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비가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제1대 의회 회의록 합본인쇄비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대때 회의록 합본 8권 합본한 합본대가 인쇄를 했더니 4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소회의실 의원 휴게실 난로 구입비가 70만원 되어 있고 속기 녹음용 카세트 구입이 3개에 6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2,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당이 35만원 나가던 것이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2,730만원이 추가되고 회기 중 출장여비가 599만원이 감됐습니다. 감 된 부분은 2대 의원님들로부터 회의하러 나오시게 될 때 여비는 안 주도록 된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선진의회 비교시찰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192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것은 저희들이 전문위원 두 분에 대해서 집행부 실과장보다도 적게 나가서 추경에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후생복리비가 500만원 추가됐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 추석때 50%가 나가던 것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쳤습니다.

직원들 거는 추석때 지금까지 계속 나갔습니까?

그거는 95년도부터 비목이 신설되어 가지고 지급된 겁니다.

계속 나갔다는 결론이네요. 올해는

예, 추석때 봉급의 50%가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 시찰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들 구의원님들이 해외여행 나가는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나가는 비목입니다만 95년도는 예산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나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록 발간비가 애당초부터 예산이 잡아진 겁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400만원 더 추가된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책을 더 많이 만들어 낸 것입니까? 물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000만원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회의록이 상당히 페이지도 많고 분량도 많아지고 위원님들이 질의 질문한 사항이라든가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당초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192만원이 모자랍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실과장급들이 월 8만원씩 직책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문위원 두 분한테는 당초부터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집행부에 지급하는데 전문위원 에게는 없었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상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초 95년도 1월 달부터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95년 1월 달부터 지급해야된다면 당초 예산에 산입이 되어야 될텐데 왜 1월 달입니까?

그 지침서가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부지침서가 7월달에 내려왔다 그러면 소급해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7월 달부터 한단 말입니까?

소급해서 1월 달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왜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시행한다면 95년도 예산안 결정때 이미 예정되어 있어야할 것을 6개월이 지난 7월 달부터 지침서가 내려와서 충분한 반영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서 할 때는 지침서가 안 내려와서 못했고 아마 1회 추경때도 시일이 조금 늦게 내려와서 2회 추경때 해야 되는데 2회 추경때 못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사무국 500만원 있습니다. 이항에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사무원들한테 종전에는 추석하고 설날에는 효도비라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 지급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5만원이 없어지고 본본의 50%를 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마 추석 9월달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한다.

예, 그때 추석 무렵 그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예, 가까운 그때에 와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는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2회 추경때가 10월 달이 됩니다마는 그때 날짜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회기중에 출장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회기중에 출장여비는 초대 때는 위원님들이 회의가 있는 동안에 나오시게 되면은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부터는 회의수당하고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부 반납하도록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2차 추경 올라와야 할게 지금 올라온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