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건원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송건원 위원외 16명 위원이 발의한 의안이므로 송건원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송건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의원
시기1동 송건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동호 위원장님과 위원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전라북도 일부 시군의 주차장 조례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부설주차장의 부지인 인근 범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와 인근에 있는 시군의 주차장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에서는 부설주차장이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읍시만 100m 이내로 규정되어서 건물 심축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시민들의 여론이 빗발쳐 본위원이 주차장조례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공동주차장)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부지 경계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읍시 주차장조례는 100m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도시형상을 감안할때 100m 이내로 부설주차장 부지확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설사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가 너무 비싸 건축주에게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건축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낡은 건물을 헐고 신축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고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93년 이정규 시장이 제1상가 마을금고 건물주차장에서 3대분을 하천부지 무료주차장에 3천만원 기부체납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이 1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함을 안 제 15조 1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1항, 직선거리 100m 이내를 300m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대표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송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주차장조례중 제15조 1항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에는 시설물과 부설주차장과의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00m 이내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100m 이내를 300m 이내로 개정하자는 것이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m 이내로 한다고 근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대 정주시의회에서 100m로 개정 의결하여 시행해 오던중 금번 송건원 위원께서 다시 의안발의를 한것입니다. 위원님의 심의에 앞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규정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100m로 시행할 경우 건물소유주가 시민다수 차량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건축주는 대지의 주차장 확보 문제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는 2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의 여론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변칙사용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다음은 300m로 규정을 완화할 경우에 대중이용 교통수단인 차량이 대기 증가함에 따라서 도심지어 교통난이 가중되고 차량을 이용하는 건물이용자는 부설주차장이 원거리에 있으므로 활용을 기피하므로서 불법, 주.정차, 인근교회, 아파트등을 이용하는 잦은 시비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 볼때 문제는 건물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느냐, 아니면 건축 소유주에게 건축비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해야 할 것인가를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심도있는 검토로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최대공약수를 찾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송건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주차장을 할때 몇평의 건물을 지어야 주차장 해당이 됩니까?

송건원의원
건축이 연건평 60평에 1대, 120평은 2대, 180평은 3대입니다.

박영실위원
현행 100m에서 300m로 늘렸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건물은 60평에 차 1대씩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까?

송건원의원
그러죠.

송현철위원
이 조례는 선배 전 1기 위원님들이 300m로 있던 것을 100m로 현재 고쳤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그때 정주시 위원님이었던 그 당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안길용 위원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안길용위원
이런 이야기는 공식석상이 아닌 정회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송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그런 시간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송현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심도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길용위원
동의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본 주차장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에 집행부측이나 동료위원도 들어오시지 말고 우리 사회건설위원들끼리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송위원님이 차 1대를 300m 했을 경우 60평의 건물을 지었을때 한대를 받치기 위해서 땅 주인이 땅을 안팔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송건원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건축물에다 한대를 붙였을때는 60평에 한대인데 300m 했을때와 100m 차이가 땅값 차이가 많으니까 300m로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대나 두대를 할려고 땅을 팔지를 않지요. 그러면 집이 싼값이 있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영원히 주차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와서 받칠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쉽게 말해서 60평을 지었을때 땅 한평을 차 한대만 주차를 하는데 100m 안에서는 한대만 받치게 만드는데 만약에 300m 했을때는 한대 받치는 것을 안팔기 때문에 많은 확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송건원의원
그러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송건원의원
영원히 주차장 고시가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조사를 많이 하셨을줄로 아니까 물어보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상적인 면도 좋지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법을 제정해 놓고 현실적으로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이행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지금 정읍시내에서 부설주차장과의 거리를 100m로 해서 100m로 확보해서 건축한 건수와 옛날 300m로 했을때 300m 안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건수와 어느쪽이 많은가 알아 보셨어요?

송건원의원
지금 100m로 줄인 뒤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려고 해도 못한 현상이 제가 알기로 몇사람 안됩니다.

