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원 김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군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군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우리 군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거기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많은 사건들 중에 지난 여름에 있었던 서울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만큼 우리를 놀라게 하고 허탈하게 했던 일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대형건물과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1월22일에 또다시 부산에서는 노래방에 불이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등 주변의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무감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관내에도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위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고 관공서와 학교, 예식장, 극장과 볼링장 등 스포츠시설이 그러하며 지어진지 오래된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도 점검해보아야할 건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정기점검 대상건물은 몇동이나 되며, 점검결과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건물은 없는지요? 만약에 점검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건물이 있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되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점검대상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의 시장 상가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중 이용시설들에 대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이 많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방서와 민방위과 경찰서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문제에 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확립된 기반 위에 자주 재정이 확립될때에만 그 내실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은 법과 제도상의 규제에 묶여 자치단체 자체 내에서 권한의 확대를 꾀해 나갈 수 없겠지만 자주재정을 위한 재원확보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장이 가능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은 이 자리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군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영세상인을 위하여 군유재산을 염가로 임대하기 위해 마련한 재산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적정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암면 외리 부여상고뒷편에 있는 군유지 활용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거론되었던 일입니다만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완료되고 더 이상 묘지로써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개발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방치해둔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이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교리 쓰레기 매립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은 군유지가 24,687㎡, 국규지가 9필지에 7,887㎡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의 국유지와 문화재 보호구역 등지에 있는 군유지와 교환을 해두면 앞으로 크게 쓰일터인데 국유지를 우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국유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의 국유지를 부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이곳의 개발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들 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익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의원입니다. 진정 및 건의 민원에 대한 관한 사항과 인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나 진정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업무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왔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시점에서 지난날을 각성하고 새로운 각오로써 군정에 임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사회구조는 더욱 복잡미묘해지고 주민의 욕망과 권한요구는 갈수록 증폭되어 전에 없이 집단민원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대민 행정을 다루고 있는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각자는 맡은바 직무에 대하여 주야로 연구개발하고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소신껏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도 공무원의 불신풍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듯하여 하루속히 진정한 공무원상으로 잡아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월평균 10여건 이상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아직도 관료의식에 의한 주민경시사상과 대화부족, 불친절 등 주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대개의 민원서류가 복합민원 서류로써 접수당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관련실과 부서와 협의후 숙의처리하여야 할것이 바, 관련 실과 부서와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 1월이후 행정관서에 접수된 건의서 진정서는 몇건이며 그중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였으며 처리결과를 보며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약 60～70%가 진정인의 여망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60～70%는 우리 공직자들이 성심 성의껏 직무에 임했더라면 발생치 않았을 민원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넷째 각종 인․허가 절차상 인근 주민의 동의서 첨부를 필요로 하는데 법적 근거와 사무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처리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하여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하여 처리해주는 일괄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의 불신과 의혹이 만연해지고 있는 사례중 하나라고 보며 공무원의 소신 없는 무사안일하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민원발생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시행이나 민원처리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문을 거친후 끊임없는 대화 속에 이해와 설득과정을 거친후 처리하였다면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민원발생 예방대책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춘만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홍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식 의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관리 대상건물을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우리 관내에는 사실 없습니다. 위험 건축물수는 수정상가 한군데가 있고 이것은 역시 구조사항은 아니지만 설비나 가스, 소방, 전기등의 설비대상으로 해서 위험건축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군자체 취약건물수는 수정상가를 포함해서 11개소입니다. 