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임생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1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류제협의원등 7인의의원으로부터 관내주요사업장등현지 답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2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논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 (군수제출) 2.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7.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군수제출) 8.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총무위원장 이석현입니다. 금번 제45회 정기회의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출된 논산군놀뫼 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철기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논산군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군 놀뫼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는 김성중 위원께서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그리고 두마면지역 학생들도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김철기 내무과장은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별도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하며 두마면지역도 논산군내이기 때문에 적용한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본 건의 토론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인 논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15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철기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의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새로이 재난관리계를 두어 지역단위 재난예방과 사고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교량터널등의 순찰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사무가 분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안건인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15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철기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현행 민방위과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 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고 또한 논산읍에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리차량 운전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민방위과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계의 정원을 3명으로하고 읍면 정원에 있어서는 기능10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안건인 논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자 중 18세 이상 지체․시각장애인 중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정신 지체․언어․청각장애인까지 혜택을 확대하며 본인명의는 물론 배우자․부모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감면키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안건인 논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논산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함이라 하였고,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7.5％이나 96년 1월 1일부터 10％로 상향 조정시행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안건인 논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농촌지도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이라하면서 95년 10월 4일 의결한 부적면 마구평리 답 326-1번지외 6필지중 2필지가 경작자의 완강한 매도불응으로 부적면 덕평리로 변경코자 한다는 보고이고, 또한 현재의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처분코자 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김성중위원께서 본 안건을 제출하기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당초보다 면적은 줄어들었으나 가격은 비싼 땅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지도소 김영기 과장의 답변은 해당 상임위에 정식 협의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전에 말씀드려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전사유에 대하여는 기 책정된 지역에 토지소유자의 매도불응으로 이전불가하여 농민의 이용이 편리한 국도변으로 선정하다보니 가격이 높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승직 위원은 다른곳 적지를 물색해 봤는가 구태여 부적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는, 다른곳 더 넓은 곳에 입지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등에 대하여 질의한 바, 김영기 과장의 답변은 부적면이 군내 중심지이고 인근에 딸기 재배시험장이 있는등 여건이 양호하여 부적에 선정하려는 이유라고 하였으며, 기타 여러 위원의 질의가 있었으나 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15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송희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연무도서관 신축에 따른 사유토지를 95년 10월 5일 취득승인 받아 매입하였는 바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토지를 추가 확보하고 동 부지에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도서관 신축 취득하므로써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진흥과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김용희 위원께서 이번에 추가 매입하면 또다시 추가 매입요구가 있을런지 이에 대한 강승래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차후 추가매입은 없을 것이라 답변하자 김용희 위원께서 사업을 할 시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등을 하여야 하나 이행치 아니하여 변경되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토론사항은 없었고,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논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12월 21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45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김철기 내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 령에 의하여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96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의국가공무원 5명을 지방직화 하여 군 본청 정원이 5명이 증원된 262명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8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 준에관한조례안과 논산군준농림지역 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논산군수가 11월 25일과 12월 11일 각각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5년 12월 21일 제 4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논산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논산군 실정에 맞게 건물의 규모등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연～ 20연간 장기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연을 목표년도로 설정하도록하고, 계획인구는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 과거 10연간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목표년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도록 하며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용도 및 입지기준을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로 정하고 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블럭단위로 계획하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정형화 하여야 하며, 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의 기준을 계획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하여 건축 물의 용적율과 층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도록 하며,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 고시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으로 운용하여 오면서 지역정서나 주변경관과의 조화등을 고려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어 95년 10월 19일자 대통령령 제14789호로 개정된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정하려 하는 사항으로 제정하려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서평석 위원의 질의로 취락지구 세부개발계획은 군수가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조례안을 제출한 단계면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는데 지구별 인구 및 면적과 단독 및 공동주택의 면적 및 건폐율은 어떤 범주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였으며, 건설과장의 답변은 본 조례안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논산군의 기존9개 취락지구중 2개 취락지구가 현재계획되어 