박기수위원
개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요.
종전에 300m로 할때에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새로 건축을 지었는데 실제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00m 이내에 부설주차장 주는 것이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지가가 비사서 도저히 그런 주차장은 확고가 안되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은 건이 한건도 없다고요?

송건원의원
있기는 있는데 그 예를 들자면 현재 가게가 상점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 질때는 주차장안에다 부설주차장을 했을때는 가게 1칸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게 임대를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점포 2대를 세를 받고 있는데 주차장을 한대로 했을때는 가게 한칸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건축을 할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지요. 사실은 100m 땅을 살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300m로 했을때는 안집을 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0평이나 50평자리가 나오지요. 그럴때는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놓으면 인근사람도 와서 주차를 해놓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오히려 한대분보다 많지 않냐 평수가 많기 때문에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300m안에 부설주차장을 두도록 했을때 비해서 100m 안에 부설주차장을 두도록 하니까 주차하는데에는 이상적으로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가가 있어서 확보를 못하니까 집을 못짓고 있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건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에 인근 범위 강화배경과 다음에는 관련법규, 당시 개정하게 된 사유, 참고사항, 집행부의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관련법규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범위 강화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4년도 입니다. 부설주차장 건축허가시에 시내에 있는 우성빌딩, 왕빌딩, 지역빌딩 3건이 있습니다. 3건 건축허가시에 주민여론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위치가 건축물 위치와 300m 떨어진 곳에 이적된 곳은 시 여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100m로 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 약 1년전 입니다. 제35회 2차 정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변경의결이 되어서 개정해서 시행을 1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3일날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모든 조례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읍시의회 의결을 금년도 1월 13일날 거쳐서 공포되어 현재 1년동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m 가 100m로 강화된 배경을 말씀드리고 당시 왜 개정이 되었는가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시는 아까 송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 시가 6개시가 있는데 6개시중에서 저희시를 제외한 5개시와 저희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틀린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가지에서 도심폭이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 입니다. 시청에서 호고까지 도로가 구불구불 먼거리 인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리는 70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남북간에 거리가 좁고 우리시 도로여건이 남원시나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보다도 아주 골목길로 해서 일방통행도 많고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토지이용도가 높은 시가지 중심지역이 라고 하면 수성동이랄지, 시기동, 연지동, 중심지역 건물내 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시 여건상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시에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수행에 부적합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범위는 건물과 주차장간에 직선거리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통행거리는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이 되었을때는 뺑뺑돌아서 가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100m에 한다고 해도 300m이상을 돌아가서 활용하는 문제, 또 이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m안에 직선거리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주차를 할려면 300m, 400m 까지도 돌아가야 하는 여러가지 난점이 대도시 같으면 전주시는 폭도 넓은 100m 직선거리로 가서 금방 주차할 수가 있지만 우리시와 그런 여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여건이 로폭이나 일방통행 등 이런것을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이고 시가지 중심 건축이용도는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시가지에다 집을 짓는것을 가정이 생활을 할려고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를 짓기 때문에 꼭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해야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시가지 중심 건축이용도는 대부분 근린생활에 있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가지 개정사유는 건축주가 건물을 공의목적 활용보다는 소유목적으로 활용하므로서 다수인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이 급속한 증가에 따른 차량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해서 1년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도시는 도로의 폭이 8m나 6m 또 도심폭이 넓고 주요도로변에 인근 부설주차장이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입법취지상 대도시 기준으로 모범인 주차장법에 부설주차장 경계선을 직선거리 300m까지 한것은 이것은 최고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나 대도시를 생각해서 300m로 해서 300m 이내로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300m 이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중소도시는 지역실정에 맞게 인근주차장 범위를 적정 운영하게 하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의 경우에 건물내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개정안을 두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는 앞에서 선각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사항이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인근주차장의 거리제한이 300m로 완화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한 건물 이용자의 불편이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고부근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천주교 부근까지 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그랬을때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성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가지 중심지역의 지역은 주차난 심화로 불법주정차 성행이 더욱 우려가 될것이고 또 상가지역의 지역은 주차난 심화로 불법 주정차 성행이 더욱 우려가 될것이고 또 상가지역에 건축물은 건축내 주차장 설치 기피 등으로 해서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인근 부설주차장 범위를 현재 있는 100m 보다 더 저희들 가능하다면 더 줄여야 한다는 그런 저희시의 여건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존 작년도에 1년전에 개정한 100m이내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시가 6개죠?
정읍시만 100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역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모법에 300m이내로 지역여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여건이 300m로 하는 것보다 100m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6개시중에서 우리 정읍시만 유리하게 10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역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무엇에 역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민원 책임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안되겠금 하는 것이지요?

