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면 12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정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채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성렬입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제출한 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1995년 6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호적신고 또는 신청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 중 관련조항을 개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호적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5개 항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단일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95년 10월 19일부터서 12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없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개정 사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중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적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 5개 항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태기간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을 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라고 하고 별도 이외에는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의 별지 1호 서식 해태이유서와 동 조례 제5조 제4항의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결정 자료부를 각각 조례개정 사유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개정에 의한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입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개정 대법원규칙 제1369호 그랬는데 이 공문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면서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관계 공문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조례안만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이 오면 항상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상의하고 토의하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지침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여기에 관계개정 규칙이라 해 가지고 법령규칙만 해놓고 이 부분에서 믿고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일이 벌어지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사본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공문서 사본이 준비 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발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우리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관료적이고 타성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 맞는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9월 달부터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관계법령인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정조례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자치시대에 걸 맞는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정발전담당관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업무분장은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정계는 노사관련업무로서 사실상 보호업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의료보장계는 영세민관리와 민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사회복지계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계를 폐지하고 체육업무는 문화홍보실에 문화체육계로 또한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계로 이관하였으며 시민과의 병무계를 인력관리 차원인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과의 오수관리계 업무를 업무성격이 같은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수질보존제로 조정하는 등 유사기능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는 기존의 환경지도계와 청소과의 오수관리계를 업무기능별로 분류해서 대기보전계와 수질보전계로 개편하였고 당초 도시개발과 소속인 녹지계를 시 기구와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감안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설치 재활용시설 설치 등을 전담할 청소시설계를 새로 증설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가스, 전기, 물가대책, 계량기 관리, 담배소매업등록, 공장설립신고 등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공계를 분리하여 가스, 전기, 유류 등 관련업무만을 전담하는 연료계로 재편하고 그 외 잔여업무는 지역경제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현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계와 도시정비계를 통합해서 도시정비계로 하였고 광고물계는 도시미관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과에서 폐지된 진흥계 업무 중 꽃 박스 설치관리 등을 흡수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 보상지연 등이 많아서 사업에 차질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새로이 보상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수관리계 업무의 대부분이 조만간상수도 사업소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서 하수관리계와 하수시설계를 통합하여 하수계로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주정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시설 및 교통관련시설 등을 전담할 교통시설계를 새로 신설하여 교통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검사실과 물리치료실, 결핵실, X선실 등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이 검진계를 설치했습니다. 의회는 지난번 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하여 정원이 승진되었으며 구 본청계에서 감축하여 의회사무국에 새로이 의정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명칭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과명칭은 문화공보실은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는 국세와 잘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세과로, 시민과는 시에도 시민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시대를 감안해서 구민과로, 민방위과는 재난관리업무를 흡수해서 민방위재난관리로 하였고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계 명칭 조정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심난 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한 사유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타성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자 이에 따른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구정발전담당관계를 신설하였고 과를 통폐합을 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지방자치사회에 맞게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세무과를 지방세과로, 시민과를 구민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조직개편으로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된 후 앞으로 이루어질 세부적인 조직개편은 비록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니라고 하나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조례를 책상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조직 개편안이 올라왔고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정말 실정에 맞게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갑작스럽게 가지고 온 조직개편안을 보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연구하고 이에 대항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인정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갑작스럽게 받아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것이 정말 심히 유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른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서무계, 진흥계, 건전생활계 세 과가 폐지되고 지도행정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무행정계 쪽으로는 하나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몇 군데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개편안을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1월중에라도 이것을 마무리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서로 눈치만 보고 타구청, 시 눈치만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안을 판단할 때도 이 안보다 특별한 무슨 획기적인 안이 있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도 