위험 취약건물 점검수는 저희가 금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관내 연립주택 등 복합건물과 공동이용건축물 등 주민다수가 입주 또는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봉사 행정측면에서 군 예산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고 안전진단을 위해 부실건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내에 있는 노후건축물과 공동주택 및 다중이 사용하고 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위험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건축공무원의 합동으로 지난 5월18일 수정상가 아파트를 지정해서 실시한바 있으며 특히 금년에 발생된 성수대교붕괴 및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 취약건축물에 대해서 지난 7월10일 점검 성요셉 병원을 포함한 수정상가 아파트 등 11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구조는 외관상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심 가는 수정상가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한전, 소방파출소가 합동으로 재점검을 한 바 건축물은 내구년한이 13년 정도의 건물로써 건축구조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일부 용도변경을 하였거나 가스시설이 부실 소방시설의 작동 불량 등이 발견되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고 많은 경비와 시간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건물주와 계속 협조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화재예방 활동과 아울러 수정상가외 7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19일 부여소방파출소와 한전, 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 등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건축물 붕괴우려는 없고 가스통을 실내에 보관하거나 지하실에 있는 자동화재탐지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청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써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방관계는 부여 소방파출소,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사로 하여금 위탁하여 진단 협조를 받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나 검사료 등 소요되는 경비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건당 무려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안전진단 후 부실건물에 대해서는 위험정도에 따라서 건물주와 협의 및 예산확보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 및 부실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하자는 김정식 의원님의 질문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밀 진단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홍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균유 잡종재산의 전․답 등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시는 대부료로 부과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의 산출은 전답등 농경지의 경우는 수확량 등급으로 대부료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는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대부 및 사용료는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님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규암면 외리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묘지이전을 해서 택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주변여건상 개발이 어려워 사유지 매입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던 바 이 사항은 별도 관계부서와 추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여읍 구교리 쓰레기매립장의 재산관리는 군유가 2만4천6백87평방미터, 국유가 9필지 7천8백87평방미터로써 현재 세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후에 현재 세도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된다면 이 사항도 매립 중에 있는 사업이 끝나면 별도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곁들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제국민학교앞에 있는 대전일보지국자린데 부여읍 동남리 631번지에 위치한 군유지로써 지적은 545평방미터입니다. 현재 대전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1977년 2월24일 저희 부여군으로 이전이 되어서 군부대에서 사용하다가 ‘89년부터 대전일보지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대부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항도 대부료 14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과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매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규암면 외리 군유지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사후 보고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후보고가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1년내지 2년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와는 거리가 먼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계백로 편입용지 쌍복리 손명순 여사의 진정의건인데 감정가격이 1억3천 재판에서 폐소해서 판결문이 1억2천6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용료는 재무과에서 지급한 것 아닙니까? 사용료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신영하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을 주민에게 임대를 함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얕은 가격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주민에게 적정한 계산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임대료가 결코 사가에 비춰 적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두가지 답변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임대료가 결코 시가에 비춰 적지 않다는 것을 예를 들어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임대를 했는데 어떠한 사항에서 이만큼 받고있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하던 것을 지난번에 공시지가 30%내지 35%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못미칩니다만 거의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 주민의 여망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이나 건의 이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주민에게 심어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진정하고 건의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일이 된다고 할적에 앞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리라고 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던진 중요한 요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일 예를 들어서 주민경시풍조다 이런 얘기를 잔혹한 얘기지만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접수된 진정건에 대해서 제 소관이기 때문에 진정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당연히 조속히 매듭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정처리를 진정인의 주장요구가 타당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보릿고개 계백로 손명수 여사의 대지가 편입돼있는데 83년도에 소송해서 패소를 해서 감정가격은 1억3천만원 정도가 나왔고 판결한 금액은 1억 2천6백만원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사용료를 25%로 적용 2천5백6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25%의 금리를 부담해서 사용료를 물었다 이것은 부여군에 그사람에게 도울 일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하라고 