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조정제 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첫 번째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수자원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항면은 여항산을 배경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비단같이 맑다하여 일컬어진 금계천은 지금도 맑은물에 희귀한 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또한 여항산에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아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의 보고임을 강조치 않아도 금강산의 묘향산, 지리산의 여항산이라 일컬어지기에 충분함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아 농가평균소득 800만원은 국민소득 1만불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평균국민소득 3분의1에 불과함은 이지역 주민의 고령화를 재촉하고 폐촌화 되어감을 적시 하던중 뜻을 같이하는 많은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적으로 마산, 창원등 백만의 대도시와 근접하여 정지백이 약수터와 몇곳의 약수터는 수원이 부족함에도 연일 연야 그 이용객이 1일3백여대로 증가 일로에 있고 심지어 부족할때면 가정에도 들어와 오염되지않은 좋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자원 개발이용은 무엇보다 당면한 숙원임을 직시하는 바이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는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지역 특화사업의 개발로 자주 재원 확충에 보탬이 되게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는 인근 도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함으로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겨 나갈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 둘째, 주민소득증대 셋째,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은 국도비 전액지원으로서 대형암반지하수 6공을 개발하여 먼저 지역주민에게 전용공급하고 잔여량은 인근 도시민에게 예약공급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군수께서는 이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 업무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 군정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실명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업무를 집행하는데는 담당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군청직원이나 산하 전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명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될것인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은 전임자에게, 또 전임자는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등 하나의 일을 여러사람이 담당하다 보니 그일이 정작 누구에 의해서 주도 되었는지 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문제가 되겠는데 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사항 변경으로 원안이 빈번이 수정되는데 이에 따른 기록이 잘남아 있지 않으니 그 정책 실제 기안자가 누구였으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졌는지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얼굴없는 행정이 이루어 지다보니 전임자나 상관의 잘못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반대로 공을 세우고도 그 공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공은 힘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책임은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잘못된 보상체계로 행정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행을 고쳐 책임이 보다 명확한 체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인사관행을 실적위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가 생각되며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공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적과 함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반영되고 실명제의 본질이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명예를 높여주자는 것이 근본적 목적임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바 군수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내 노인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로 인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퇴조되어가고 있는데 먼저 가족과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제도의 모순과 현대 사회의 적합한 노인제도와 시설의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진국 노인인구 대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나 2000년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을 서두러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치매성 중풍등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 치료한 전문 병원이나 치매센터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고충 또는 말할 수 없거니와 특히 저소득층의 치매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치매센터 등을 설립하여 노인을 뒷방늙은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따뜻이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셔 한국적 사고에 맞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그 책임은 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성시대인 우리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료되온바 군수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허간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항산 주변에 국도비 전액 지원을 받아 대형 암반관정 6공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 잔여량은 인근 도시민에게 예약공급을 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수많은 생수 생산판매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생수판매업체와 인근 산청군 등에 문의를 해본 결과 생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암반 관정 정수시설, 수질 시험실, 용기 그리고 공장 생산라인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인근 산청군의 경우에는 총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산청군에서 49%, 무학그룹에서 51%를 출자하여 공동 법인을 설립한 후 판매망을 구축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로석수를 제외한 전 업체는 수지타산이 맞을지 의문시된다는 산청군의 등이 있어 특히 사업비 확보문제에 있어 일반 상수도시설이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국도비 지원이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막대한 금액의 국도비 지원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앞으로 지하수 생수를 개발하여 시판하는 문제에 대하여 계속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항산 주변의 주서리 주동리에는 10개 부락이 있으나 지하수 수원이 6개 있고 지표수가 5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급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좌촌 마을에는 장기 가뭄시 수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 96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감현마을과 대촌마을은 저수탱크가 노후되어 개,보수 사업이 요망되오나 금후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실명제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실명제는 행정 업무집행자나 처분한 담당자를 알리는 것으로서 어떤 공과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얼굴있는 행정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의 창조성과 능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책임 및 능률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지침에 의하여 93년 12월24일부터 모든 공문서에는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고지서나 토지대장 등도 담당자 성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책을 기안한 사람부터 최종 결정되기까지 결재 과정을 모두 실명으로 서명함으로 해서 누가 내용문을 변경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는 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처분 및 몇 종류의 실명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조기에 행정실명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조정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5,184세대이며 인구는 7,244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어른을 모시는 가정이 1,944세대로서 3대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1,324세대이며 8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420세대, 그리고 9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55세대이고 생활이 어렵게 홀로 사는 노인은 234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노인중 치매성 노인은 9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년 경로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군 및 읍면단위 행사와 효행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효도관광을 실시하며 효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90세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서로가 추억을 기해 가정을 방문해서 술과 과자셋트 등으로 위문, 격려하고 있으며 공직자로부터 효에 대한 솔선으로 주민에 대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효도, 화목 가정 공직자 5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효도관광을 실시,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면에 학식과 덕망과 경험을 겸비한 할아버지 선생님을 위촉하여 우리 주변의 불경, 부도덕한 사례를 적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년을 보다 활발하고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의 복잡, 다변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신적 불안과 이로 인한 노인 치매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군 재정 및 지역 여건상 노인 치매센터 설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이웃인 마산시 구산면에 노인 치매요양시설을 6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설립 계획중에 있으므로 운영시에는 우리군 대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군에서도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여가시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종합센터가 설치되어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부단히 연구 노력, 상부 등에 건의하여 해결토록 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군 노인 치매환자가 90여명에 이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중에서 거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얼마나 되며 또 거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가족에게 다른 명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치매환자들은 거택노인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1/3 정도는 거택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35, 6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택노인들은 거의가 자녀들이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래서 80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노령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거택노인 세대에게는 거택보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