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이기택 위원 입니다. 본위원 외 7인 위원이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을 발의하게 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6조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처분대상 재산으로서 송탄출장소장 관사인 평택시 서정동 871-8번지 대지 780.2㎡와 지상건물 223.28㎡를 매각하고자 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 되었으나 본위원외 7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탄출장소의 관사는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여 수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송탄출장소장은 시장의 보좌기관인 실,국장과는 달리 종전의 송탄시와 진위 서탄 고독면을 관할하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청소 상하수도 도로교통 문제등 주야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둘째 앞으로 수년내에 행정타운이 건설되고 구청체제로 승격이 예상되고 있어, 구청장의 관사가 반드시 필요할텐데 그때가서 다시 관사를 구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되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송탄출장 소장의 관사를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상기 대지는 236평이나 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부지로서 타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짜투리 땅은 매각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큰 규모의 토지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존치시켜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외 7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