류동호위원장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 조례로 정했다고 말씀 하신것 같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까 송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송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차 1대 60평 건물을 지었을때 차 1대 건물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1대 밖에 못하지만 송의원님 말씀은 300m내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럼 이점도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네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이 100m이래라고 주차장을 할때에는 1대만 하고 300m이내에 주차장을 할때에는 2대, 3대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300m 넘은데에 자기가 땅을 더 많이 확보해서 1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대로 확대 확보하겠다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대만 주차를 하는데 3평인데 어떻게 3평만 사겠습니까, 그런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개인이 사는것 뿐이 아니라 임대도 해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m 거리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m에 법적으로 꼭 한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누가 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2대, 3대 더이상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을 두어도 확보를 안할려고 하는 판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의심이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부설주차장은 꼭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이예요. 아니면 건물을 지을때 지하에다가도 주차장을 두어도 상관이 없는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지하에 두든, 1층에 두고 2층부터 사용을 하든 건물내에 할 수가 있는데 건물내에 하지 못할 특이한 경우에 100m 이내의 어느곳에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주차장 대수만큼 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내에 하면 더욱 좋지요.

박기수위원
현실적으로 정읍시내에서 중심지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중심지에서 건축을 개축을 할려고 할 경우 건물과 100m 이내의 중심부에 과연 주차장을 확보할수가 있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자기소유의 땅이거나 아니면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맡아서 하고 저도 그게 의심이 가서 우리 과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건물내에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한 내역을 전부 빼서 사후관리측면으로 찾아봐라, 허가낼때만 아쉬우니까 소유주한테 예를 들어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해놓고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다른 시설을 해버리거나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럴때 어떻게 되냐 하고 확인을 시켜보았더니 그럴 염려는 절대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 눈으로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로 해서 확인을 시켜본적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면 거기에는 주차만 하지 타목적으로 이용이 안된다 내가 묻는것은 현실적으로 중심부에 집을 하나 지어야 겠는데 1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냐, 없냐?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확보해서 허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는경우가 아니고 임대의 경우가 많아요. 100m라는 거리가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을 건물에 일이 있어서 이용할 사람이 그 주차장 100m까지 갈려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방통행이 있으니까 돌아서 가야하고 중간에 장애되는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려면 300m도 되고, 400m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면에서는 국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해서 그 주차장을 예를들면 100m 이내에 확보를 해놓든 300m 이내에다 확보를 해놓든 주차공간이 우리 정읍시내에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꼭 그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만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고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읍시내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어느 변두리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옆에 일을 보러 올 사람들이 과연 호고옆에다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오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주차장을 지하에나 옥상에도 두어도 가능하다면 시내 비싼땅 할 것없이 건축비만 더 들이면 되겠네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박기수위원
알았어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므로서 정읍시의 발전은 더디다고 생각은 안듭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축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불이익도 되지만 대국적이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내에 일을 보고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조그마한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물건도 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양측면을 고려했을때 과연 어느것을 중요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도우는 측면이냐 해서 판단해서 해줍사 하는 그런 검토의견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쁘게 되어 있고 과연 우리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할일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발전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데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이 어째서 불편합니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한바와 같아요. 어차피 주차장을 300m 이내로 하면 어디가나 주차장은 만들어질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는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만일의 경우에 현재 변방에다 주차장을 몇 수십만평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시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읍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다해놓고 걸어서 들어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변방도 300m 이내라고 못이 박혀 있잖아요. 되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을때 우리 정읍시의 경우는 시청에서 호고까지가 직선거리가 700m 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밖에 안됐을때 과연 시내에다 300m로 했을때 호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구미동쪽이나 외곽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때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없다. 누가 외곽에다 주차해놓고 시내에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말씀이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봤을때도 토지문제,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토지를 공개념으로 놓고 봐야 될것이냐 사유개념으로 봐야 될것이냐 유난히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유개념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도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조그마한 땅에다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대신에 1층에 상가를 만들어 놨을때는 엄청난 지가나 효과는 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공개념으로 봤을때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내에서 과연 그런 개념들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호고밑에나 구미동, 말고개 위에 까지 주차장을 외곽지역에 만드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감사할때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거예요.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시리즈로 해서 계속 신문에서도 나온바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언뜻 봤더니 12월 6일자 신문에도 정읍시 조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기탄없는 상의가 된것으로 압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의안을 발의하신 송위원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발의자이신 송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주차장개정조례안을 앞으로 어떠한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상태를 좀더 여러 위원님들께 다각적으로 파악하실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송위원께서의 의사는 어떠신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건원의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몇개월간을 이시간 오기까지 4개월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해주십시요. 오늘 부결이 되어도 저는 더이상 아무런 미련 안남기고 이 주차장 법에 대해서 추후도 더 발의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민한테 청탁을 받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실지로 건축을 하고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 결과 이것은 고쳐야 겠다 싶어서 제안설명을 하고 발의를 했던 것이니까 여기에서 가부결정을 해주셔야 저도 속시원히 끄타버리지 또 미루어 버리면 저도 여기에 신경을 쓰니라고 다른 일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부결정을 해주시면 부결이 되어도 미련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제 의사는 오늘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신경을 안쓰겠금 해주십시요.

