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자치군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우리 군정이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 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도 보다 밝고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법정 교부세 추가내시액, 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대 추가세입,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대 미수입금삭감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조정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관련한 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 숙원과 '95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에서 9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584억7,1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법정교부세 추가내시분 3억5,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9,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400만원과 지정재원으로 농촌휴양단지부지매각추가수입금 7,2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9억7,000만원이 증가되어 '95년도 총 규모는 54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경영치수사업 부지매각미수입금 7,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보조사업 군비부담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7,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증감사항이 없이 총 규모는 4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억7,0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등 기존 세출예산 삭감액 3억9,2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세출 총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7억3,0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료비 2,500만원, 저소득자녀학비지원 2,100만원, 소년가장보호 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300만원 감액, 부자가정보호 100만원 감액, '95호우피해농가보상 500만원, '95공동퇴비제조장설치(중1→대1)1억4,500만원,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5,800만원 감액, '95태풍․호우피해교량복구 3억7,200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해외비교시찰 600만원 감액, 도비지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깨끗한경북만들기상사업비 3,000만원, 새마을회관정비(1동) 1,600만원, 퇴비증산상사업비 2,000만원, 관광거점도시환경정비 2억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실시설계 1억1,800만원 감액등 총 28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년도말까지 군정추진에 필요한 필수경상적 및 투자적경비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무원국외여행경비부족분 200만원, 기관공통운영관서당경비 600만원 각실과소 및 군정주요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400만원, 특산물직판장매각감정수수료 및 황장재직판장수중모터보수 300만원, 농민농장휴게소설치지원 300만원, 농촌휴양단지상수도관및기계실콘트롤박스교환 400만원, 청사전정특산물대형광고판설치 600만원, "범군민 사과사기"및사과발전방향설명회추진경비100만원, 재해예방치수사업군비미부담확보3,000만원, 안덕면쓰레기매립장설치 1억600만원, 읍면연말연시지역안정대책추진경비 800만원등 총 26건을 편성하여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지역 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2억6,100만원으로 청송읍거대리마을앞교량가설외 5건에 4,600만원, 부동면라리내나곡간이상수도보수외 2건에 2,600만원, 부남면구천마을안길포장외 3건에 2,600만원, 현동면눌인3리우미실안길포장외4건에 3,700만원, 현서면덕계리구억마을소교량개체 외 1건에 2,600만원, 안덕면문거1리원문거안길포장외 2건에 2,700만원, 파천면병부원마을안길포장외 2건에 2,600만원, 진보면이촌1리하수구정비및안길포장외 5건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종합공설운동장건립부지매입비1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미부담 확보 위하여 7,000만원, 기타 계수조정분으로 예비비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대금미세입금 7,000만원은 삭감한 반면 도비보조 치수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7,000백만원이 증되어 총세입액증감은 없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주내용은 치수사업용 포크레인 구입비 7,800만원 감액, '96년도골재채취예정지도면제작 300만원, 치수사업추진설계시스템전산프로그램및주변기기구입 500만원, 현동제보수사업군비부담 1,000만원, 황목제보수사업군비부담 1,000만원, 옥동제 보수사업군비부담 2,000만원, 괘내제보수사업군비부담 2,000만원, 지리천보수사업군비부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96년도 군정의 활기찬 운영을 펴기 위하여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항상 아쉬움을 갖고 계시는 주민생활 민원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법정교부세 추가내시액, 농촌휴양단지 부지매각대 추가세입,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대 미수입금등.. 삭감등 세입부분의 조정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조정 및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관련한 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삭감... 세출 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과 '95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며는,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안 보다 9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584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 3억5,4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4,400만원, 지정재원 7,200만원이 증액된 총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의회비 2,000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1억1,600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7,900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7,7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8억5,200만원 증액, 문화체육비 9,700만원 증액, 민방위비 1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사업 수입인 부지매각대금 미세입금 7,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을 전입시켜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예산안은 최종 정리추경으로 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정리재원 3억9,200만원과 추가재원 지방교부세 3억5,400만원, 보조금 5억4,400만원등 9억7,0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도말 추가사업비의 발생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야 하는 예산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키므로서 예산운용의 건전화 및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 청송종합공설운동장 건설부지매입비 1억원이 편성되므로써 이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재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정상열의원입니다. 세항별 설명없이 요약 질의하라 이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3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군정주요업무...업무추진여비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여비 700만원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지금 약간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진해 주기 위해..

