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청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5년 1월 5일에 제정되어서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하여 광주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심의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본 목적으로 국민 각자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스스로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이 주목적입니다. 심의에 앞서 광주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기준이 과거 치료중심의 사후진료가 아닌 건강한 자에 대한 사전예방의 진료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효율적인 주민건강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계 전문가,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에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기능과 구성 등의 자세한 내용은 9개 조항을 먼저 낭독해 드리고 심의와 관련한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1995의 366호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이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춘배입니다. ’95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근거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법률 제 4914호)에 의거 입법화 되므로 해서 구에 자체 조례를 제정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기능) 제3항을 보면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기타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구성) 제3항을 보면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구성원 중 “주민”이 있는데 조례안에 명기된 주민 범위의 의미는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건강생활실천협의설치 취지에 맞게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조(의견청취) 조례안을 보면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8조(실비변상)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견청취)를 보면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여비는 지급해야 할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에 보면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과 건강생활의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조직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이요.

예, 여기서는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성격을 띤 협의회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성이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주민, 사회단체대표,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직 의사랄지 한의사 기타 이러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된 의사회, 영양사하고 관계해서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교수라든지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산업연구센터 유동에 있는 거기라든지 이런 분들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에도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거기는 15인으로 구성원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하고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4개 보건소와 시가 같이 구성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율을 거칠 예정이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주민단체나 주민 중 관련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저희가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아닌 교수, 공공사회단체, 전문직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의사도 포함되고 교수는 그냥 교수보다 식품영양학 교수 그런 식으로 관련되는 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교육과 주민영양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교육에 관련된 사항과 영양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보건소에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실적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강실천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문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 협의회는 사실 민간자원, 민간의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운용의 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동안 우리 구청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대표라든가 관계 전문가 청취에 대한 실비변상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교육분야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내년에는 모자보건이라든지 청소년 성문제, 성인병, 만성질환에 대한 자체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이 법에서 얘기한 보건법은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그런 대상업체로 지금 대부분 산업안전법 같은데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공인법인나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보건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는 여기서는 저희들한테 협의회에 그런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은 이것하고 관련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주민대표 문제하고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문제는요?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협의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에 대한 실비와 여비관계는 예산계 와 상의해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광주광역시 여기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계와 상의해서 추경에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여비는 민간보상금을 부분에서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계획 추경에 하도록 서로 얘기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교육부분을 제가 말씀드릴텐데요. 단체라든가 방금 500인 이상 사업체를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국민보건증진법 제 1장 총칙에 보면 교육이라 함은 500인 이상을 집단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관내에 초등하교 급식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요.

일반급식소는 저희가 영양개선사업으로 그것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건교육을 해야 할 기관은 실시기준에 의하면 아까 얘기한 5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가 300인 이상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이 매년 2시간 이상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보건교육실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이라든지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나 피부담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이 있고 개개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법에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알고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치중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위원회는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되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하실텐데 위원들 중에서도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천협의회의 위원들이 사회 각 단체라든지 지방단체의 임직원들 중에서 선발이 되면 그 분들이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각 집단 급식소라든가 사회단체에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중에서도 일부는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여기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조 주민대표는 저는 의회 의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구성할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을 한 명 위원으로 선임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 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일비와 의견청취를 위해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주민대표로 해서 사회산업위원 중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이라든지 전문자격을 가지신 분은 해당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제 7조죠? 거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방금 말씀하신 제7조와 제8조 위원에게는 실비변상을 해주는데 관계 전문가 출석 시, 관계전문가라고 한다면 전문직 의사라든가 여기 보건에 필요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겠죠. 이 분들을 출석시킬 때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8조에다 이것을 넣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 8조는 정식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니까 거기는 저희가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고요 여가는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한 것은 민간인 보상금을 활용을 해서 이것은 꼭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활용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2조에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주민으로 고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 의견은 이 조례의 법적 근거가 국민건강생활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국민을 주민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을 고칠 것 없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3항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교수도 역시 식품영양학 교수를 한다든지 전문성 있는 주민 중에서 선택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수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씀은 안 했는데 제3항 주민에다가 주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는 주민&;#43089;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교수라고 했는데 교수라고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43088;식품영양학에 관한 교수&;#43089;이렇게 명확하게 여기다가 넣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관계전문가를 출석시키는데 해당 보상은 없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저는 그것을 제8조에다가 협의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시킨 전문가에 대하여는 이렇게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넣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 위원인 경우에는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관계 전문가는 뒤쪽에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여비를 지급하고 제 7조에 의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3호 기타국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는 국민을 주민으로 바꾸어 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겠네요.

저는 밑에 것을 얘기드렸습니다. 국민을 주민으로 고치고 제3조 3항 위원은 주민 그랬는데 신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한번 좋은 문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수정해서 원안 가결하게요.

관계 전문성 있는 주민으로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8조에 보시면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나 여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제 7조에 의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출석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만 추가로 삽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