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황충식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1995-12-22

황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해년 한 해도 이제 10여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해가 저무는 것과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있었던 불행했던 과거와 아픈 상처는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병자년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넉넉한 사랑과 이해로써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후활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오늘 본 특위담당 김춘태 전문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계획서안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이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착오분조사계획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목적은 인천광역시부평구`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26억9천) 착오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금고 대행업무의 책임과 명확성을 기하고 50만 구민의 의혹을 해소함과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조사기간은 95년 12월 1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이상은 본 회의에서 3개월이라는 의결된 사항으로써 우리 본 특위가 12월 11일날 처음 위원장, 간사를 호선하면서 시작된 날입니다.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조사특위 기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관은 위원회 명칭은 `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 위원장 황충식, 간사 류수용 위원 외 7명을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부평구청에는 첫째, 서류 주관부서와 각 과 관련된 서류일체 두 번째, 공무원 누구 누구 외 관련공무원 전원, 부구청장 외 관련공무원 전원 하든지 총무국장 외 전원 하든지는 위원님들이 의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세입징수관입니다. 또 경리관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구청장이 명령을 해도 관계가 없고 총무국장 외 관련공무원 전원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은행 1. `93회계년도관련된 증빙서류일체, 2. 부평지점장 외 실무자 전원, 조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36조 1항, 4항으로 감사, 조사 어떠한 특정사항이 있을 때에 제적인원 2/3 이상 동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1항이 되겠고 4항은 조사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또 서류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할 때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고 또 참고인을 불러서 참고인 진술선서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질의답변 및 서류검토, 필요 시 현지출장 확인조사, '출장하여 확인 및 대조'보다는 '필요 시 현지출장확인조사', 끝으로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뢰, 조사내용은 나와있는 대로 `93년도 구금고의 원장인, 세입·세출부장부의 일계, 월계, 누계를 검증하고 내용분석, 구금고 원장이 세입·세출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일대조, 구금고 원장인 세입·세출부와 구금고에서 작성하여 일일 세무과에 통보한 자금일계표대조, 은행의 세입·세출부상 세입과 구청의 세입징수부상의 세입과의 차이금액과 차이원인규명, 그 밑에 한 가지 더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일체, 세부추진 사항은 제1차 특위에 위원장, 간사를 호선해서 위임하고, 착오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계획채택은 그 다음 칸에 넘어가야겠어요. 오늘 2차 특위에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특위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추궁 및 구금고 대행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다음 행정사항은 그대로 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93년도 회계분은 `93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약 1년 반이 경과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가 1년 반 동안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과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취합된 사항이 무엇이냐, 이 사항은 징수과에서 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 세외수입, 세입자금에 대한 원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과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해서 그 취급 부서인 징수과에 다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그 원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1년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한 사항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조사의 진척이 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쉬운 조사가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조사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이 1년 반 동안 그냥 넘어가고 은행에서 공인회계사에 4백만원, 5백만원을 대서 공인회계사가 조사한 자료나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서 넘어가겠다 라고 했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징수과 징수1계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2계에서는 세외수입 이라든지, 구세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납부고지를 보냈을 때에 그 징수 결정한 사항을 징수2계에다 넘겨서 징수2계에서 장부에 올려놓고 또 세입이 되는 대로 징수액에서는 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를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더 쉽게 3개월까지 가지 않고 한 달 안에도 끝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사항이 없다 라고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 2분이 1개 조가 되어서 각 과별로 조사를 하게 되면 빠를 것입니다. 각 과의 세외수입에 대한 장부, 서류, 징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일단은 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 봐서 결과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바쁘고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불명확한 세입자금 26억 9천만원의 그 차액을 찾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조사결과가 문제입니다.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결과보고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가 용두사미격으로 유명무실하게 소리만 요란하게 조사한다고 하면서 결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조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때에는 타 전문부서에 의뢰를 구한다거나 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먼저 구청분에 대한 조사를 아주 철저하고, 세밀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놓고, 은행을 보고 그래도 결말이 안 나오면 그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제시를 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사특위가 끝날 때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50만 구민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을 중심으로 내용의 가감 및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원안에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해서 계획안으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문구상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해도 무방하겠고요. 조사내용은 은행의 세입·세출부상, 세입과 세입징수부상의 차이금액과 차이원인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은행에 입출금의 거래내역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컴퓨터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 삽입 해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조사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입출금의 거래내역서가 총 얼마 들어오고, 얼마 얼마 월별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기은행이 결산을 냈기 때문에 수기로 결산을 낸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는 입출금 내역서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품목에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구청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근거 내역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징수과에서 거기에 대해 작성, 조사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자체 내에서 처음부터 조사한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에 대해 정당하게 계약서대로 구와 금고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이상 우리 구청에서 갖출 서류는 다 갖출 것이고 경기은행 쪽 하고 일대일로 한 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한 것도 아니고 1년이 넘고 1년 반 동안 됐으니까, 또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법적으로까지 갈 모양이니까 당신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서 조사특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장