회신했는데 그것이 이번 본 예산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장한테 왜 상정안했냐고 질책을 했더니 수정발의헤 올라옵니다 해서 수정발의에 올라서 해줬습니다만 이러한 자세로 군정을 다루어서 되겠느냐 지금 농협이자가 11%인가 하는데 개인같으면 25% 이자주고 1억3천짜리를 사용료 3～4년에 1억5천까지 지불해가면서 쓸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이러한 소극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민원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같이 오면 되고 을이 오면 안돼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리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보고 그래서 동의서 유무를 떠나서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갑이라고 되고 을이라고 안되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셨고 또 민원업무처리 하는데에서 갑이오면 되고 을이 오면 안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직무교육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덕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이동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입니다. 부여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어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총소요액 이십억구천오백만원중 십이억육천사백만원을 확보하여 ‘93년도부터 ’95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오던중 ‘94년 12월 26일 석실분 발견으로 인하여 고사가 중단된 이래 급기야 공설운동장 조성이 무산될 위기로까지 확산된데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규암면이나 석성면 등지에 운동장 후보지를 물색했어야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여읍은 제반여건상 문화재 보전지역이나 관광지로써 개발제한 면적이 타지역보다 많을뿐더러 토지지가가 월등하게 높은 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부지조성중 중단된 운동장 부지조상공사 전망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부를 말씀해 주시고 공사를 중단하고 타지역에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면 그동안 투자해온 실시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기타 공사시행시 소요된 시설비는 얼마나 되며, 소비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공사동중 석실분과 옹관묘가 출토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주시고 부여읍 능산리에 운동장부지조성이 불가하게 될 경우 규암면 외리 공동묘지로 이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현재 공동묘지 부지면적은 11,307평에 불과하며 지적 모형상 진입로 확보부지 등 수천평을 추가 확보해야 될것으로 판단되는바, 확보할 예산과 부지매입은 가능한가를 사전조사를 해보았는지? 기왕 운동장 부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해야할 불가피한 입장이라면 백제역사촌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도민 체육행사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 공설운동장 부지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홍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의원입니다. 부여관내에 67개소 50만평의 공동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서민들의 이용제고를 위하여 행정관청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할것으로 판단 되어지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하니 대책과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산재하고 있는 공동묘지구역중 급경사면적 또는 기타 묘지 설치가 불가한 면적을 제외하고는 신규묘지 설치 가능면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부서에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묘지관리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면 실제 묘지설치 가능면적은 얼마나 몇구를 면년도까지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지역개발이 되면 될수록 공동묘지는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면 그동안 효율적이 묘지관리대책으로 공동묘지정비, 또는 납골당 설치, 시한부 매장제 도입 등 업무보고시마다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구상도 하지 않은채 단순히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납골당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제반 지리적 여건 및 집단 민원발생소지를 감안하여 어느때 어느곳에 설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와 몇 년후에 시행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공동묘지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경계선 측량 및 표주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상황중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공동묘지내 불법경작지를 매년 조사관리하고 있는지, 조사실적이 있다면 무단경작자는 몇 명, 몇 필지이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타인이 공동묘지를 구역내의 불법경작지에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 경작지에 묘지를 설치한다고 할때 불법경작자들의 주장에 하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묘지를 설치해도 되는지 공원묘지 설치계획은 아직도 부여관내에서 시행하기가 이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단순히 부여군 관내 공동묘지 총면적 중에서 기설치된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이 있기때문이라는 안일한 계산하에서 나오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잔여면적중에 활용가능면적을 잘못 계산한 수치라고 보며, 공동묘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혐오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어 아무 때나 시행청에서 시행하고자 할때 단기간에 장소를 선정, 공원묘지 조성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며, 시행과정상 제반지리적 여건 및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 민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후 추진할 사항으로 최소한 1～2년 내 조성이 완료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추진계획을 면밀히 조사 분석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며, 공원묘지는 단순히 효율적인 묘지수급관리계획차원에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열악한 군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타지역보다 빠른 시기에 적지적소에 조성하여 부여군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지역민도 공원묘지를 활용토록 유도하여 군민의 편익제공과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구상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가 무산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대비한 제2의 장소를 물색 계속 추진할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것인지에 대해서 이동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 현안사업인 운동장시설에 대해서 집행부 특히 의원님들께 여러번 질의하시도록 추진을 못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는 ‘92년도 5월 당시 체육청소년부의 1시군 1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라서 국비 4억8천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규암 외리 산 1번지 공동묘지부지 또는 부여 송곡리 반산부대 등 여러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나 군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 능산리 산 36-1번지 일대 산림청 소관 3만7천26평이 됩니다. 그 부지와 군유지 외산 전장 북정리에 있는 30만3천평 약 9배가됩니다. 