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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8회 제13차 총무위원회1995-12-23

박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획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1995년도 11월 21일, 12월 8일, 12월 19일 김해시장에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이 관한 조례안,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시 시민의 날 조례안,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김해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김해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7분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김해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주변 영향 및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과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00만㎡ 이상의 공동 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 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하여 시장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환경관리 공단 또는 소각장 처리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난번 주례회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정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즉,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배철호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면은 우리 현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시에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할 현황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쓰레기 매입장 그 다음에 소각시설, 다음 퇴비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을 소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토개공에 약 4백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4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소각시설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 싶은데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목을 보면은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인데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이 소각장에만 필요한 안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법상에 위임되어 있기로 소각시설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만하고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소각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불편한 점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2조에 보시면 조례에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처리 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 준한다 하면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2조 총칙에 보면은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 폐유, 폐산, 폐알카리, 일반 폐기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소각장에 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립장도 들어가도, 음식물 찌꺼기, 거름 만드는 시설도 다 들어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여기에 법상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각 시설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내용은 3조, 4조 소각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소각에 근거를 둔다는 말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현재 토개공에서의 부담금 징수 현황은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희들이 토개공에서 법상에는 소각시설만 설치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개공에서 나중에 소각만 문제가 아니고 소각하고 나면은 후 잔재물 처리비용, 다음 음식물에 발생되는 처리 시설, 그것도 같이 토개공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 시설하는데 63억 원 정도, 그 다음 음식물 퇴비화 공장 설치하는데 9억1천만 원 정도를 소각장 시설의 토개공에서 받도록 지금 협의는 된 그런 실정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100만㎡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만일에 택지를 개발하는 시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큰데 둘로 나눈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개발을 100만㎡ 미만을 하고 만약에 1차하고 나서 2차 추가를 하고 나서 100만㎡ 넘으면은 이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여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같은데도 진영 1지구, 2지구 토개공에서 개발합니다만은 진영 1지구, 2지구 여기에도 2지구는 면적이 100만㎡ 안 됩니다만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니 이야기하신 내용은 의도적으로 분할해서 못할 것이다 했지만 그것이 1차적으로 하고 난 후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 다시 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정할때는 위의 상위법을 보고 정하지 싶은데 상위법 이것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어느 부위, 어느 상위법을 가지고 했는지 라인을 그어 주면은 우리가 빨리 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인데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 및 주변지역 여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의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 6조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택지라 함은 조성면적이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홍철

박홍철위원

앞에 상위법하고 읽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주면은 빨리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우리 과장니은 전문가 입장이고 우리는 그런데서 미흡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이원관 위원.
원관

이원관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설치법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를 신문지상에 했을 때 개인이나 기관단체에서 회신이나 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전혀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예.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제7조 시의회에서 주변 영향 지역 읍·면·동별로 각 1인을 선정하고 해당 읍·면·동에 1개소는 주민 3명 이내 2개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이 선정하는 인원이 있고, 인원이 1개소에 6명 이내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적은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것은 법상에 명시된 숫자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대표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리고 주민의 영향지역, 주민을 규정하는 난을 보십시오. 주민 영향지역이라고 했는데 고시당시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한자 당해 지역이라고 함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당해지역이라고 하면은 소각장 시설을 부지내에 거주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변 영향지역 지원인데 이것은 시설 결정된 지역이라고 보기 뭣하지 않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는 사항은 7조 1, 2항만 해당이 되고 다음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일반복지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1항,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해당되고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떨어져 있는 위치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변 영향지역하면은 조금 애매한데 이 규정은 몇km가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이것은 소각장 시설을 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몇 m까지는 영향이 있다, 없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주민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에는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주변지원 사업관계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김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김해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한자가 납부하는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및 주민 지원기금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출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 지역 지원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했고 이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김해시 폐기물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에 관한 운용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파쇄시설을 말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파쇄시설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 가구 같은 대형 폐기물을 파쇄시키는 그런 시설도 있고, 다음 콘크리트 같은 것도 파쇄하는 이런 시설도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이것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지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되지요.
효열