엄융진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융진

엄융진위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제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을 수정해서 활동내역 원안에 전문위원 의견과 장헌식 위원, 이기욱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고 류수용 간사의 의견을 포함해서 정리된 것을 안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충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은 1차 적으로 26억에 대한 문제, 그때 당시의 관련서류를 은행 측과 집행부 측에 요구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 월계표, 일계표는 물론 입출납 관련장부까지 일체를 의회로 가져오도록 위원장으로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고, 2분 위원님들이 1개 조가 되어서 분야별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안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박남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추궁 및 구금고 대행의 문제점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문구를 그렇게 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금고 대행의 문제점 재발방지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금고 대행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까지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재발방지의 건은 삽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특위에서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위언

위언

엄융진 엄융진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조사활동 결과에 따라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재발방지책까지 우리가 제시를 하자는 이야기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서 그대로 시행하게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지책 정도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헌식

장헌식위원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융진

엄융진위원

물론이죠.
헌식

장헌식위원

조사특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요?
융진

엄융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활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막을 대책을 두고 조사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2분씩 해서 개별로 하셔도 되겠고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특별로 3, 4분씩 맡아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논의하는 것은 활동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더 논의할 수 있는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동계획안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류수용 간사님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논의하신 사항을 류수용 간사님께서 정리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조사계획에 대해서 정회 중 정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사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 26억 9천 2만 7천 149원 착오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금고 대행업무의 책임과 명확성을 기하고 50만 구민의 의욕을 해소함과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으로 하고, 조사기간 95년 12월 11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위워회 명칭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총 9인으로서 위원장 황충식 위원, 간사 류수용 위원 외 7명, 총무위원회 소속 류수용 위원, 엄융진 위원, 장헌식 위원, 사회산업위원회 박남수 위원, 이기욱 위원, 황충식 위원, 도시위원회 홍성언 위원, 우준영 위원, 최용희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부평구청은 1. 서류 : 주관부서의 각 과 관련된 서류일체 2. 공무원은 총무국장 외 관련공무원 전원, 경기은행은 1. `93회계년도 관련된 서류일체 2. 부평지점장 외 실무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질의답변 및 서류검토, 필요 시 현지 출장하여 확인 및 대조,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조사 내용은 `93년도 구금고의 원장인 세입세출부의 거래명세표의 일일대조, 구금고 원장인 세입·세출부와 구금고에서 작성하여 일일 세무과에 통보한 자금일계표를 대조하고, 은행의 세입·세출부상 세입과 구청의 세입징수부 상의 세입과의 차이금액과 차이인원을 규명하고, 입출금 총 거래 내역서 조사, 금고계약서 내용파악, 기타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하게 되겠으며, 세부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동 특위계획 채택의 건을 95년 12월 22일자로 하고, 기타일정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으로 특위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추궁 및 구금고 대행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자금착오분조사계획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류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수용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조사특위 3차를 개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 26억 9천만원이 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재선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전부 다 초선이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내용도 아는 사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이기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생각하셨는데 본 위원장 의견은 이것은 인일회계사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계사에 그때 당시 조사특위로 어느 상황인지 물을 수도 있다는 내용에서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황충식위원장

이기욱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차 회의를 어느 날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위원님들이 8일부터 잠깐 토론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3차로 8일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우선 1차 조사기간을 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조사기간이라는 것은 아까 1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 간으로 정했으면 그때 그때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처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집행부가 구금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를 해서 제출자료를 먼저 의결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회든지 하는 것을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3차 특위 개최 실시를 아까도 논의된 바와 같이 1월 9일이나 10일 경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엄융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황충식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은 3차 회의 때 하기로 하고 엄융진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우리 류수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의사과와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차 회의를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가결된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한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의장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서 채택은 우리 특위논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93년도일반회계착오분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충식 류수용 박남수 엄융진 우준영 이기욱 장헌식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11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