시가 양쪽에 6억원을 산정해서 맞교환하는 방법으로 현부지 공설운동장부지로 확정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지확정후 ‘92년 12월31일 산림청과 협의교환을 완료했고 ’93년7월15일 공설운동장 시설용역 설계 의뢰를 해서 ‘93년12월31일 총사업비 20억9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토성, 잔디, 스탠드로 건설사업비를 확정했으나 ’94년도까지 12억6천4백만원을 확보가 됐고 ‘95년도 금년입니다. 사업비 8억3천1백만원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괄 입찰로 업체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94년도말까지 이 사업이 미발주될 경우 국비 4억8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형편에 있어서 군직영사업을 11월달부터 검토가 되어서 12월 10일날 사업을 확정하고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토공사업만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영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92년12월19일부터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부지내 토량반출을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던중 12월26일 백제말기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분이 발견되어서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고 도 및 중앙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금년 2월8일부터 3월10일까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긴급 수습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11기의 석실분과 1기 옹관묘가 발견이 됐고 이어서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현지에서 두 번 개최한 결과 운동장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와 전면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군비 9천7백9십7민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21일부터 90일간의 계획으로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공설운동장 부지중 약 5천평에 대해서 2차 전면 정밀발굴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5억5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분묘이장비 설계용역비, 토지매입비 등 지장들 보상비 현장사무실 건축비 등 시설비 문화재 발굴조사비 직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재세공과금, 부대비등 해서 약 5억5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쓰는 유료대를 저희들이 휘발유 및 경유 등을 사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중단되다보니 유료대가 산 주유소에 매각을 할 경우 약 55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금액은 4억9천92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조사결과 1차발굴 조사한 12기를 포함해서 현재 모두 60개의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유물을 32호분에서 금제 귀걸이 1점, 41호분에서 분청사기 동수저 동젖가락, 50호분에서 은수식, 53호분 36호분에서 인골 및 은제관식 귀걸이 기타 고분에서 철제관정 및 관골이가 출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13일과 12월19일 2차에 걸쳐서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현지에서 개최한 바 지도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부여의 관문인 현 부지에 현대식 운동장 시설을 할 경우 백제고도의 첫인상이 흐려질 염려가 있고 현재 발굴 조사한 5천평가량에서 60기가 확인되었으므로 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전체 부지 3만1천4백평을 발굴하게 되면 상당한 분묘가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 분묘를 다 파괴하면서까지 운동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집약된 의견입니다. 현재 분묘 36호 56호분에서 발굴된 인골은 대체로 6세기말에서 7세기로 백제시대 지배계층의 분묘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당시에 영향상태 식생활 연구 보존자료와 철제품, 문제품의 제작기법, 제작기술, 연대측정 노장제등의 귀중한 자료로써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당해 부지를 역사 현재 백제역사재현단지내 시설 교육중인 장제묘지촌을 당해 부지로 이전 설치 또는 수식시설 상천묘등을 시설해서 백제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백재고분군을 조사하는 방안 등 백제 특저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가 됐고 이를 하기 위해서 조속히 국가 사적지로 지정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관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92일간 예정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됩니다만 발굴이 끝나는 대로 최종 지도위원 및 발굴조사결과 현지부지에 대해서 운동장 시설은 불과할 것으로 최종결론이 제시될 것이나 우리군의 입장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설치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현 부지의 운동장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투자비, 보존 및 능산리 현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주실 것을 건의하겠으며 국가 사적지로 지정관리될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지금 지정 신청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공설운동장 건립대책으로 규암면 외리 산 1번지 일대 군유지 주변 일대와 규암면 합정리 일대에 시설 계획중인 백제역사 연구 교육청내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규암면 외리 군유지 주변일대의 경우 국유지 4필지 군유지 1필지 사유지 32필지로 국유지 및 사유지내 분묘 354기가 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묘이장비 2억3천1백만원과 사유지매입비 현지시가 운동장 부지는 약 10만원으로 추정해봤고 진입로 개설부지는 약 50만원으로 추정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할때 30억707만원이 소요가 되고 부지확보에 따른 분묘 이장비 및 매입비 총 32억9천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분묘이장과 사유지 매입의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규암면 합정리 백제역사 연구교육청내 공설운동장 예정지의 경우 공설운동장 건립이 민자유치 대상사업이나 민간이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로 시설교육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내에 당해 지역에 건립코자할 경우 부지확보를 위해서 도와 정책적인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최소한의 필요분이 3만5천평을 확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다소 부여읍과 떨어져서 원거리에 위치해서 주민이 이요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이 두 안중에 한곳을 택일해서 현 부지를 우리 능산리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준다면 부지매입비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예상이 되나 규암면 합정리 경우 평당 약 2만5천원으로 예상됨으로써 여기는 약 10억원정도면 충분히 부지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능산리 현부지에 건립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4억8천을 내년도에 전액 반납을 하고 향후 제2후보지를 확보한 후 국고보조금을 재신청 지원 받아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국제공인 2종규격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종이면 트랙 8개 쓰는 것이 2종입니다. 2종 규격으로 인근 보령시 공주시 준하는 시설과 도면을 설치해서 도민체육대회 및 백제문화제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합정리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백제권개발사업소와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군수님 의지를 합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후에 매각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만큼 