장효열청소과장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는 돈을 받으면 좋습니다만은 일반회계에서는 전출할 것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김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해외출장이므로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군통합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으로 시민의 날을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설문조사를 통한 각계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하면서 향토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삼아 우리 김해시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김해시민의 날은 매년 음력 15일 가락문화재와 병행하되 다만 국가적 기타 부득이 사항이 있을때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방자치법 제9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김해시민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군통합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으로 시민의 날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유서깊고 뜻있는 날을 택해서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하면서 향토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시민화합의 계기로 삼아 김해의 영원한 발전을 추구해나가고자 함으로서 심도있게 심의의 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홍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할때 가락문화제와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가락문화제는 같은 날 하더라도 별개로 따로따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제안설명에 가락문화제와 병행하겠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러니까 가락문화제가 대충 음력 3월 보름을 전후해서 실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때 시민의 날 행사독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보통 홍보를 할 때 시민의 날 홍보를 할거냐 가락문화제 홍보 따로 차원에서 프랭카드나 시내 같은데 길거리에 걸거 아닙니까? 시민의 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가락문화제가 들어 있는지 가락문화제의 행사를 따로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할건지?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만약에 행사가 가락문화제와 같이 시민의 날이 되어지면 그건 앞으로 시행하는건 우리가 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제전위원회에서는 가락문화제 행사한다고 따로 할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홍보물 같은 건 시민의 날 하고 가락문화제 하고 같이 병행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왜냐하면 김해시민의 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가락문화제 예산이 내려가고 안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왜 김해시민의 날이지 가락문화제에 대한 조례는 없거든요.
홍철

박홍철위원

그리고 음력 3월 15일 음력하면 양력이 자꾸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데 시민의 날은 한 날짜가 정해져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가락문화제 몇일자 시민의 날 행사가 고정이 되어야지 시민의 날 의의가 안 있겠느냐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도하고 제전위원회에서도 회의도 한 결과가 다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락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철

박홍철위원

병행은 좋은데 시민의 날이라는 걸 의의가 한 날을 정해져야 의의가 있지 않느냐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국가의 우리나라의 제례명절인 추석하고 설도 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양력보다도 음력을 잡아놔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예, 최태환 위원.
태환

