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9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관계로 회의를 미루었던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2차 회의까지 본 조례안 두 안건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토론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약간의 토론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항별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면 보증 써 주는 사람들이 써주면 다행인데 3,000만원이라고 사실 써주기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실지 3,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보증 써 줄 사람이 없으면 500만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현규 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지난번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새마을소득 지원자금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요즘 돈 가치가 없는데 3,000만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고유기반을 구축하는 경우 혹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얻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지금 여유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새마을지원 소득자금 이것도 일괄 500만원씩 나왔는데 앞에 나갔는 돈이 회수가 되어야 뒤에 신청하는 사람이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한테 2,000만원 줬을 때 10명 주면 2억인데, 이걸 연 5%정도 해서 빌려주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생활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또 한번 더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최고 상한선을 3,000만원 하든 5,000만원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주면 그만입니다. 또 전부 돈을 회수해 봐도 약 6억 정도 밖에 없어요. 잔고가 일년에 10명주면 3억인데 그러면 2년거치 3년상환이면 예를 들어 약 20명 주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 보다도 우리 남구주민 전체 여러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헤야 안되겠나 그래서 상한선을 놓이면 여러 사람이 못쓰는 것이 걱정이다 해서 거기에 토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까요? 왜냐하면 영세민인데, 영세민이라 하면 집도 없는 사람, 첫째 집도 없는 사람이 영세민 아닙니까? 또 새마을 소득자금은 어떠냐 하면 약 40대나 50대가 되어서 집도 없고 내가 목공소 하나 할려고 할 때 돈이 모자라서 전세금 조금 보태어 주는 것 200만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또 아까 서정륜 위원 말씀대로 양말을 짤려고 할 때 기계를 사기는 샀는데 집을 얻을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태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까 과장님에게 물어봤는 남구에 영세민이 1,300명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내가 만일 집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할께요. 새마을 소득자금 지원은 근원이 어디에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는 새마을단체가 되어서 공동사업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동사업에 주다가 이제 공동사업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안 쓰니까 개인이라도 새마을지도라든지 그 마을에 유능한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사실 요즘 가게 하나 얻어도 최하로 3,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소득자금 이걸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 사람 생활안정 시키겠다면 3,000만원까지 줘도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500만원해서 1,00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새마을소득 자금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한계를 두자. 단 돈을 줘도 사회과장 이야기는 돈 받기 어렵다고 하면 규칙을 다시 정한다니까 규칙에 돈 받을 수 있는 재산세를 3만원 이상하든지 5만원 이상을 하면 보증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맞지, 요즘 집을 하나 얻어도 3,000만원 주고도 못 얻는데 아무것도 할 께 없어요.

대상도 처음에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200만원 했다가 300만원 했다가 지금 500만원까지 올라 왔어요. 지금 500만원으로 올랐는데 내가 서정륜 위원과 이광희 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몰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방금 사회과장한테 질의해 봤는데 새마을특별소득의 대상자는 남구 전체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면 거택보호자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새마을 특별소득 거기에 해당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해당자는 저소득 사업자랍니다. 저소득 사업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법적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그 바로 위의 사람인데, 그러면 저소득 사업자란 본인이 저소득 사업자라 해서 안되고, 반드시 동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보다는 하나 위의 전에 같으면 영세민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소득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못사는 사람이 만약 우리가 돈을 2,000만원씩 지원해줘서 이 사람이 생계능력이 있어서 자활할 수 있게 되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면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 남구에 113대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세대가 있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하자나 떠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소득이 적다는...

새마을 특별자로 전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는데 1995년도부터 사회과로 넘어왔거, 전년도에는 전세 자료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을 대충 물어보니 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과연 보증을 써 주고 500만원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잘 없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있어서 담보할 능력도 없고 해서 이 자금이 거의 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5,000만원쯤으로 올려버리면 한 두사람 살려 줄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전체 보증금을 해서 어떻게 하니까 사회과장이 지금 상한선을 각 구청 공히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2,000만원 가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저소득 사업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틀린다 이겁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전체자금이 지금 6억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3,000만원이 아니라 얼마라도 하면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도 줄곳이 없는데 3,000만원 하지만 3,000만원 해서 가져가서 그 사람이 자활해서 잘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이 되어서 결론이 나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 토론을 마치고 내일로 연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 오늘 회의는 끝을 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