마이크 사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추진여비는 당초에 예산보다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어서 이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추산하지 못한 여비가 들었다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정홍보위원 간담회급식 및 여비보상이 그 넘어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군정홍보위원회 간담회급식여비도 이거는 사실상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이 간담회가 있어서 약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기준이 없는 것을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 뒤에 두번 합니까? 예산이 전에 하마 사전 썼는 겁니까? 지금 쓸겁니까? 2회인데...

홍보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타경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진해 주는 차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 어느과에 썼지요?

이게 공보관리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가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특산물홍보... 특산물홍보용명찰제작 어떤 예산이지요?

그 명찰에 고추와 사과가 표시된 것을 제작한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거를 명찰을 달고 다니지요?

지금 군수님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지금 그 명찰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50개면 모든 공직자가 있는데다 안돌아 가는데요?

전공무원 있는데는 다 안돌아 갔습니다.

착용을 잘 합니까?

예! 착용은 지금현재 군수님도 붙이고 다니시고 모두가 패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산물홍보용 액자 제작 2개, 군수실 2개, 민원실 2개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이거도 우리 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사과․고추홍보용 액자를 제작한 것입니다.

하마 만들었습니까?

지금현재 게첨되어 있습니다.

돈은 줘야 됩니까?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글자와 사과그림, 고추그림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 끝에서 두번째, 군시책사업추진여비인데요 군시책사업추진여비 그런데 이게 부족되어 있습니까?

예! 이거는 군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진해 줄 이런 차원에서 계상을...

그러면 여기에 각실과 얹혀있는 것은 여비... 여비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부족분입니까?

예...

그러면 42페이지는...묻지않겠습니다.

예!

다음 55페이지 사과팔아주기사업추진 참석자급식제공이 30만원인데...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크...

예!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사과팔아주기급식자여비 30만원은 사과팔아주기 위해 당일날 기관단체하고 그날 100여명이 군청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식당에 나가기 뭐하고 해가 구내식당에서 했는 식사대...

사과팔아주기 이거 가지고 우리 사과농가에다가 보상해주는게 나을 뻔 했습니다.

그날 회의가 11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 어제 아래 사과팔아주는 것이 내용물이 좋지 않다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 변상 누가 합니까?

예! 그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능금조합이나 각 단체에 책임있는 단체에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할라 했는데 그날 회의에 각읍면장들이 각읍면 사과를 팔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면적 비율대로 신청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도 사실 저희들이 읍면에 순회를 하며 사과품질을 좋은 거로 넣어 달라고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아직도 의식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위에는 좋고 밑에는 나쁜 사과가 몇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일괄 공문을 다 냈습니다. 내고 그분들 있는데 사과가 어디서 나갔느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알려.. 어느 작목반에서 나갔느냐 그것을 저 있는데 연락을 해주시면 저가 그것 갔는 만큼은 대체를 해드리겠다고 전화를 받고 내가 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자기네들이 요구를 안하는데 앞으로는 사과가 좋도록 해돌라 그래서 저가 어제 군수님 명의로 각 기관단체에 내용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과를 현재 가가 망신만 자꾸 군만 당하네요. 사고 싶은데 철두철미하게 검사없이 파는 것은 이게 청송군민들 있는데 줬기 다행이지 이거 큰 망신당했습니다. 또... 몇몇분이나 그런 사람 있으므로서 전체 다 당하고 있다고요.

예! 앞으로 이런...

청송사과는 다 알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거 하지마세요. 본의원도 오늘 점심에 나가봤는데 자기가 가져와서 먹을 것 같으면 말을 안하면 되는데 자기가 사과 있어 가지고 남의 집에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었거나 푸른 걸 보냈는데 위에는 내용물은 빨갛고 밑에는 못써먹는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 거를 왜 팔아줘야 돼요. 그사람들 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각읍면 광고판에다가 이런 사람들 이런 나쁜 사과를 팔았다고 붙여야 돼요.