최태환위원

박홍철 위원의 보충질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인데 명색이 조례인데 김해시민의 날 매년 음력 3월 14일 하는 안 제2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다 음력생일을 다 양력으로 바꾸는 이 단계에 매년 음력하는 이 기준은 뭔가 조례상에서 볼 때 어색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내서 예고를 해 가지고 반응이 어떻는지 몰라도 마지막 우리 의회 의결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민의 날을 박위원님 말마따나 매년 변동되는 자체가 불안정스럽고 김해는 더군다나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날짜도 있고 한데 꼭 3월 음력이라는 표기가 들어가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과 기관단체의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표에서는 나옵니다만 45.6%가 음력 3월 15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의사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날 제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이 날이 음력 3월 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체적인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날을 지정을 한 겁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3월 15일은 춘향대제도 있고 가락문화제 정도 합쳐도 그 행사가 괜찮고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가락수로왕 대제가 음력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날을 했으면 이게 국가적인 행사나 그게 있을때는 따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의견이 음력보름은 수로왕 대제만 지내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우리가 시민의 날하고 문화제 행사 들어가면 음력보름날이 전야제가 들어가지면 행사는 대대적인 시군 화합 행사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전야제를 나눈다 춘향대제를 전야제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러니까 오전에는 수로왕 대제를 안 지냅니까? 우리가 시민의 날과 가락문화제는 전야제를 그날 음력보름날 저녁에 전야제를 하면 보름부터 4일간 가락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가 되어진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전에 제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날이라 하면 매년 양력 어느날에 지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하고 동감입니다. 전에도 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주장을 폈는데 가락문화제를 물론 가락국의 시조대왕 수로왕의 그런 날을 기려가지고 음력 3월 보름날로 해가지고 가락문화제를 하는 것도 뜻이 깊겠습니다만도 이게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 문화제라 하는건 시민의 문화축제 행사로서 족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통합된 날이 5월 10일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0일날 가락문화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어긋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음력 3월 보름날 춘향대제에 맞추어가지고 가락문화제를 한다는건 제가 가락문화제를 맡아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런 견해를 펴느냐 하면 매년 가락문화제하는 기간에 보면 우기가 많이 됩디다. 통계학상 쭉 봐도 우기가 많이 걸리고 또 날씨가 쌀쌀하고 첫째 사람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5월 10일 시·군통합된 날을 기리는 그런 뜻도 있고 문화제를 5월 10일로 옮겨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얼추 윤달이 끼여가지고 아마 음력 3월 보름이 5월 2일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에 접해지는데 예년에 저희들 문화제 행사가 보면 주로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되면 꼭 3, 4일 문화제 하는 행사기간중에 하루 이틀은 비가 오고 날씨가 쌀쌀하니까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시민의 참여하는 폭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이라 하는 건 일정한 날이 최태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도 일정한 날이 지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음력 3월 보름날 가락문화제를 매년 연례행사로 해왔으니까 아마 예산절감 차원 시민들도 대다수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를 봄에 같이 하자는 그런 여론설문이 또 그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에서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같은날에 시민의 날하고 문화제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가락문화제 일정도 저는 3월 보름이라 하는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가락문화제 몇 년 전에는 가을에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민의 날은 전 시민이 대화합하고 축제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을 제정하고 거기에 가락문화제라 하는건 문화행사를 곁들이면 되는 거니까 예년에 해오던 가락문화제 행사 문화행사를 시민의 날에 곁들이면 되는거지 굳이 음력 3월 보름날 춘향대제에 맞춘다 하는건 조금 시에서도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시민의 의사라든지 기관단체의 의사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음력 3월 보름, 5월 10일, 내년 7월 1일, 10월 10일 전체 표에 보면 음력 3월 보름이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시민들이나 기관단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제가 제전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문내용중에 5월 10일을 김해시민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음력 보름날 하던 가락문화제를 5월 10일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설문내용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런 설문내용이 나갔더라면 전체 시민이 거기에 제일 찬성을 많이 했으리라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설문내용이 음력 3월 보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5월 10일날 통합 김해시 개청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다음 매년 민선시장 취임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매년 10월 10일 계절적으로 적당하여 시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10월 10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설문
민정

박민정위원

그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월 10일 시군통합된 날을 기리는 의미에서 시민의 날을 정하고 여태까지 음력 3월 보름날 해오던 가락문화제를 5월 10일로 변경해서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어떤 시민의 대화합 잔치를 하겠다는 그런 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안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제일 찬성한 사람이 많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의 의견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았고 해서 음력 3월 보름에 시민의 날로 정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음력 3월 보름날
종길

기종길총무국장

예.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박민정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견해차가 있으니까 저는 전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어떤
태환

최태환위원

위원장 5분 정회를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합시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박민정 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김의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더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총무국에서 낸 안에 대해서 밑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실 때 자구수정만 음력 3월 15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단 96년도에 한해서만 그렇게 시행을 한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96년도 행사는 치루어놓고 다시 그걸 주민 의견을 얻어가지고 만약에 5월 10일날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했을 때 또 가락문화제가 거기에 흡수가 안 되어지면 또 행사가 이중행사가 되어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철호

배철호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저는 이렇게 오히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민의 날은 5월 10일로 하되 96년도는 가락문화제가 5월 2일이니까 5월 2일날 겸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시행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이나 저 이야기 하는 거나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래서 배위원님 박민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시민의 날 같이 따라올거냐 안따라 올거냐 96년도는 그렇게 행사를 한다 치더라도 가락문화제가 시민의 날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할거냐 안 할거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철호

배철호위원

제 생각은 96년도를 가락문화제에 8일 상간이니까 시민의 날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97년도는 자연스럽게 시민의 날에 가락문화제 같이 흡수되어가지고 행사가 같이 치루어질수 안 있겠느냐
종길

