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몇분이 10시30분까지 시의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문에 한 30분씩 늦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석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분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시고 6개 실과장이 답변하는 시정질문및 답변의건과, 제9차 본회의시 이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기타의안을 검토하기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신후 집행기관의 6개 과장님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장기훈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의 대처방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최대 과제로 인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재원은 물론이거니와 과학적 전문지식의 뒷받침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협심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조례등의 법규와 제반행정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의회와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및 합리적인 사업수행을 실시하므로써 제천시내의 환경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과 현장 체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의 도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라 총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현실은 어떠한 사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불충분하여 형평성 유지와 책임완수라는 자세로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을 분산하다보니 문제해결도 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는등 미래지향성및 계획성없는 행정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과 연차적으로 투자할 것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고 환경문제를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 시민복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전반적인 도시화및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다양성 생활의식및 삶의 질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시민도 복지에 관한 의식과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고도화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던 빈민대책이나 복지시설에의 수용을 중심으로 해왔던 복지시책만으로는 시대적 요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열악한 우리시의 복지수준의 현주소를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정책은 영세민 대책등과 같은 공적부조 뿐만아니라 더나아가 아동복지, 부녀자복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자복지, 의료및 주택, 교육등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 이러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도 그리고 최소한 이를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그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복지투자가 결코 소비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생산적인 요소임을 자각할때입니다. 각종의 여러 행정중에서도 특히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써비스의 수혜자를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을 집행하고 급부하는 몇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복지서비스란 서비스의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용치 않고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원활한 급부는 불가능하게 될 뿐만아니라 그 내용도 만족스럽거나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공될 수 있는 복지행정이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가나 사회에 자기사명을 마음놓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의 선진이야말로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제천시민복지 기본 계획의 수립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명서동의 신당교와 서부교간 도로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본도로는 신월교와 신당교간 35m도로 확포장으로 단장된 경찰서앞 도로에 맞은편에 위치한 제방도로로서 현재는 보도브럭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중 일부는 폭우시 제방이 유실될 우려와 요철이 심하므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확포장된 앞쪽의 제방도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 또한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본도로의 옹벽설치와 포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 면모를 일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들을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어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중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대의회 개원후 반년을 지나며 동료의원들께서는 2대의회 첫등원시 의욕만큼이나 좋은 결실을 맺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기의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시정업무 파악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 판매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경우 본시는 지난 ’9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로 인하여 타시보다는 시행착오를 적게 겪으며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시민들의 준법정신결여와 시민의식저하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입니다. 이러한 불법투기의 원인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한 시민 개개인의 의식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도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시민여론이 있습니다. 그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봉투 판매업소의 판매 이윤저조와 봉투구입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구입하여야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판매업소에서는 용량에 따라 쓰레기봉투 물량을 비치하지 않고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성향이 있어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더욱더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타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는 유사한 불량 쓰레기 봉투, 유통여부 점검등 다각적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봉투판매량에 따라 시세입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의 개선대책이 시급히 요구됨으로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폐기물 매립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축으로 인한 건축폐자재 및 일반 다량의 폐기물들이 1일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무려 1일 230여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경우는 물량에 따라 매립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하여 주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매립수수료 부과징수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립수수료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매립수수료를 부과고지만 하고 매립물량을 처리해주는 관계로 대다수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는데만 급급해 하고 매립수수료 납부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로인한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매립수수료 부과 체납액이 현재 6,9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방재정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매립장 관리 및 매립수수료 부과징수만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매립수수료 부과, 징수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번째로 농공단지 운영실태와 미가동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정책이나 중앙부서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시행하던 각종 경기부양책및 지역경기 활성화대책을 이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책정 시행한 관계로 우리지역에도 여러곳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각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기대됐던 사업효과나 사업목적을 상실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실적에만 치우친 중앙집권적 행정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조성사업시 추진열의에 걸맞게 행정책으로 사업선정과 더불어 지리적 불합리한 여건등을 감안하여 운영에 따른 지원도 병행추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중소도시에 위치한 농공단지 대다수 입주업체들이 지역경제 및 지역민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하고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 및 환경오염심화 등 지방자치단체에 크고 작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오랫동안 미가동으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주위환경을 침해하고 미관을 해치는 여러가지 문제만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유휴노동력으로 활용하여 시민 생활향상에 보탬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농공단지내 미가동업체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한 처리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조남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실과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테니까 성의있고 명확한 대안제시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화산1동 세무서주변과 화산국교주변 도로포장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화산1동 605-606번지 일대 주변이 도로포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에 무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서 주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결빙현상이 심하여 위험요인이 되고있는바 이의 해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화산1동 동사무소 뒤 소방도로는 일부분만 포장되고 화산2동과의 경계 지점까지 차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생활이 불편합니다. 