인사와 맞물리고 이번에 분동과 맞물리고 해서 차라리 이것을 금번 회기 내에 끝내가고 1월 달부터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또한 거기에는 의회사무국이 1월 1일자로 설치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의 신설이나 과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 제정할 때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소년하고 진흥계하고 서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하고 진흥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업무가 송두리째 총무과에서 떠났기 때문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서무계 기능이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 행사 의전 등 업무가 많은데 사실상 서무계가 없어도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 회계과 시설관리계를 신설함으로써 총무과 서무계를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없앤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는 재산만 관리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청사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선 업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무계 업무의 일부를 청사관리나 수위 또는 청 내 청소 같은 것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계에 줘 가지고 여기서 관장하게 하도록 하자 그러면 사실상 총무과는 6개에서 3개가 없어졌습니다만 두 계의 업무는 완전히 이관해 가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무계가 사실상 우리 구청에도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원안대로 쪼개다 보니까 우리가 6급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라도 더 설치하고 싶지만 6급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부청장님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봅시다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장선임하고 지원 부서라고 봤을 때 세 개 과를 축소하는 것은 너무 왜냐면 구청장에 대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의전을 생각할 때 스스로 위원장 김우상을 낮추는 이런 또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이번만 하고 자기만 하고 떠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날마다 고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만들어 내야지 갑작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되어지면 시행착오가 오고 말이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지원 부서에서 주민과 관계 있는 사업부서로 축소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상당히 중점을 뒀습니다만 기획감사실도 줄이려고 해 봤습니다.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공보실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계를 공보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업무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데 공보실로 보내서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절대 안 된다 기획실에다 놔둬야 된다해서 할 수없이 법무계에다 법무통계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총무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총무과하고 기획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이고 총무과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밤에 10시까지 야근한 과는 타과도 있습니다만 양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타과에서 할 일도 위에다 제출할 때에는 매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기획실에서 해라해서 우리가 남의 과의 일을 50%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편을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목적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저도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은 오늘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그 전에는 총무계가 없었는데 총무계를 신설해서 이름을 만들었죠?

왜냐면 총무과니까 총무과 총무계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계, 지도, 통신, 서무…….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만 총무란 얘기는 각 5개 청이 합의한 사항으로 우리가 뭐라 하고 너희는 뭐라 하겠냐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남의 구청이 하니까 한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명칭은 그래도 어떤 인사 업무를 본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계라고 해야지 우리 구청만 독특하게 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구청장님도 아침에 내가 여기 올라올 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무계로 할 것이냐 한다면 인사계를 할 것인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다 나보고 그렇게 답변을 해다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업무의 중복과 유사기능 담당 부서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산하 기획계하고 구정발전담당관실 산하 정책개발계 이 두 계가 업무적으로 중복 또는 유사한 부분이 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기획감사실 산하 감사계하고 구정발전담당관 산하 확인평가계 이 두 계에 대해서도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획계에서는 특별한 정책개발이랄지 이런 업무는 담당을 못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하고 있다면 의회 업무를 보면서 기획계에서 사실상 의회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계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획계에서 현재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각 매년 업무계획이나 월간 업무계획이나 주간 업무계획 이것을 각 해당 실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손질을 해서 그것을 시달하는, 집합하는, 현재 저희 기획기능은 거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구정발전담당관 정책개발계는 다양하게 모든 각 실과 소 업무를 총망라해서 구 전체에 대한 기획계 업무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 예를 들자면 유기농법이랄지 구보발행 개선사항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거기서 수익사업도 발굴해서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사실상 거기서도 수익사업을 어떤 것이 좋겠다 하고 발굴하고 총괄은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시를 하려면 중앙과에서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획계 업무하고 정책개발계 업무는 그런 상이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평가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 기획계에서는 분기별 업무의 추진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지금 예산하고 편성된 예산하고 해서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냐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4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것은 잘 되었고 어느 것은 못 되었다 이런 것인데 이 확인평가계라고 하는 것은 구 발전담당 확인평가는 지금 시에도 확인평가가 보통 시 때부터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업무추진과정부터 업무 끝날 때까지 구 전반에 대한 업무를 가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전에 잘못되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쉽게 말하면 카메라 들쳐 매고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는 상이합니다. 감사기능은 사실상 물론 사전에 예방감사도 있겠습니다만 감사기능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든가 목적감사라든가 연중감사라든가 그런 기능이지 확인평가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이라고 하는 편제가 조직에 새로 하나 생겨나는데 중복에 대한 또는 업무의 유사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입니다. 지방세과 세무조사계, 시세부과계, 구세부과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국공유지의 세외수입 관리형태를 보면 재무부 소관은 회계과에서,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 감사 때 세외수입 분야가 통폐합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산만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을 봤습니다. 