예! 그...

농사짓는게 어디 특별한 권리가 있나...

서한문 내용에도 저가 그런걸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일괄구입을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각읍면장이 그래도 자기면에 사과를 한상자라고 더 팔아주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돌라해서 했는데 읍면장도 일일이 다 사과농가에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쳐 못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주민의식이 바뀌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맨 산업과장 질문인데 56페이지 제일 위에 청송... 청사전정 특산물광고판설치 청사전정하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청사앞에 들어오다 보면 자연의 명품 청송사과, 청송고추 앞에 입구에 저희들이 홍보 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라든지 출향인사들이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군청을 출입할때 저희들이 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서울특별시청앞에 해줬으면 좋은 건데 청송인들이 청송사과 다 알고 있는데 여기다 막대한 예산 가지고 할 필요 있겠어요?

물론 청송인도 보지마는...

외부에 설치해야지 집안에 광고를 설치하는거 대한민국에 처음 봤어요.

예! 저희들은 물론 외부에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우리 또 우리 군청에는 우리 청송인만 오는게 아니고 외지에 사람들도 많이 출입을 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내부터 홍보판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관외에 저희들이 두개정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내에 하시더라고 여기 아무리 오신다 하더라도 외부인사 외우겠어요. 그러니 이게 600만원하는 예산을 농가에 비료를 사주든지 바로 써야지 이런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이게...

이거는 뭐...

겉으로는 물론 단체장이 농민들 생각하는 척하고 돈을 얼마나 쓰고 이래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거는 없어요. 이게 아무리 PR시대라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놔놓고 해 놓은거 처음 봤어요! 남도 안보는데... 공무원들 말 안듣습니까? 사과는 안사게 되면 이래놓고 공무원들 사과 몇상자 팔고 그 사과 또 욕 얻어먹고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산업과장 아이디어입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런거는 이제 전시효과도 지난날에 군사정권때 하던 그런 군사문명을 좀 버리라고요. 어디 할데 없어 가지고 그런거 여기 자랑할게 없으면 이제 저게 각사무실에도 다 달아놨고요 그런거 큰것은 100만원짜리씩 전부 알았어요. 그다음 말이지요 맨 산업과장 문제인데 제일 밑에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이게 법인이지요.

예! 위탁영농회사입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가능성 있습니까? 잘되겠습니까? 못되겠습니까?

저가 생각할 때에는 잘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감사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송군에 법인이 법인으로써 군비를 해가지고 또 자기재원으로 했던지 성공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한게... 몇가지인데 가능한게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했는 것을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을 따져라 하면 아주 계산이 안나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있게 지도를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도, 지도... 이 이야기는 참 너무 들었습니다. 지도를 해가 안됩니다. 안되는 거는 국비나 아무리 공돈을 국비라 하더라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후관리하는 것을 책임지우도록 하세요.

예! 그라겠습니다.

지력증진시키는데는 퇴비해 넣으면 좋기는 좋아요.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고 지금 퇴비공장 하나 안되고 있쟎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1년에 생산 필요한 양 78,000톤정도 각농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에도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차피 토...토질개량 차원에서 지금 퇴비공장을 금년도에 사업이 정부사업이 마무리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레 농어민시간에 방송을 들었어요. 전국에 1,400여개 법인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생산수단에는 투자된게 없고 가공과 그다음 유통에다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99% 실패를 합니다. 유명한 교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송군에도 그런 곳이 여기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실패하고 있쟎아요. 만들었으면 그것을 성공할 수 있겠끔 좀 지도를 해돌라 이겁니다. 기 만들었는 예산 가지고 돈 들었는거 국가에 국민의 세금가 받아들라가 공돈 줬으면 그걸 성공시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법인 같은거 못하도록 지원 대신에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청송... 제일 끝에 입니다. 청송종합운동장건설부지매입인데 1억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이 사전 아무 계획없이 어디다 세운다 하는 원안도 없이 이런 예산을 1억이나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이 청송종합공설운동장건설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군민체육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적에 청송중고등학교 교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강변에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믄 부지라도 우리가 어느정도 구입을 해놓고 문화체육부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앞으로 국도비 가지고 시설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지금 사회진흥과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믄 얼마라도 이것을 확보를 하고 국도비 보조요청을 하는데 또 명분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이 서있다면 총 우리 종합운동장을 만드는데 총 예산규모는 어느... 어느정도며 대략 위치는 어느 곳에다 한다는 것까지 나와 있겠지요? 그것도 이얘기 해주세요.