있으며 인구계획이나 지구의 면적, 단독 및 공동주택의 건폐율등은 본조례 3조 및 5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적인 면적을 적법하게 계획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의 위임된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 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고시 및 관리하도록 함에 있어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전, 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접객업의 설치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제한의 목적, 제한지역의 범위, 제한행위의 내용, 기타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접객업 시설을 위한 행위허가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축허가 등은 개별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 복합민원으로 통합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건설교통부에서 1995년 10월 19일자 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정서, 생활환경, 교육, 지역개발계획, 지역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지역내 준농림지역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지정고시 하므로써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발전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로는 김용훈 위원의 질의로 탑정저수지 주변의 러브호텔 및 고급음식점 등 퇴폐업의 난립이 예상되는데 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건전한 유원지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였으며, 건설과장의 답변으로 본 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 제한 완화에 따르는 지역별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탑정저수지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유원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지난 18일과 19일 2일간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답사한 곳은 양촌면 임화리 95년도 임도시설지, 연산면 관동리 94년도 임도시설지, 군도 3호 전라북도와의 도계 연결도로로 96년도 포장계획지 연무읍 소룡리 입니다. 상월면 대촌리 성모의 마을 선천성중증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노성면 노성산성 95년도 성곽복원 완공현장, 그리고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시래기 상품화 공장으로서 서해식품을 답사했습니다. 답사반은 김성중의원, 서평석의원, 송덕빈의원, 안연만의원, 신용훈의원, 양승직의원, 그리고 류제협의원 이상일곱명이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미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으므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촌면 임화리에 설치되어 있는 임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연산면 관동리에 94년도에 개설되어 있는 군도는 그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의원들로부터 수행한 산업과장이 치하를 들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군도 4호선 연무읍 소룡리와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도계를 이웃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계획된 고개부분의 포장보다는 마을에서 연무읍소재지로 나가는 쪽에 먼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산에서 연무읍 고내리로 이어지는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이 포장되고 있었으나 그 진도가 지지부진한데 이 도로가 조속히 포장돼서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월면 대촌리에 있는 성모의 마을은 그 시설이 매우 훌륭하게 시설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었으나 규정에 묶여서 80명수용 가능시설에 39명밖에 수용돼 있지 않았습니다. 즉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선천성 중증장애인이고 10세에서 40세이하의 장애인을 70％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은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성산성 복원현장 95년도 복원공사는 양호한 상태로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성곽을 복원하고 성지를 발굴하여 역사적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중론이 있었으며 복원공사시에 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서해식품, 부여군 석성면에 있는 시래기 즉 우리지방 사투리로 한다면 시라구입니다. 이 상품화 공장으로 서 김장철 밭에 버려지는 시래기를 수거하여 상품화한 좋은 발상의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답사에 자료와 안내설명을 맡아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은 95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업무 및 예산의 집행등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한 사업등을 재점검해 보고 9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등을 제시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운용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감사등의 중점방향을 두고 살펴보았던 바 그중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 사항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임에도 아직도 신규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 타당성 조사 내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책정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해년도 마무리 돼야 할 사업들이 이월되는가 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고마움에 앞서 사업부진에 따른 불만을 초래함을 볼때 이들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과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투자하는 회관등의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추진되는가를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고 본 위원회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해당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본 결과 보고사항과 다소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문서에 의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한건의 사업일지라도 현장까지 확인점검을 하여 현장 분석도 아울러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된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감사기간중 지적됐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전일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1995년도 논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8개실․과․소와 14개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방향은 민원예방과 주민편의 지향 행정실태의 점검,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시책추진의 일관성 여부와 공정성 확보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임하였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80여종의 제출자료를 위주로 하여 해당 실․과에 대하여 질문 답변식 감사를 실시한 바 시책추진 면이나 통계수치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의욕적인 군정수행으로 각종 새로운 시책과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해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한편 아직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불합리한 재정운용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일관성 있는 시책추진의 소신이 부족한 점등이 아쉬움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중 산업화에 따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전시책이 아직 기틀을 잡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점이라든지 예산집행에 있어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점, 각종 농촌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지역에 국․도비나 군비로 확보하여 열악한 농촌에 보탬을 주고자 각종 지원을 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보다 내실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와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목적한 바 농촌의 발전에 기여를 다하였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자료에서 나타난 계수 및 통계수치의 오류등이 노정되고 있는 점은 군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로서 적합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면서 그간의 행정추진에 있어 긴장이 해이된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 본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우리 위원회위원 일동은 행정부의 금년 한해동안추진해 온 각종 시책에 대하여 성과 분석을 통하여 잘된 시책은 지속적으로 향상 발전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또한 과감하게 시정하여 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하루빨리 자리 잡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