사놓고나서 사후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하튼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각을 해서 정부나 아니면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매입을 해야 우리도 그돈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매각안에 대해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우선 빨리 되어야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계속해서 국가에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기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묘지 67개소중 향후 매장 가능한 면적 84만3천720평방미터에 매장 가능기수 2만8천124기로 돼있으나 실제 가능한 면적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94년 5월중에 묘지수급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한 바 매장가능면적중 약 30% 정도인 25만3천120평방미터(7만6천571평)는 계곡이나 진입로 또는 암반 또는 경사지 관계로 매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59만6백평방미터의 1기당 30평방 즉 9평을 기준으로 해서 1만9천6백86기수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순서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묘지설치는 묘지수급계획상 2천년대 이후에 설치할 계획인데 부여군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해서(타지 사망자로 어려운 출향한 사망자가 귀향을 해서 매장하는 것을 감안해보면) 2천년 이후로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원묘지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묘지수급계획상 사설 묘지 위로해서 납골당이라든가 또는 공원묘지 등으로 장묘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묘지 유치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분석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연기군이라든가 이웃 보령시의 경우 투자에 비해서 적자운영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세밀히 조사 분석해 2천년을 대비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불법경작면적과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것과 ‘95년 4월중에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21필지에 5천1백8평방미터로 농작물을 불법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5월중 원상복귀토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또 이미 농작물을 식제되어있는 그분들이 와서 민원을 고려해서 월동기에 원상복귀할 계획이며 내년도 파종기 이전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단점용경작지를 매매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또한 경작지내 매장가능한 이런 말씀은 무단점용하고있는 경작지에 대해서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작지는 일제 정리를 해서 매장토록 할 계획으로서 ‘96년도까지는 공동묘지관리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바와 같이 경계측량이 완료되고 또는 표주설치가 완료되면 민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관철시켜서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보니 납골당이라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공원묘지를 조속히 설립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화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범 의원입니다. 백제문화권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관광명소로 육성발전시키고자 매년 막대한 재원을 투자 유적지 발굴조사 및 복원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때 부여군민의 한사람으로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내용을 분석해볼 때 군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도시로 개발시키려는 투자라기보다 고고학자들의 학술연구 대상 및 자료를 조사 발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물론 먼 부여의 미래를 위하여는 백제문화유적지로써의 명실상부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육성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음지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수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사 복원한 결과 그로 인하여 관광인원은 얼마나 증가하였으며, 부여군발전은 얼마나 되었는지 심히 의심이 갈 뿐만아니라 몇십년전 부여의 옛고장이나 현재의 부여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춘추에 밀려들던 관광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현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더운 안타깝게 만드는 것을 본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수백여만평을 문화재 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아무런 사후대책조차 없이 지정해놓고 공공연히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로써의 볼거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한 각종 위락시설과 휴식시설을 위한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각종 제안규정만을 갈수록 강화시키고 있음을 군민의 소득증대 기여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개선하지 못하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군민의 불만은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관광개발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구상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문화관광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온 것은 군민 소득증대차원에서 인가, 아니면 학자들을 위한 학술적 연구대상의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가 말씀해주시고 둘째 지난 수십년간 일부 백제유적지 발굴조사 및 복원결과 부여군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이며 발굴조사 및 복원결과 관광객은 기존보다 얼마나 증가했으며 관광명소로써 얼마나 홍보가 되었고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셋째 군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방대한 면적의 문화재 보호구역 및 기타 지정지역에 대하여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최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제반사업 시행과정에서 유적지가 계속 발굴 확대될 전망이 크다고 보아, 발굴되면 될 수록에 군민의 생활편익 시설을 위한 개발사업은 그만큼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한정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확대지정해도 좋은 것인가? 