역시나 제가 건설과 분야를 확인해 보니까 420만㎡에 55만평 정도밖에 점사용계약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관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 재산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 과의 실태를 보면 건설과의 주요기능이 건설업무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는 소외되고 또 어떤 징수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고 또 회계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원을 확보해야 할 시 세원 개발에 여지가 있는 것이 세외수입 분야인데 이 세외수입 분야를 통폐합해서 집중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점사용계약 현지 확인, 또 징수체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체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난 의회 때에서도 감사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지적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분야에 심층적으로 보니까 기본 조사가 상당히 미진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부지만 해도 220만㎡인데 약 50만 평방 점사용 기간이 되고 그 외 아무런 그런 차후대책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별로, 직능별로 분장되어 있는 한계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기획실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지 않는 한 지금 자주재원의 확보가 제일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다 하면 보차도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간판 또는 국 공유지, 건설부재산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손이 못 미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랄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재산으로써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관과에서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집합을 한다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관장도 할 수 없고 그것은 건설부하고 재무부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합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다만 안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단점용한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계를 합한 것도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 소관 재산이랄지 재산관리만 취급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설하자는 것도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시 같은 데는 줄인다 했습니다만 시 같은 데서 사실상 과감하게 우리한테 사람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남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고심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주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있는 인력도 청경이나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나 우리가 풀로 운영하면 그 인원이 상당히 남는데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데다 그 인력을 투입하자. 예를 들어서 1호 차면 1호 차, 1호 차가 안 움직이면 하루종일 노는 것보다는 운전기사를 풀 가동해서 남은 인력은 공직신분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되기 전에는 나가게 할 수 없고 그 인력을 주차장이나 이런 데 투입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보하자 해서 지금 사실상 기획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제1요건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구 및 직제개편을 보면 현행하고 개편하고 1과가 축소되고 1계가 축소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기구 조직개편에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상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의견을 한번 듣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양구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 여부를 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와 같이 사실은 위원들에게 너무 늦게 송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주무실장으로서 이 개편안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맨 처음에 조직개편을…….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만들 적에 이것을 붙여서 말하자면 한 30번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제1대상을 민방위과를 없애고 제2대상을…….

그러니까 간단히 50점이면 50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구에서 또 우리 기자들이나 또 우리구청에서 과장님들이나 냉철하게 보면 그래도 90점 이상은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그 전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는 것이 많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여일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 승인 없이 광역단체로 많은 것은 이관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매우 잘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도지사에게 이관하겠다 그런 말은 저희들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고 내무부 승인 안 거쳐도 우리 구에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든가 정원 같은 것을 광역시하고 타협해서 더 좋은 안도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또 내무부에서 이것이 이관된 뒤고 또 다시 개정해야 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직개편을 좀 늦추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박양구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의 개편기구를 한 번 보시면 과연 이것을 없애고 어디로 합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 같은 데는 문흥동도 1월 1일자로 분동 되고 또 우리 의회사무과도 1월 1일자로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개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음에 한다 해도 또 이다음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합의만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특별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박양구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소관 위원회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소관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개편안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지금 이것이 정어려우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실상 이번 회기가 26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다만 며칠이라도 늦춰 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모여줄 것이니까 그때하자 하면 그렇게 응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정회 동의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 뒤에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를 하지말고 노출 정도 시킨 뒤로 정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기존 사회과 노정계 업무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보면 지역경제과로 소속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정계 업무를 보면 실업대책과 노동단체 지도육성 등 노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실업대책은 사회문제이지 경제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단체지도육성도 과거 치안당국에서 통제 규제 이런 일변도의 치안행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왔던 그러한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복지과에 과거에 편성 해 놓았던 것도 앞으로 노동단체문제들이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뜻을 내포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조직개편 시안 기구표를 참고로 보니까 근로복지계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과거 정권이 노동쟁의를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치안전략일변도의 차원에서 다뤄왔던 것을 복지차원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우리 북구는 이번 개편 시안에 보면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가 가지고 단순히 대응전략적 차원의 정책으로 바뀌어서 시대에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배경으로 소관과가 달라지게 된 안이 나왔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정계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노동자는 구호 차원이 아닙니다. 기업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사를 지원해주는 업무입니다. 사회과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노정계는 지역경제과로 가야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사업체 업무를 지역경제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는 마땅히 지역경제과로 가야 된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외국연수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부담하고 시에서 시비부담하고 해서 외국연수를 1번씩 한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마땅히 지역경제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역경제과로 한 겁니다. 