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상열 사회산업국장님과 윤택진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오영삼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의장으로부터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달 20일 95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일괄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19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5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녹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구입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장비 구입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뭔지 첫째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장비 구입에 대한 열 가지 종목 중 하나 하나 산출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승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가 이게 일종의 소모품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대부분 분실돼 버리고 일회용으로서 사용 못 하는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장비 확보가 부진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요새는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야간 산불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얹혀진 것은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써치라이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열 개, 한 개에 한 20만원 해 가지고.

녹지과장님,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밤에 전부 비상 모여들 때 후라시라든지 전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끄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야간 산불 방지에는 장비가 하나도 없었다는데 왜 그럼 과거에는 야간 산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번 났는데 그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왜 안 됐는지?

그것은 과거 장비 준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비를 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참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래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써치라이트 같은 것은 전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전식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차상홍 위원께서 도시국장께 한 질의 를 한 답변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를 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설계까지 다 마쳐 완벽하게 4일동안 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설계까지 다 됐을 정도면 우리 본 예산이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본 예산이 있고1차 5월달에 있었고 2차 10월달에 있었고 한데 그때 충분히 요구가 되었어야 할 사안들이다, 객관적이 판단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째 돼서 4일 남았는데 가상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추경의 뜻을 새겨보면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 해서 또 꼭 재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에 요구하는 것이 추가경정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4일 남았는데 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봐요.

여기서 산성로 미끄럼 방지공사하고 두구동 철마간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공사는 이것은 경찰청에서 이번에 12월달에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산성로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나니까 금성동에 곡각지에 겨울철에 도로면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워질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구동에서 철마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에 경찰청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설계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광산업 뒤에 산복도로 보수는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때 박복찬 위원장님께서 태광산업 뒤쪽에 태창 기업버스들이 서 있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느냐, 의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비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빨리 포장을 해 가지고 차선 도색을 해서 그쪽의 차들이 곡각지에 서 있지 않도록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1동 온천천 호안도로 저것은 우리가 부산대 남측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것은 시의 교통특별회계로 했습니다. 교통특별회계로 주차장 공사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 그쪽에다가 우리 구를 위해서 호안정비를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이 35m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기 되어 있었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금 현재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휀스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이것은 공사는 완공이 됐는데 관급 자재비가 아직 26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구동 선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는 선동에 복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도로를 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올리고 콘크리트 치기로 되어 있는데 오래된 콘크리트 면이 되기 때문에 카팅 하다 보니까 기존 노면이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보수 공사를 해 줄려고 하는 것이고 두구동에 곡각지 공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블랙 베이스 위만 깔고 위에 지금 현재 아스팔트는 아직 공사를 못 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저 아스팔트 오브레이를 해 줄려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래서 다른 신규라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사항은 12월달에 들어왔다고 했죠? 그것은 공사 연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곡각지가 동절기가 되니까 곡각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아스팔트를 덧씌우고 나니까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를 해 달라고 경찰청 협조가 와 있어서.

본위원이 양해를 구해서 한번 말씀을 더 물었습니다만, 기 투자된 사업에서 부족분에 추가를 요구한 사항은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12월달 근시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으로서 판단을 하고 이상입니다.

사수거업자들 리어카를 4,500만원 하면 금정구 전체 환경정비가 되겠습니까?

100%라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거진 80,90%는 흡수가 됩니다.

3개 영역으로 했는데 우리가 보기로는 세분화해서 장전 호안도로를 부곡 1,2,3,4동에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 잘 안 갖다 놓을 것 같은데 하필 온천입구 호안도로를 경부 고속도로로 입구이고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덮는 텐트라도 만들어 갖고 확실히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수거업자한테 당신들 이렇게 집을 지어줬는데 만일에 다음부터 방지 했을 때는 리어카를 압수한다든가 이런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 4,500만원의 예산만으로 사수거업자 리어카를 다 보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80% 정도는.

328대인데 부산대학 지하철 역 복개 밑에 106대, 장전지하철 역 복개 밑에 106대, 금사레포츠공원 안에 115대면 전부수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게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하나 하면 확실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미관상에 보기 싫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해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이나 그 외 사람들이 봤을 때 리어카 만큼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만큼은 청소과가 철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득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답변하고 있는 사안이 다른 사안일 경우에는 조금자제를 하셨다가 그 답변 끝나면 다른 할 때 질의가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지역사업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임박함에 과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겠느냐는 점에 말씀드립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도시산업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만 전액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건수가 몇건입니까? 왜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전액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데 남기지 말아 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사수거업자 리어카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감사에도 지적했고 각 동마다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하천에다가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름에 장마지고 비가 많이 와서 리어카가 떠내려 갔다고 했을때 피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수거업자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처음에는 1,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장마가 되어서 떠내려가는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서약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고 지금은 문전수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까 리어카만 하천부지에 안 보이는데 넣어라, 그렇게 할 겁니다.

