부분인데 이렇게 착오가 날수 있습니까? 이것이 돈이 5,100만원이나 상여금도 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상여금을 빠트린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돼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제가 답을 하기가 뭣한데 사실상 건설과, 동에 각 토목직이 나가 있다가 올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많이 들어 왔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동에 가는 사람은 동에서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동에 가 있으면 돈을 안 탑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는 동에 있지만 그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구청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동에 가나 구청에 있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동에는 깎이고 건설과에 편재되어야 되거든요.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많이 남아야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동의 것은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기획실장께 제가 하나 더 자꾸 송무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돈이 남은 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하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48페이지, 49페이지 배상금도 1억 정도고 승소사례금도 4,800만원이나 되고 인지대도 600만원이나 되고 하는데 아래 예산서 할 때 제가 질문 을 하니까 그것은 과장께서 타당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실건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송인지대가 감액이 600만원입니다. 이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소과에 따라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는 것인데 최소 1,000원에서 최대 무한정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는 재소 항소 상고 예상건수가 28건에 850만원을 얹었습니다. 95년도 예산, 그래 가지고 실지 95년도 소송 수행에 있어서 94년도 이월한 건이 29건, 신규가 22건으로서 51건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서 51건 중 승소가 21건, 패소가 8건, 계류 중이 22건으로서 승소율이 7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지가 승소가 됨으로 해서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또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승소율이 소송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다고 할까, 승소가 74%이기 때문에 인지가 이것은 다시 재심하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입니다. 송달료 80만원에서 56만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소장 제출시 인지대와 같이 송달료를.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밑에 돈이 합쳐서 전부 1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승소를 가정을 해서 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았을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잡았다, 이 말씀이죠?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소송수행을 잘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결론도 나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송무관계를 하는 분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조금 다른데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전문적인 지식을 (청취불능)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본 예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았는데 여하튼 감액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건수가 7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해줘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사실상 억지로 이번에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남아 돌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감액하려고 그랬는데 감액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봐주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
영식
권영식위원장
다음은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47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정구 구정책자 450만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300만원이 남았는데 구정책자는 주로 어떤 책을 말합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우리 구청장 초도 순시 때나 할 때 구민에게 지난 한해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좋게 만들어서 당초에는 배부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니까 좋은 책자를 만들기 보다는 일반적인 요약 해 가지고 관내유지 및 주민홍보용으로 절약해 가지고 좋게 책자를 만들지 않고 요약해 가지고 일반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회도 그런 책자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갑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구정소개 책자가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와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밑에 보면 유공구민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그것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 쓰고 700만원이 남았는데 견학을 어떤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3분의2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세계화 추진협의회 등 우리 구청에 뜻이 있는 분을 위해서 해외에 보내서 타 도시에 그런 것을 우리 구정에 반영할려고 여기 얹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해외에 많이 나간다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세계화 추진협의회가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는 안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반납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내가 보기가 아까 이장걸 위원님이나 김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일단 편성할 때 어느 정도 20%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3분의 2가 남고 300만원 쓰고 700만원 남는다, 많이 남는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하면 세수가 부족한 우리 구에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많이 남기는 이것도 우리 구의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53페이지.
광호
박광호위원
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비정규직 보수가 기타직 보수라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5,9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수습 보수인데 저희 94년도에는 많은 인력이 수습을 하고 갔는데 95년도에는 9명이 3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업무파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0월 달에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12월 달에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책정을 할 때 9명을 1년치에 수습을 한다보면 5,9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3개월 만하고 부산시 인사과에서 인사발령을 해서 갔기 때문에 수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께 물어봅시다. 5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청장실 카페트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모양인데 지금 청장님 선거 때 청장실을 밑으로 옮긴다, 공약도 돼 있는데 앞으로 그 밑으로 옮길건데 뭘 백헤배나 이것을 새로 합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 청장실을 1층으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 앞에 500평이 건축이 안될 것 같아서 사실 카페트가 많이 낡았습니다. 아직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과장께서 언제 여기에 부임하셨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3개월 조금 더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개월이면 8월 달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총무과에 속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1개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보통 저희들 공무원 선배나 관례로 봐서 업무 현황 파악하는 것은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나 이런 예산 관계는 6개월까지 가서는 안 되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그렇지만 8월 달에 9월 달의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신규 임용을 보고 인사발령 배치가 오면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현황 파악이 잘못된 거죠? 5,200만원 남은 것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5,2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0월 달도 11월 달도 신규임용이 내려오면 보수를 줄 수 있는 금액은 놔둬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한다 그 말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54페이지 포상금에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증감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금을 줄 것을 안 줬다 말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김영만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분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5%를 지급하도록 금정구지방세입포상금징수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포상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동기는 작년 인천 세무비리사건 도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직원들이 직접 현금을 징수하고 있는 현금 영수 업무를 전부 회수하고 현금징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체납세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각 세무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영수원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현금 징수금지와 그 다음에 8월 달에 추가로 법령이 입법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문이 막히는 바람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지급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려져 있지요?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포상금이 돈이 다 나가야 우리 수입이 많은 거죠?