지금 총 계획액이 45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고 부지는 우리가 지금 위치관계는 우리 청송군... 아! 청송읍 관내에 소재지 부근 어디 위치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는 아직 완전하게 확정은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1억하면 이거 위치는... 부지는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한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또 100평 사고 200평 사고 300평 그래 되겠습니까?

예! 어느정도 기초라도 잡아놓고 보조를 요청하면 상당한 명분이라도 안서겠는냐 하는 그런 뜻에서 다믄 1억원어치라도 그 주변을 사기 위해서 1억원 어치라도 부지를 사놓고 우리가 1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청송군 재원이 약해서 안되니까 보조를 해 달라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이 사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이 부지를 종합운동장을 만들면 어느정도 부지 필요하다... 부지구입만 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부지구입에 약 10억원이 조금 초과될 걸로 알고 10억에서 13억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들 것을 1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아직 안하는게 낫지요. 그런데 운동장을 만들었을때 연 어느정도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인 저변확대가 지금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활용도는 저희들이 군민체육할 때는 군민체전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문화제행사 같은 것은 사실상 강변에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문화체육...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운동장에서 다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기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에서도 경기를 매년 1회씩 치루는데 그런 경기 같은거도 이 운동장에서 치룰 수 있고, 적어도 한 6,7회 내지 6,7회정도는 활용이 되지 않겠는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체육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라든지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0여회이상 활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예산 있으면 체육공원 짓는거도 좋습니다. 체육... 이거 운동장 만드는 것도 좋은데 1년에 몇번 쓰기 위해서 45억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 하면 청송군민들이 지나가다 다 웃습니다. 이런거는 아주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10억에 부지매입비만 해도 10억 가까이 될 돈을 1억 가주고 지금 하늘 손가락 가지고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같으면 포기를 해주세요. 예 1년에 체육대회 한번하고 뭐 기록경기할 거 없습니다. 청송에서는 화합경기지 기록경기 할 거 없습니다.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어마한 엄청난 돈을 예산들인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그럴뿐더러 타 의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이거는 손가락가 하늘 찌르는 겁니다. 예!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 입니다. 70... 81페이지부터 입니다. 읍면관리분야 입니다. 지금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이 각 읍면별로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확실하게 내가 집계를 안 놓아 봤습니다만도 2억6,1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주민숙원사업이 연말 추경 때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94년도에도 다소 몇건이 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개소수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족한 사업비는 최종 추경에도 계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게 정확하게 본지는 모르겠는데 '93년도, '94년도 예산서를 어제 저녁에 대강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금액으로 저 보다는 기획실장이 더 잘 알줄 믿습니다. 올해는 상당한 예산을 아마 여게다가 마지막에 상당히 군비 돈이 없다고 상당히 어려운 난색을 모들걸 부탁해봐도 난색을 표명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상당한 금액이 각 읍면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배경이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일반교부세가 3억5,400만원이 연도말이 다되어 가지고 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원으로 해서 숙원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고분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정상열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기 사업을 시행하고 난뒤에 지금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사실 그 사과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를 일실하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그런 것이 몇건 있습니다만 이 시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광고판 같은 것을...

그거는 물론 산업과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필요했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과에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사업을 임의대로 전부다 시행하고 난 뒤에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때에 이건 어디까지나 간담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걸러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는 이런 일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이미 하마 사업 다 해놓고 또는 추진하고 있고 예산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묘를 기해서 '96년도부터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게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며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예산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사실 예산편성해서 할라 그러면 시기를 일실하고 만부득이한 사정이 돌 발할 상태를 저희들이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난점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으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게 돌발사태라 하는 것은 꼭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미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수시로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예산운영에 묘를 좀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