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50만이 넘는 처에서 구청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 둠으로 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대민관계의 처리문제나 여러 가지가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 되면 구청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과거에 소위공직 전문가들이 상당한 역사를 두고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법제화 해놓은 내용인데 또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다가 구청설치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강도높은 설득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아까 우리 서종환위원장님이나 또 발의자인 우리 박태식의원께서나 상당히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적인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로 뜻도 없었는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론을 재기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의하신 박태식위원께서는 이 현 시점에 우리가 지금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했는데 그러면 얼마의 시민이 숫자가 됐을 때 구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정한 시민수가 얼마라고 보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청폐지론도 역시 시가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구청폐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입장이긴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하는 소위 객관적 명분성 이것이 없는, 없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있기는 있되 대충적인 판단 또 여론의 수렴도 그저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대체적인 이야기 이런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이렇게 큰 소위 조직기구를 만들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청을 필요하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존속시켜야 되는 것인테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한 백 자료, 또 정확한 심사분석, 그야말로 과학적인 논리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어떻게 발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냐 쉽게 말하자면 제가 제의하고 싶은 건 소위 조건부 폐지론의 우리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내가 묻고 싶은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방금 우리 김영길위원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있었듯이 좀 격에 맞지 않는 읍·면·동의 규모조성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구청폐지, 그다음에 시 본점이나 각 읍·면·동에 있는 조직에 대한 구조진단 이러한 첨안 안고 있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이고 좀 포괄적인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굉청회 내지는 여론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논리에 입가해서 잘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조직진단 내지는 그래 하나 보면 구청을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타당성도 나올 것이고 폐지함으로 해서 좀 안좋다는 쪽도 나올 것이고 그런 각종 이것이 좀 더 섬세성을 가지고 강론적인 분분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인구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면 6개월 후,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떤 우리 앞에 몇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마는 이 구청폐지론도 96년도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의 부족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를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크로즈업된 이유가 바로 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각 이외의 이렇게 경직성 비용이 많이 나갔다 이래서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강한 이유중에 하나로 지금 크로즈업됐다 이렇게 본다 이 말 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직성 결비 중에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비가 따르게 되는데 정상적 경비가 여러 가지 많이 따르게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 발의의원님께서는 아직 그에 대한 조사를 안하셨다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움직임으로 해서 가지고 가는 소위 개인 수익적인 차원에서 보는 급여적인 성격으로 가져가는 것이 예산 75% 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존치시켜놓은 상태에서 무슨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당초에 가용재원 추가획득을 위한 방안은 결국 별로다, 별로고 효과를 본다면 그저 일반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소요되는 그런 정비만 우리가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든 세이브되는 것은 세이브되는 대로 인정을 한다 합시다, 그래도 아까 내가 앞에 말씀드릴 그러한 총론적인 문제를 명분과 객관성과 이런 것이 조금 더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96년 6월달도 좋고 3월달도 좋고 그때 가서 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야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폐지론 다시 말씀드려 조금 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은 다 흡수한 가운데 우리가 폐지건의안도 내고 집행부하고 손발을 맞추어 가는 것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내 말씀드린 거하고 두 가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이 우리 발의하신 박태식의원님께서는 정이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과연 얼마의 시민수가 되면 적절하냐, 아까 제가 질의자로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수십 년내지는 아주 장구한 세월을 두고 행정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법적으로 해놓은 50만기준이 구청 신설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법제화를 시켜놓은 건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는 안맞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민수가 필요한 것인지 두 가지, 그거 하나하고 아까 내 말드린 조건부 폐지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 발의자에게 내 하나 몰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소에 17명이 사업소장 이하 소위 전문성 부분으로 우리가 볼 때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기술적 계통으로는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이해가 됩니다. 아까 김상원위원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소위 토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가서 업무를 보도록 이름만 바꿔서 했다고 해서 과연 업무가 실질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대한 전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나도 동감을 하거든요. 지금 현 단계에서 과연 이것을 단순하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금방 어떤 업무실행이 잘 추진될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주택사업소 1년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작년도 말까지 하다가 한 해 연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주택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도 그야말로 시영주택 뒤에 점검이나 하고 민원사항이나 수렴해가지고 좀 시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 불과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설사업소도 발족되게 될 그런 안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그대로 있다가 그때가서 일 시킬만 하면 일 시키는게 안 낫나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