안길용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송위원의 개인적이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체 27명의 의원님들, 또는 각 분야로 가만히 계시고 시민들의 의사를 타진도 해보고 그런 후에 우리가 결정을 질테니까 착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길용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실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조례를 다룰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론적인 그런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아마 이 주차장 법에 대해서 과연 시골에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하셨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도 아까 말씀한대로 이제는 토지자체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같은 경우는 특히 공개념으로 봐야 된다. 내것이 아닌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봐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고 난뒤에 다시한번 결정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를 하시자는데에 동의를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만든 의안도 아니고 의원발의를 해서 한것 아닙니까? 사전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가부간에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안길용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의동의를 동의에 찬성을 한것이지 의결도의까지 찬성을 했느냐에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 각자에 맡겨야 할 그런 사항이므로 그부분까지 말씀하신 것은 좀더 심한 말씀으로 드니까 그런것은 자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로봐서 본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다시 왈가왈부 하지 않기 위해서 정회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다시 그것가지고 해요. 저쪽에서 의견이 집약된대로 진행을 해야죠. 이렇게 다시 거론하게 되면 정회한 보람이 없지요?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박기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전체가 보류라든가 이런말씀이 안나왔기 때문에 각자 의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이의가 없다면 아까 대략 위원님들의 말씀이 보류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발언으로 해서 종결을 지을려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좋은말씀 더 해보세요.

박기수위원
정회해서 의견수렴한대로 해요. 그래야 정회한 보람이 있지 왜 정회를 했어요.

배문환위원
지금 보류하자는 측과 김재오 위원은 의원발의한 사항을 집행하자는 측으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립으로 표결을 했으면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하자는 배문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오 위원께서 발의한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배문환 위원 미안합니다만 방법까지 말씀해 주세요.

배문환위원
방법은 김재오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안과 보류하자는 안이 2건이 있습니다. 정영근 위원님이 김재오 위원님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보류와 통과시키자는 안과 두가지를 병행해서 표결로 했으면 합니다. 방법은 기립으로 했으면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배문환위원
김재오 위원한테 동의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배문환 위원께서 방법을 취소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비밀투표 방법은 칠판에 보류는 O표이고 가부를 하게되면 X표를 하는데 가부가 5표가 나와서 결정된다면 회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투표중)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1매중 보류 8표, 가부 3표로서 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95년도 정읍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한해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