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 사무중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사무중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 제2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사무분장 중 재난관리업무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공문은 12월 6일자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본청 213명을 220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관련 공문은 12월 6일자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이 되어 있고 12월 20일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금산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등 고사지가의 선정·조사·평가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 토지평가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11월 17일 금산군 조례로 제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말씀드릴 제안이유에서 와 같이 제정의 근거착오나 여건 변화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정기회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으나 89년 11월 17일 제정 당시에 동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것으로 조례 설치 근거가 착오로 규정되었고 지난 94년 8월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토지관리업무가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업무처리 부서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함으로서 폭넓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설치의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되어 있는 것을 동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고자 하고 위원회 구성원수 증원으로 현행 조례중에는 11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도시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해서 지적과장과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그동안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으나 법률 제4628호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서 도 조례의 재정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도 2527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조례로 이를 정해서 운영코자 하며 그 방법은 법인과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으로 구분을 해서 업종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징수토록 부과 기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3일았지 15일간의 군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군민의 의견이 접수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각 과태료를 5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부과에 대한 차등부과 기준이 없어 논란이 우려되어왔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득할 토지를 개발 이용토록 촉구하고 또한 토지를 실수요자 아닌자가 취득해서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위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