다섯째 그동안 문화관광개발계획 추진시 마다 관내의 영향력이 있는 유지 및 인사나 관계부서 실무자의 단순한 의견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굴조사 및 문화재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였다고 보는데 이를 지양하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관광객이 자주 찾아오는 지역부터 우선 집중개발하되 필히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익시설과 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년차적으로 문화관광 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여섯째 관광명소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도로변동에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벚꽃 축제란 명목으로 외지인을 찾아오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부여군에서도 구드래 산착장에서 백제교까지 제방양쪽 도로변과 수북정에서 진변리 부산(대제각)까지의 제방도로변과 부산 총료사에서 신리 제방까지 구간에 대하여 제방관리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고란사에서 수북정까지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전국에서 유일한 백마강 유람선 벚꽃수로길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박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하천 및 도로정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에서 크고 작은 제방이 범람하거나 붕괴하여 제방 인근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주름진 농민의 얼굴에 주름이 더 늘게 하였으며 세입재원이 열악하여 군살림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의 손실이 막대함은 당초 제방축소시 1일360㎜의 강우량 정도는 지장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제방안쪽의 하상에는 제방 축조후 수년간 상류쪽에서 퇴적해 온 쓰레기와 흙더미속에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져 있어 유수가 제대로 되지않아 100% 넘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로 인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소량의 강우에도 제방이 붕괴되거나 범람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관계부서에서는 조사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상기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사후예방조치로 각종 하천의 하상정비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편성내욕을 검토 심사결과 하천 하상정비에 따른 예산계상은 석성면 옹평천 하상정비공사의 1개소 예산액 56,879천원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될뿐더러 87년의 수만에 이어 또다시 ’95년 8월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관계과장께서는 관내 하상정비계획의 구상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관내 국․지방도 도로변 로견 역시 각종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어 관광도시의 면모를 실추시키고 있다고보는데 국․지방 도로변의 로견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언제 어느 방법으로 시행조치할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만규입니다. 송정범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질문요지는 첫째로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투자가 우리 주민소득증대의 차원인지 아니면 학술적 연구대상의 자료로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지가 되겠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백제 유적지의 발굴조사와 복원결과 우리군에 미치는 위상변화와 관광객은 얼마나 되느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유적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필요한지 다섯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집중개발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끝으로 구드래 선착장과 수북정 같이 백마강 양변 제방에 벚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평소 피부로 느껴져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항별로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투자가 주민 소득증대 차원인지 아니면 학술적 연구대상의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군을 대부분 관광자원이 백제의 고도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자원이 문화유적지임은 나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문화관광개발은 곧 관광자원인 부소산성 등의 주요사적지에 대한 정비 개발에 기본을 두고 문화재보존관리측면이 주가 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주요 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 대부분이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조사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유적지에 대한 성격과 규모 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학술연구와 함께 원형복원 및 주변정비개발사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조사의 결과와 현 구성과는 자료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 백제역사의 연구 및 복원에 귀중한 실증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있어서 주요사적지와 유적지들은 모두가 관광자원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유적의 원형을 찾아내고 복원정비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항으로써 백제유적지의 발굴조사 및 복원결과 우리군의 위상변화와 앞으로 관광객은 얼마나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정림사지 정비사업을 실예로 말씀드리면 83년부터 6차례에 통하여 발굴조사를 한 결과 연못지라든지 강당지를 찾아내었고 편입면적에 대한 토지매입을 실시한 후 정문건립이라든지 연못지 복원, 주차장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현재 해왔습니다. 유적이 없는 구 인삼창 1만3천여평에 대해서는 ‘96년에 조경 및 편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사적지 다운 공원을 조성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와 정비사업 병행해서 약 14년전부터 진행이 완료돼왔던 사항입니다. 정림사지 정비와 완료가 되면 시내중심에 위치한 쾌적한 관광명소로써의 볼거리를 얻는 것으로 큰 기대가 큽니다. 또한 나성정비사업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능산리 백제건물 발굴조서는 현재 4차례 중에서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96년도 ’97년도 양 년도에 걸쳐서 발굴이 추진될 것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12월12일에 금동용봉봉래산향토가출토 되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일본 중국은 물론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유물로써 평가를 받음으로써 백제의 고도에 살고 있는 우리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20일에는 허강섭사례갑이 발견이 되어서 건물지가 왕릉과 관계된 기원사찰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백제의 건축양식 등을 복원할 수 있는 많은 자료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유적정비사업이 힘을 얻어서 지난 80년대에는 약 90만명이 이곳을 다녀간 관광객이 ‘94년도에는 131만명으로 증가를 하여 금년도 11월말까지 통계는 ’94년도 동기대비 약 9.5%가 증가되었고 년말까지는 약 14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갈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으로써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35개소와 도지정문화재 42개소, 문화재자료 등을 통해서 모두 153점에 2천4백73필지 1백73만9천9백42평이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이는 부여군 전체면적의 0.9%를 점유하였고 부여읍과 규암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약 3.5%의 면적이 지정돼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유적지들이 계속하여 발견되고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초과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규정의 지정구역 보존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개발의 제한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분야와 지역민들과 의견을 집약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준비중에 있습니다만 ‘96년도 예산에 지정구역축소에 따른 예산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로 750만원이 일반회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적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호구역 확대지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이 