김종길총무국장

그것도 그렇는데 그건 저희들 우리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의견인데 제전위원회의 의견이 또 어떻는지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된답니까?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국장님 더 질의를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김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수도법 제32조 2항 즉 간이상수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동조례의 주요한 내용은 6가지인데 앞으로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작성 보관 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다음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설보수 등 개선조치, 간이상수고의 보호시설의 설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 다음 수도법 32조에 적용한다는 이 내용이 조례준칙에 의해서 보고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조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조 2항이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 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3조 9호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천명 이내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도 1일 공급량이 1천 톤 미만의 수도를 간이상수도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과장님 그 제안이유를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짓고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 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하면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했는데 1일 1천톤 미만 그렇죠? 그렇는데 1천톤 미만의 지하수의 물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상수도처럼 강물을 끌어 온다든지 이런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영수

조영수청소과장

간이상수도란 말은 그야말로 시설이 간이한 건데 간이상수도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수도과장님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이 법이 설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우리 관내은 214개 있습니다. 그런데 214개 그 시설이 완전한 취수시설이 되어가지고 또 정수시설이 되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는게 아니고 어떤데는 계곡식 그대로 받아서 먹는데도 있고 또 좀 잘한데는 그야말로 100m∼150m 간이상수도를 암반관정을 파서 먹는데도 있고 그 2개 병행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시설 이것이 지금 보장이 도저히 안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개수도 과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서 더 물어볼 건 없습니다만 214개의 간이상수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례안대로 했을 때 몇 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현재 214개 그대로 관리대장을 다 작성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도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제정이 되더라도 간이상수도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과연 몇 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철

박홍철위원

이때까지는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묵인하에 상수도로 사용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그래서 이 시설 자체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데 여기에 모든 관리자가 바로 시장이 되어서 앞으로 그 시설이 미비할때는 전부 투자를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시설을 보완을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 못하게 폐지는 못 시킬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가있단 말입니다.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필요한데는 그때그때
홍철

박홍철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간이상수도에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붙인 건 없는데 지금까지 여름에는 가물고 물이 마르고 한데는 투자를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전에 겨울가뭄 대책에 대한 이것도 곁들여서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급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여기에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 일반 상수도를 쓰는 시민들한테 일반회계에서 근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14개 간이상수도를 조례의 규정에 맞겠금 운영을 할려고 하면 대충 어느정도 자본이 필요하다 하는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전체적인 시설점검만 끝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작년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96년 당초 예산에 36개소에 4억8천1백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가뭄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서 급하게 보고 받은게 18군데 외 약 1억2천6백만 원인데 이것도 이번에 예비비에 사용하고자 방금 설명을 드려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유인물을 돌렸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례대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의 이 법에 따라줘야 되는데 36개를 보완하는데 4억 얼마 들었다하면 30억이라 하는 그 돈이 가령 그런 비율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제일 문제는 우리 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가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제3조 수도법 제3조 9호가 뒤에 안 붙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조영수청소과장

9호가 바로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한 간이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인구 5천명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천톤 미만인 수도를 간이상수도라 하는데 곁들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의 종류가 수도라는 것은 일반수도하고 공업용수하고 전용 수도가 있습니다. 전용수도라 하면 위원님들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일반 수도라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우리가 먹고있는 광역상수도 김해시 지방 상수도 여기에 간이상수도가 붙고 전용상수도라 하면 개인이 파는 지하수 우물이 100명 이상 먹는 개인 자가용 수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데 지하수를 사용해서 개인한테 수도공급을 하겠다하면 이건 전용수도입니다. 이 전용수도는 도에까지 전용수도 승인을 받아서 허가가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전용수도는 생소하기 때문에
철호

배철호위원

간이상수도라 하면 가까운 이웃에 지하수 가지고 지하수 간이 상수도 들어 갑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그건 개인이 먹는건 간이상수도 안 들어가고 100명 이상 5천명 이내 개인이 하나 둘
철호