정모
박정모세무과장
체납세가 그만큼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56페이지 사회복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찬행
김찬행위원
63페이징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경로당 및 금정구 노인회 간판 제작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75개소에 하나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7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판 제작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날씨도 춥고 월동기고 나이 많은 노인들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기름이라도 한말 더 사 넣어주고 방 도배라도 더 해 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따뜻하게 해 주고 지금 현재 간판을 한 개 10만원씩 들여가지고 구태여 75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간판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기름 한 드럼이라도 더 사 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추울 때 간판 만들어서 별 효과가 있겠는교? 그것도 봄에 좀 따뜻해지면 명년도 예산에 넣든지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간판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뿐더러 나무 간판을 하는가 쇠간판을 하는가 모르지만 한 개 10만원씩 그것도 사실 비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복지과장 바로 밑에 보상금 안 있습니까? 노인 건강진단비 1,267만6,000원인데 연말에 누가 건강진단 할 사람 있습니까?
그 밑에 64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이라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추가 증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 증 된 이유도 한번 말해보세요.
이번에 1,100만원이 추가 증 된 것은.
1,100만원 되면 사람은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김찬행 위원이 아까 발언에 보충 질의를 복지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간판 관계 때문에 지금 간판을 10만원씩 해서 75개소인데 지금까지 노인 지회 간판이 없습니까? 금정구 노인회 지회라는 간판이 없습니까?
그런데 간판을 달 장소나 있는지 현장답사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경로당이 73군데 아파트 관내에서는 아파트에 해당되겠고 보통 보면 경로당 조그만하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데도 있고 바깥에 있는데도 있는데 그것을 10만원씩 들여서 꼭 그 간판을 달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노인들 입장에서 (청취불능) 괜히 형식적인 이런 것은 (청취불능) 건설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간판 달 데도 사실 몇 군데 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경로당에 간판입니까, 경로당에 안내 표지판입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한 개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간판 없는 데가 없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붙일데가 있는지 맞는 것인지 거기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할머니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할아버지 노인정이라고 했다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도 더러 수집이 안 되어 가지고 덮어놓고 돈 만들어서 하나 붙이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좋기는 습니다만,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헛 돈 내버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64페이지에서 69페이지, 그 다음 그 밑에 공원녹지과부터는 도시산업위원회에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를 봐 조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현재 78페이지 보면 길거리 농구대 설치해 가지고 200만원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것 지금 겨울인데 내일 모레 연말인데 농구대 설치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비가 60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6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돈 증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민방위비 89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없으시면 동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영만
김영만위원
금성동사무실 화장실 수리비 및 사무실 내부 개보수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성동 화장실 개축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화장실하고 사무실 내부 수리를 할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애당초부터 올렸다가 뺐다가.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화장실만 한다고 했다가 사무실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돈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정범
이정범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간사
복지과장님, 66페이지 시설종사자 생계비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장
복지과장, 사회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나 또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예산편성에 보다가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상 각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은 국비라고 해가지고 내려주는 돈도 쓰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는 그런 경향 또 꼭 국비를 써야 되는데도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과장님들은 조금 더 명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를 하고 보니까 사실상 추경예산은 조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95년도를 결산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크게 심의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복지과장은 간판을 승인대로 해 드리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돈을 다 드린다고 다 쓰는 것은, 필요하면 다 써야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 또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간판은 안 하도록, 돈을 준다고 다 쓰는 경향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사실은 경로당 간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영식
권영식위원장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금정구 총무사회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