발견되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유적지보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집중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중요사적지 정비개발을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국비와 군비지원 목적에 의거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도 및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복원 정비를 지금보다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건의하였지만 국가재정형편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관광개발 측면이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능산리고분군 나성, 동문지, 능산리 백제건물지 등을 포함해서 약 6만여평의 면적에 대한 종합정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13일 ’96년도 문화재사업 지침 현지 조사시에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에게 사어지침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백제문화권정비개발사업이 문화재관리국과 충청남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주인이 되어서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종합정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째 구드래선착장과 수북정간의 백마강 제방에 벚꽃을 심고 여러 중소도시가 조경수로 이용한 공원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군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잇는 특별한 사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백제의 고도이며 사적 및 명승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백마강변에 벚꽃을 심는 것은 지난 90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불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방에 나무를 심는 것은 하천법상 금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진변리 마을지역과 수북정지역 구드래 마을 지역에 식재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정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정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만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현영입니다. 박준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지방관리청 도로와 일제 정비계획으로써 잡목제거 등 사면 농어촌도로 군도의 사면 측구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떠한지와 두 번째로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 준용하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하상관리 사항 및 연차적 정비 계획으로써 잡목 및 수초제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주민요구는 도로포장을 우선으로 하고 하천은 여름철 우기시에 하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박준성 의원님께서는 퇴적토사와 잡목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유수소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려 한다는 적절하고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겠습니다. 본군 관내 도로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 4개노선과 충청남도가 관리하는 지방 6개 노선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수가 총 465.1㎞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법에 의거 그노선을 이전 고시한 행정청이 관리토록 돼있으며, 국도는 논산 국도유지건설 사무소 지방도는 공주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본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도로측구 및 사면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관리현황과 일베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계속 노면보수 및 잡목제거 등 측구정비를 하고 춘추도로정비로써 1년에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도 도로 순찰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을 감안 관광도로변을 중점으로 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국도 및 지방도는 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함과 아울러 차량통행 및 관광객이 많은 도로를 우선 정비할 수 있게 관내 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주변을 정화 깨끗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하천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 1개소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3개소 금천, 지천, 석성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으로써 51개 노선으로 총 55개 하천에 유류연장이 304.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수율을 살펴보면 489.7㎞중 365.8㎞를 개수하여 우리군의 하천개수율은 74.7%로써 도평균개수율 69.1%보다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법정 하천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하고 잇습니다. 질의하신 하상관리 사항 및 잡목과 수초 등은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드리면 미개수 하천을 개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개수된 하천의 하상이 퇴적되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잡목수초 등을 제거하는 것이 정비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외산면 웅평천 등 2개 하천에 1.3㎞를 하상정비하였고 ’93년도에는 초촌면 옹평천 등 7개 하천에 7.5㎞를 하상정비하고 부여읍 쌍북리, 장암면 장하리, 초촌면 송정리 등 자연적으로 굴납되어온 잡목 등을 7.6㎞를 제거했으며 94년도에도 부여읍 가중천 등 6개 하천에 9.1㎞를 하상정비 및 잡목을 제거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장암면 사동천 등 4개 하천에 7.1㎞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리며 ‘96년도에도 석성천 등 5개 하천에 1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약 5㎞정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개수에 있어서는 하상정비 또는 잡목제거 등을 제거 정비하여도 약 3내지 5년후면 자연적으로 퇴적토사 또는 잡목 등이 성장하여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관내 하천을 일제 조사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하천에 대하여 퇴적토사와 잡초 등을 제거하여 우기시 수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준성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박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천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도로정비도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농촌실정은 앞으로 갈수록 자주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근시적인 하천정비를 할것이 아니라 늘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하천 하상정비를 계속적으로 해주실것과 또 국도변 잡토 및 잡목제거 작업도 우리 부여군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환경도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가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도변 환경보호차원에서 쾌적한 부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히 시행할 것을 본 의원은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준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하천 정비와 도로변을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위시해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영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