배철호위원

3집이 사용한다 그러면 가족수가 15명이다 그 간이상수도 들어가네요. 5천명 이내니까, 1천톤 미만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통별에 수도를 파가지고 칠산동 같으면 화목 2통 같으면 화목2통, 부원동 무슨 몇통 같으면 파가지고 동 전체가 사용하는 그걸 간이상수도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공동우물을 일컬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럼 부락에 상수도가 없을 경우 간이수도를 쓴답니까?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전부다 자체적으로 하고 안있습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법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 모든 214개의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관리자가 되어서 시비를 투자해서 전부 유지관리하고 수질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포함되는데 구태여 지금 시급하게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본 위원 생각은 만들 필요가 없고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만 우선 시에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불용이면 불용, 그런 통보를 해주므로써 이건 아직 시급하지 않는 우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도 가고
영수

조영수청소과장

그런데 이 법이 93년 12월 27일 공포되어가지고 시행이 94년 8월 3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그 문제점이 많아서 이때까지 조례를 정하지를 못하고 오다가
철호

배철호위원

요금징수 관계도 있는데 이 요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 내겠습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6월 5일 조례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조례 제정하도록 독촉이 옵니다. 상부로부터
철호

배철호위원

보류를 합시다. 이거
홍철

박홍철위원

상부에서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정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 자체의 재정상 시기적으로 좀 늦춘다고 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수

조영수수도과장

행정적으로는 자꾸 촉구를 받고 있는데 실무자로서는 사실 재정자체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철

박홍철위원

저는 골치 아픈거 보다도 사실 재원이 따라야 됩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대충 대어보니까 3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돈이 지금 수도도 50억 정도 투자를 해주어야 되고 도 여기에 30억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할때는 힘들지 않겠나, 또 여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받게되면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가뭄대책에 대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이므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김해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기록중지

12시 10분 계속기록

12시 10분

김의찬 계속 속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부과과장 장평후입니다.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세 소득한 세율이 인상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15조 2항에 보면은 주민세 소득한 세율이 현행 7.5%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시행령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9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경과조치 사항은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과 기히 확정된 소득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부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김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와 아파트형 공장 설립 신고 또는 신축허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며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타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실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시세 조례를 하고, 전문위원은 시세감면 검토내용을 보고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시세조례라 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최태환위원

두가지 일괄상정 해도 되겠네요.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과장님, 시세 감면 조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대상의 확대와 아파트형 공장설립 신고 또는 신축허가에 따른 감면 또는 짚형 승용차에 대한 조례 형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항별로 설명드리면은 6개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보시면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며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이상 김해시세 감면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세조례하고, 시세감면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시세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세율 7.5/100 주민세 소득할인데 소득할 주민세만 해당됩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소득할 주민세도 보시면은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소득할만 해당이 됩니까? 다 들어갑니까?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이것다 포함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주요골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연말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쓰레기 봉투가 약 80%정도 올랐습니다 사실 제도는 바뀌었지만은 봉투가격 자체는 약 80% 정도 올랐고, 시군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버스요금이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2.5%이지만은 세금 세율 자체로 보면은 30%정도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곡 10.100으로 하는 것은 없대요. 자치제에서 준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하향조정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세율의 몇 %를 차지합니까? 우리 김해시 전체 세입의, 특히 농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향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할 주민세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해시만 한정되는 내용만 아니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사무소가 여기에 있지만은 주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배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 10%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8%했다고 하면은 안분 받는데 이런데 문제가 생기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에 어떤 조례개정사항, 감면 조례사항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10%를 우리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은 다시 내무부에 승인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우리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가 내년에 386억 중에서 38억이 주민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7.5%에서 10%로 세율이 증가되면은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이 약 13억 더 들어오는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원으로 이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세 개정이유가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서 균등할애는 빠지고 소득할애만 조금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얘기가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의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조례 중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받는데 3.5%의 이자도 시에서 배려를 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되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단, 한곳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시비를 거두어서 우리가 감면 해준다든지 이자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앞뒤 사항이 안 맞는 그런 결과도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꼭 모범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같으면은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여건에 맞겠금 중소기업같은데는 사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박홍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어떤 세법은 모든 것이 인화가 되고 주민세할, 소득세할은 또 인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세라는 것이 인상하는 것은 거부반응이 일게 마련입니다. 유달리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목원인 주민세 부분에서 균등할은 이번 개정에서 안하고 소득이 있는 자한테만 이번에 조금 인상해서 교육재정으로 올리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우리 시만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언

