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병희입니다.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교수, 국악단원 강사의 보수 및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수, 국악단원, 강사의 보수 및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교수, 국악단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상당애과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여비지급이 가능 안 제10조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를 직제 개정에 따라 운영과장에게 복지시설 운영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보수 및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교수, 국악단원,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상당액과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복지시설 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10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10조 보수 및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교수, 국악단원,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상당액과 수당 복리후생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에 제18조 간사 현행은 생략하고 2에 간사는 운영과장으로 한다. 3은 생략하고 개정안은 제18조 1은 현행과 같고 2는 간사는 복지시설 운영과장으로 한다. 3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사무소장으로부터 방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은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육성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어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0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여도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할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정읍시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에 의거 신문이나 공보에 입법예고하고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예고 시행여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원수에 의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제정할때에는 반드시 정원을 조례에 명기해야 하는데 교수, 강사의 정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수, 강사, 국악원 단장 및 단원들의 복무규정을 제정하도록 본조례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복무단속에 대해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복무규정 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끝으로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는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보완이 되도록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까?

거치지 안했습니다.

입법예고를 법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고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기간이 얼마남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하는 기간에 그렇게 기간이 20일간이 못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근무년한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요. 복무규정에도 자세히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재검토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에 단원들을 우리가 국악원 운영상 수당과 보수 지급문제라는 것이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조례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때에 내년에 가서 전반적으로 다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나 강사를 보면 6급이나 7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명기가 되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교수나 강사가 몇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 조례자체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적으로 지금 전부 단원 개개인에게 임용할적에 몇급 상당 이런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때에요.

얼마전에 저희가 시립교향악단 조례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는 단무장은 6급 상당액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제정은 안해주었습니다만 이 조례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지요. 교수나 강사는 지금 공무원 정원에 안들어가죠?

예. 위촉직이기 때문에 안들어 갑니다. 그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까 소장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만드실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가는 몰라도 저희가 형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있기에요.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이 조례안으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와서 1년이 다 됩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되가지고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2달도 못됩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선 당장에 불이 떨어진 것이 보수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칠렵니다. 그리고 정읍의 문화예술 국악발전을 위해서는 뭣인가 시행모범을 완전히 정비하고 시행규칙 또는 기강확립차원에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자꾸 물어보지 않겠는데요. 이왕에 정비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정비해서 올리셔야지.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입법예고기간도 거치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법적근거로 조례안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엉성하게 올려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사정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앞으로 완벽하게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다하고 우리 국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강사, 교수의 정원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이 명기가 안되었습니까?

운영조례 4조를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판소리, 농악, 고전무용, 기악, 민요, 시조반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수등으로 여러가지 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나와야지요.

정원은 조례 19조를 봐주시면 국악단원의 구성이라고 해서 국악장 1, 연출장 1, 지휘자 1, 안무자 1, 수석보, 부수석보 및 36인 이내의 정단원과 30인 이내의 준단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세분해서 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전부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벙하게나마 19조에 보면 국악단 구성이 윤곽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 지금 범위만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나오실 법 합니다.

정원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30인 이내. 6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악단은 몇명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기능으로 봐서 아무나 뽑을수가 없고 우리가 금년에 해보니까 전국에 광고를 내고 뽑아도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30명 뽑을려고 해도 도저히 1년내에 30명 못 뽑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이상을 초과하면 어떤 질책이라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바해서 만약에 부당지출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있을 수 없으나 30인 이내로 해서 하는데 이 인원을 채우려면 아마 2-3년에도 채우기가 힘들겁니다. 아무라도 뽑을려면 몰라도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0조 보수 이 문제를 상정하고 위원님들께 통과를 시켜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꼭 원칙만 주장하게 되면 도저히 이것은 한걸음도 우리 국악원 운영은 나갈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수가 없고 과거에 92년도부터 이제까지 그것을 놔두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현행에는 교수나 강사에게 여비나 실비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국악단원들까지 다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의 가무악극 무대공연을 할려면 한 80명 됩니다. 그런데 상임단원은 지금 20명입니다. 그러면 객원을 60여명 써야 하거든요. 그 상임단원 위촉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객원으로 쓰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악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20명내지 30명을 완전히 시비로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나 먼저 전자와 같이 교수에 대해서는 여비나 실비보상을 주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의 20명내지 30명을 준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너무나 시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문화예술 부분은 투자대 효과라는 일반경영차원으로 몰고 간다면 이것은 예술회관이나 국악원은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예진흥기금이 수천억이 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정부출연금이나 그렇지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투자대 효과로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분의 1, 50분의 1도 투자대 효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존재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읍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대대로 천3백여년전부터 역사의 뿌리에 근거해서 정읍사라든가 동학이라든가 지금 이런것들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전수하고 후손에게 물려줄려고 한다면 시비투자를 않고는 도저히 이뤄질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무악극을 지금 세종회관에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유료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무료공연은 안할려고 해요. 어느정도 알려진 만큼 알려지고 교육적 가치도 있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전부 대환영입니다. 대전같은데서는 두번 열린음악회를 갖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정읍사 가무극을 보지 못하면 원통할 것이다 여자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초청공연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그것을 취소했어요. 이번에는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국립극장, 안되면 KBS공개홀 이 세군데중에서 다음주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이벤트행사장에서 유료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단, 초청공연을 하더라도 우리 정읍향우회나 서울 시민에 대해서는 2만원짜리 초대권을 발부를 해서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악원을 운영하는데는 전액 다 시비로 부담합니까,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나와서 지원을 받는 곳은 공보실을 통해서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단, 이런것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일체 받는것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읍사 가무악극 창작을 할때에 창작공연준비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정읍사 가무악때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왜 동학의 발상지가 정읍인데 서울에서 도립국악원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서로 자기들이 정읍이 동학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의 시발인, 농민혁명의 시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되겠다고 우리가 해야되겠다 역사 정립을 하고 우리가 창작을 해야겠다 하니까 그것은 문예기금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사관을 정립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주어가지고 1년동안 자료수집을 해서 공개토론을 하고, 실무진으로 다시 연구하게 해서 사관이 정립되면 바로 대본쓰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공연비까지 해서 대본쓰는데 그것이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외에 공연하는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된 조례를 보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상당에 수당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개정하게 되면 인원이 어느 정도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규정을 한다든가 예산의 한도액을 정해놓고 쓴다든가 해야할텐데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허용하는 대로 다 집행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 재정상 우리가 30명을 상임단원으로 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우리 국악단원 상임단원을 최소한의 단원만 확보해서 객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냐, 상임단원으로 30명까지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유리하냐는 것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이상은 상임단원을 확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객원을 쓸려고 합니다. 객원은 한번 쓰게 되면 대략 1개 공연에 50만원내지 8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사오십명을 객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면 이것 상임단원 필요가 없죠. 기존 단원만 20명이나 25명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연에서 핵심적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은 우리 상임단원으로 하고, 엑스트라 이런것은 객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핵심단원 확보가 30명 이내로 융통성을 두어놓고 그 안에서 상임단원을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상임단원을 30명 이내로 하게 된 것입니다.

20명을 데리고 운영하실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0명 잡을때에.

2억 가가이 됩니다. 공연있을때까지 포함해서요.

사실은 정읍시에 하위직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6급, 7급, 8급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때에는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저하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을 두둔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안건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금번 정기회에서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회 35일중 17일 동안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