사실상 사회과는 구호차원이지 노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행정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이 5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문제 같은 것이 한두 가지 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면 근로자, 사회적인 낙후된 경제생활을 하고있거나 또는 사회에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행정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외국연수비 지원한 것뿐인데 외국연수 지원한 것이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도 되고 여기에서 지원해도 되고 또 지금까지 노정계에 있으면서 구호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노정계는 노사업무다, 노사는 마땅히 공장이나 상공을 취급하는 지역경제과로 가야된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지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식이 보상차원에서 사회보장차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 통과시킨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의 장기적인 시비,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가지고 이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한번씩 돕고 한바퀴 회전시켜서 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식의 보상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다뤄 가지고 보장을 해 주고자하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과거 어려운 시절에 국가산업의 원동력이면서 노동생산성을 발췌해 가지고 크게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던 노동자계급이 이런 차원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보상차원의 복지행정이 앞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 그야말로 단순하게 한계를 놔두고 업무내용을 단순하게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굳이 복지과에다 넣어둘 필요가 없는 데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가 필요한 분야이니까 복지과에서 다뤄야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업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상당기간 그 형태로 유지를 할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해서 지원해줄 예산을 편성 못 한다든가 어떤 혜택을 못 준다든가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해 줄 수만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그래서 해줄 것을 안 해주고 소홀히 한다거나 뭣을 빼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 업무성격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번 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다뤄야될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단순한 지역경제차원의 문제로만 국한 시켜 가지고 소관 부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형태로의 발상이 앞으로 먼 장래를 두고 봤을 때 방향이 빗나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와 같은 보상차원이 아닌 보장차원의 근로복지행정을 펼쳐야 될 시기가 돌아왔을 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의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노정계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한 부분에 근로자 복지계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에는 복지차원에서 많이 다루려고 그러고 곁들어서 그러한 업무가 우리 구에도 지침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는 시에서는 미래의 행정을 복지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구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복지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지 않겠느냐,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지고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만 시각 차이입니다. 시에 있다고 해서 시의 생각이 옳다고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고 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로 갔다고 그래서 복지혜택 줄 것을 못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그러신다니까 저는 저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청소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과가 바뀐다고 그래서 청소행정을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을 다루는 것이 정상이고 총무과에서 총무과소관 업무가 전통적으로 굳어져 온만큼 그러한 차원에서의 분류에서 본위원이 개편시안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건의형식으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가 일어났다. 어떤 사업이 일어났다.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공장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아무 상관없는 사회과가 가서 공장주 찾아보고 노사 찾아가 보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과거 치안당국에서 치안행정을 다루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복지행정으로 가는 미래를 준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만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노정계가 지역경제과로 가 가지고, 쉽게 말해서 회사 안에서 임금투쟁 때문에 데모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만 시각을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로 가겠다고 하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만약에 우리 사회에 많은 인구비율을 형성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복지문제를 생각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부서가 바뀌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김용문 위원님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충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질의 안 하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을 보면 정책개발계와 확인평가제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두 계다 전부다 기획계 업무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획계에서 나머지 일은 어떤 일을 하고요. 감사계와 확인평가계가 있는데 확인평가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직속기관으로서 구청 내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암행어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계 직원들 눈치보랴, 구정발전담당관의 확인평가계 그분들 눈치보랴, 어떤 업무의 중복성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복성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부중복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계라는 것은, 기획단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생겨 가지고 과거보다는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을 해봐 가지고 정책을 세워보자는 것이고 확인평가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확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감사는 목적감사라 하면 무엇인가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이고 정기적인 감사는 3년에 한번 한다든가 민원감사는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잘못했냐, 잘했냐, 하는 것이고 이 확인평가계라는 것은 시에도 일반 시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확인평가계라고 하는 것은 주요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추진되고 있느냐, 잘 추진되게끔 수시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해 가지고 무엇이 미흡하더라, 무엇이 잘못됐더라, 공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잘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평가계입니다.

그러면 구정발전담당관에서는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건설과에 공사가 50건 있다고 그러면 추진계획을 세우거든요. 예산 세워주면 이것을 몇 년도 몇 월부터 언제까지 끝낸다. 언제까지 끝낸다.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실장님 알았는데요. 감사계같은 경우는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징계나 훈방조치를 위해서 감사업무를 하고 확인평가계는 결과가 있기 전에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업무는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하면 그전에는 아예 보지도 않고 있다가 올라온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그전에도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고 감사업무가 그런게 아닙니까, 어떤 시기에서만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는 민원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업무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장에 가서 일을 잘 하냐, 못 하냐 그런 감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감사계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겠네요.