저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공작물을 할려면 시의 하수과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설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천법에 위해서 언제든지 임시조치로 장마가 크게 진다면 미리 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국장하시는 말대로 어떤 책임전가를 한계를 지어서 하겠지만 그 분들은 항상 집단적인 힘이 마음 속에 잠재해 있어요. 사실상 조건부 계약을 했다 해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때 장전동하고 온천지역이 200대 정도 되는데 청소과장 말대로 비 오는걸 미리 알고 사고 나는 거 미리 알 바에야 재해지구가 하나도 없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집단반응을 보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문제를 정확하게 하셔야겠다고 해야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가 추가로 6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서를 이 자리에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뜰부락 및 구청 위 인도교 및 산성위 교량은.

철제 인도교는 예산전액을 삭감하니까 관계 없어요.

안뜰부락 교량이 포함되어서 이걸 재사용하도록 도시계획선이 그어질거고 하니까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이 자리에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실때 각종 공사비가 추가로 더 공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기 시공업자들과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어떤 시공업자가.

추가로 온천천 호안도로 정비공사 같은 것도 이미 설계가 완료 되어서 기 공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부산대학 남측 주차장공사를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준공했는데 그때 본청 예산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거는 주차장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입구쪽으로 호안도로를 공사를 더 했습니다. 하나 보니까 모자라는 구간이 35m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공사를 못해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35m를 할때 기왕에 할 때 하자는 겁니다.

사업이 타당성으로는 도시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짜리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급자재비를 빼면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기 시공한 업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누구를 준다고.

공사의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시산업위원들 전체는 이러한 사안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공사들이 혹시 예산 관계 때문에 분할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있습니다만, 일정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은 부산대학 남측 복개 주차장은 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회사에서 합니다, 종합건설이 안 합니다.

재무과에서 입찰공사 계약을 의뢰하면 수의계약이 아닌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긴급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입찰공사를 한다든지 이런게 필요없는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로 막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기 설계가 완료된 사항은 본회의 가 정회되기까지 가져와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안뜰부락하는 것이 구서2동으로 아는데 95년도 본 예산에 1억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다시 8,400만원이 필요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금정구청 뒤쪽에 인도교를 설치할려고 7,000만원 있었고 안뜰마을에 교량설치를 할려고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산성터널 계획 때문에 이 뒤가 반 복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도교를 돈을 들여서 7,000만원짜리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안뜰부락에 가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걸 산성도로에 의해서 만약에 공사를 하고 또 철거를 하는 것 보다는 안뜰부락에 되어 있는 것에 가설교량을 여기 와서 철거를 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자, 재사용을 하면 돈이 얼마 더 드나를 보니까 1,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에서 1,65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안뜰부락 교량설치공사가 당초에는 6m 교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m로 하면 2차선 밖에 안 나오고 사람이 다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런 교량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람이 다닐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6m가 아니고 8m 교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8m 교량을 만들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공사 설계를 해보니까 2억700만원으로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인도교 설치하는 것은 7,000만원 삭감하고 저쪽에 있는 공사를 증액된 만큼 공사를 붙여 가지고 함께 발주를 하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 과 구분하시지 말고 전체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조성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이게 전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약 600평 됩니다.

600평인데 3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만 시설이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사공단기구 활성환 방안으로 감사공단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취도 하나 하고 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고 울타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울타리 보수도 하고 모래도 좀 갈고 하면 3,000만원 소요됩니다.

600평에 3,000만원이면 평당 50만원 투자한다는 얘기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지겠다, 그죠? 놀이터는 600평에 3,000만원 같으며 이런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새로 만들려면 3,000만원으로 안 되는데 기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완하기 때문에 3,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좋게 정비가 되겠습니다.

놀이터에 한꺼번에 3,000만원 큰 돈이 투자가 된다는데 대한 얘기입니다.

예. 깨끗하게 정비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번 추경에 대해선 9건 명시이월 될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교량도 다 되어 있어요?

교량도 됐습니다.

이왕이면 사안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잘 해가지고 명시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