신우언재정경제국장

법률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세법에는 10/100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도에서 공문이 잘못되었네요.
평후

장평후부과과장

지방세법이, 모법이 원래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김의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대하여는 보육대상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 대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으로 합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 결함가정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순으로 합니다. 안 제6조로는 보육료는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탁 운영관계로서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위탁운영기간과 약정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락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는 등 수탁자 의무사항 및 약정의 해제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 내지 제19조는 전보 및 징계사항으로서 시장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으며 근무 태만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정년을 58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징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활용과 자체 징계위원회를 구성 활용하는 안의 병행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수정전문위원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전에는 운영할 때 약정이라고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보육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지침서 그것 가지고 안됩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입소순위해서 있는데, 맞벌이 가정 자녀, 결함가정 자녀, 제일 마지막에 일반 가정 자녀있는데 저나름대로 파악해 본 것을 보면은 일반가정의 자녀와 결함가정,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하고 운영하는데 옷을 입은 것, 생활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를 정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반가정 자녀라는 것이 내가 봐서는 수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지침 같으면은 조금 거기서 벗어나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맞벌이 부부의 취업하는데 따른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동들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 입소시키고 있는데 조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저희들 조례로서 정해져야 저희들 아동 보호라든지 시설관리하는데도 원만하게 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답변되겠습니까?
홍철

박홍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례하고 거리가 먼 것인데 우리 봉황동에 있는 김해여성복지 회관밑에 어린이집 오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만드는 이유가 단지 규정에 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것 뿐입니까? 아니면은 조례가 제정되었을때와 안되었을때의 예산관계는 차이가 납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나는데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은 거기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에 보면은 위탁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립으로서 운영할때하고 위탁했을 때의 운영 관계는 운영자의 시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생각이라든지 모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관계도 여기다 포함시키고 시설을 좀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오히려 예산 절감이 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네요.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9개 어린이집 수용하는 아동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부지원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639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아이들이 일반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흡사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고 보육시설은 보호와 교육을 겸한 시설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여기 9개 말고 또 동에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할 떄 우리 시에서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지?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는 97년도까지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요한 동에 이런 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네요?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있는데 97년도까지는 가능하면 앞으로 늘릴때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때도 없는 동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홍철 위원.
홍철

박홍철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군수 관사 그게 신축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그게 운영비는 내년에 삼감되어가 있는데 추경에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조례 해당이 됩니까? 운영은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
홍철

박홍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가 입소순위 여기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여기는 직장보육시설은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보육료 지원은 안하고 일반 아동수준에서 보육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기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법정 저소득층 그러니까 거택이라든지 자활아동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무료고 저소득층 해가지고 소득이 80만원인가 그 소득수준까지 되는 아동은 반액으로 받고 있고 일반 아동은 저희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등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보육료하고 시 보조금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아까 박홍철 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부군수 관사를 개조를 해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두고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그 명칭을 말입니다. 시립이나 안 그러면 부원 이러한 명칭으로 저희 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직장인도 사용하고 다함께 사용하도록 지역이 부원동이니까 또는 시립으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부원이나 시립으로, 예, 알겠습니다. 명칭은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홍철

박홍철위원

우리 시의 직원들 자녀아니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새로 짓는다고 그럽디다.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도 8천만원 영달을 받았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

그러면 시청 직원의 아동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정원이 적지 않느냐
영자

김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물 면적에 따라서 보육 정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육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총무대리위원장

김의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해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