힘보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평가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항상 평가해서 보고하고 되어지기 때문에 근무하신 분들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에 속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계라 그랬는데 실제 구정발전기획단이 몇 개월간 운영해 오면서 증면이라든지, 구민축제 그 다음에 유기농법 이 정도의 성과물이죠?

지금 8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하고있고 또 정책개발은 그것하고 자유재원확보 속에서 우리 경영수익사업 그것을 주로 정책개발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정책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경영수익이나 뭐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례를 답습하는 경향이 하다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생각 못했던 것을 개발을 해보고 발견을 해 가지고 너희 과에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하는 정책개발, 정책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구청전반에 대해서 한번 개발을 해봐라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회계에서 취급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계획하고 규정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수립, 월 중점시책이나 구정자료실 및 발간실 운영하고 심사분석 및 각종 지시사항, 심사분석 같은 것은 확인평가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기별로 시행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뭣이 잘못되었다. 지금 도로가 3월 달에 완료하기로 했는데 완료 안 했다 분석해보니까 그 이유는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보고하면 “왜 보상이 안 되었느냐, 빨리 해서 하도록 해라” 그것을 업무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하고 구전시구정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직제 및 전산관리, 상호의 합리적 배분, 기관간 업무 협조 또는 보고통계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현재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하고 총무과 건전생활계 없어진 대신에 생활체육은 문화공보실로 가고요.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한 계열로 들어가서 업무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업무가 지금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거의 학생들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말하자면 학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써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폭력학생문제들, 북구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될 텐데 지금 부녀아동계로 묶어져 가지고 그 속에 청소년 업무가 들어가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가정복지 업무가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정복지계죠. 그 속에 청소년 업무가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계로 청소년 업무가 들어갑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묶어서 하나의 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녀아동계로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업무도 상당히 많다 생각하거든요.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도 어린이집 관리, 그 다음에 고아원, 이런 시설도 아동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아동업무하고 청소년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업무가 행사도 많고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1단계로 아동계로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다가 일단은 기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정원관리가 시장 앞으로 내려오면 그때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3계면 작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기서 줄여진 인원, 또 업무가 딴 데서 이관된 업무에 사람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아동계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총무과 건전생활계가 없어졌는데 청소년관련 업무하고 가정복지계 업무중에서 아동관리 업무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계에서 아동복지증진을 위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 계를 하나 둬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게 미래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계까지 신설이 됐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민방위과는 총무과민방위계로 축소, 업무 이관을 해야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건소 검진계 의방의약계가 지금까지 검진계의 업무를 해왔는데 검진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신설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사실상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에도 민방위과는 없애야 된다 해 가지고 민방위과를 없앨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계장 직제 6급을 하나 주면 서 재난관리과를 반드시 민방위과에다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바에는 병무계가 시민과에 있는 것은 호적이 시민과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을 발췌하기 위해서만 시민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국방의무에 비슷한 또 시민과에는 차도 없습니다. 민방위과에는 차도 있고 또 시 군에는 병무계가 민방위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존치를 하면서 병무계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보건소 검진계는 사실상 보건소 인원이 정규직, 일용직 하면 약 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건업무과를 신설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다만 검진계를 신설하게 된 것은 거기가 X선, 치과, 물리치료, 검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예방의약계에서 예방의약계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전부 관장을 하려니까 통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검진계를 하나 신설을 해 주라. 그 중에 최고가 직급이 정년할 때까지 7급뿐입니다. 그래서 6급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전부 관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전국적은 아닙니다만, 타시도도 보사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하나 설치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거기다가 6급 계장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업무가 현시점에서 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민방위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난관리계장이라는 자리가 민방위를 위해서 새로운 T.O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병무계까지 민방위에 투입을 해서 하나의 형식을 갖춰놓은 것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정년퇴임 전까지 배려해 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드는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내 살을 깎는 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에 과연 상급기관에서 재난관리과라는 기구를 꼭 만들어야 좋을 것 같으면 민방위재난관리 계장으로 해서 계로 내려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검진계는 검진계 하나만이 70명이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진계 요원이 70명인데 6급짜리 T.O를 맞춰주고 더 이상 발전적인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나 뒀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예방의약계에서 충분히 말썽 없이 잘 해 나왔는데 축소시키고 증감시키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검진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실장님 답변 내용 가지고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고 솔직히 표현해서 6급짜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먹기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실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