몇번씩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시내버스 회차시 소방도로를 이용하는데 대한 방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시내버스 회차시 역전광장에서 대한통운으로 통하는 도로를 경유하여 화산1동 7통, 4통, 3통 지역의 소방도로로 시내버스들이 회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민들은 좁은 소방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들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몇번씩이나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없이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고 사고위험에 대한 방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입니다. 제천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 제1의 약초시장을 만들어서 제천약초의 세계명품화를 외치는 시정이 시장활성화에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화산1동 농산물 공판장 뒷면에 자리한 약초상가는 위치 선정이 애초에 잘못되어 시민들조차 잘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조차 모르는 약초시장을 외지인들은 어찌 알고 찾아와서 약품구입을 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약초시장이 개정이 되었을때 60여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15-16개 점포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인들은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천약초의 명품화는 고사하고 제천약초를 수거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외지로 떠돌이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뒤에 방청석에 한국부인회 제천지회 회원님께서 방청을 해주신 것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순서로는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예유통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시장님의 순으로 책임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덕환입니다. 시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염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복지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극빈영세민의 정부의 최저생활비 지원과 버려진 영아나 어린이의 수용보호 그리고 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및 폐질환자, 모자세대, 노인복지등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여왔고 이 역시 중앙정부의 80%내지 100%의 보조사업에 의존해 온 것이 오늘에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정부로써의 자원봉사자의 복지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사랑의 손길을 유도하여 정신적, 물질적 알선하는 선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도 계층별 분야별 많은 시설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며 극빈취약 시민에 대한 생계지원 역시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전 정부는 국민에 굶주림을 해소하는 목표로 국가의 제1 목표를 경제발전 목표에 역점을 두고 오늘까지 이르러 오늘의 현재에 와서는 국민 1인당 GNP 만불로 향상되었고 또한 경제규모는 세계 11위로 성장하였지만 사회복지면에서는 3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대통령께서는 삶의 질을 세계화를 위한 신복지구상을 선언 하셨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문제가 정부 차원의 주요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기본구상을 살펴보면 향상적인 복지정책 추구를 위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대책과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등에 대해서 국가 책임하여 소득, 의료주거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국민다함께 참여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민간의 보완적 역할이 되겠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전달체제의 개선등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써는 우리나라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의 골격은 갖추고 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로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로는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등이 있으나 급여및 복지의 재정이 빈약하여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개발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출의 우선 순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지역 사회복지 조직을 정비하고 민간자원 봉사를 위하여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등의 자발적인 복지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세계화 추진방안으로 사회복지 내실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은 단순한 구호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증대와 민간참여 유도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족복지가 보다 활성화돼야 되겠고 기초단위인 가정부터 건강하여야 사회가 건전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같은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등 사회참여기반을 구축하고 직업훈련및 의무고용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써 사회구성원의 50%가 여성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그릇된 의식과 제도는 과감히 철폐돼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근래 시설보호와 병행해서 지역복지관등 각종 복지센타를 통한 서비스를 저변확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며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전향 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의 전망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방복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다만 정부에 지원에 의존하는 상태이며 또한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님비현상과 혐오시설에 대한 핌피현상으로 지역간에 갈등 조장이 있고 복지서비스는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지역 차원에서는 아직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구조및 가족구조가 기능변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6.8%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수효가 증가되고 핵가족화 현상으로 노인부양과 자녀양육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를 대처할 복지수효가 증가된다 하겠으며 이혼율 증가로 결손가정이 많아지고 또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교통,산업재해등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인이 앞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제로써는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복지는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복지재정 지출 확대시 일차적으로 조세에 의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94년도 국민 조세부담율은 19.7%인데 ’98년에는 22%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투자는 생활환경 개선과 노동에 질을 향상시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효과를 발생시킨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정부복지사업 확대 지원 사업을 제가 대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의 보건복지부의 정부 예산은 ’95년도 대비 17%가 인상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지원이 되겠고 생업자금 융자액은 9백만원에서 14백만원까지 ’98까지 확대 지원 계획이며 그 다음에 장애인중에 중증 중복 장애인에 생계보조 수단은 월 3만원씩 지급되었는데 ’96년도에는 4만원씩 인상됐고, ’98년까지 5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며 의료시혜가 210일로 한정됐었는데 365일로 확대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현재 24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잔디보호시설 5개소있는데 앞으로 ’98년까지 20개소로 확대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분야는 65세 이상이 6.8%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000년대 가면 9.4%로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세 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3만원씩 인상이 되겠고 의료시혜도 365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특별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치매노인 수용소를, 요양소를 6개소 신축중에 있는데 앞으로 ’98년까지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16개소 신축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센타로 23개소에서 68개로 증설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잔디보호시설도 15개소에서 55개로 확충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96년도에 1개소가 개설계획에 있고 아동복지는 현재 전국에 27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수효가 감소됨으로써 앞으로는 환경개선이나 처우개선등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18세 이상 되면 거기서 퇴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퇴원되면 자립기반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대책은 사회복지 사업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국가전역과 국민전체에 고른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에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일정 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적 복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정도에 의해서 질이 좋아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주민의 참여와 봉사에 의해서 지역이 복지행정의 질과 서비스 수준도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다수 시민은 자기의 영리와 편익을 위해서 이익단체및 조직등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으로써 다같이 공존한다는 시민의식이 전환돼야 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6년도에 정부 예산이 많이 증액 계상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치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희시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등에만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사회복지 문제에 연결해 가지고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사회복지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전문기관이나 전문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을 수립해볼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 손을 듬) 장기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시에 한계성에 다소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매년 시에 예산이 시책이나 금액이 늘어나가고 있다는거는 더욱 안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거택보호자, 또 자활보호가구가 총 몇가구이고 총지원액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시에 거택보호자, 다시 말씀드려서 일정 구호대상자는 707가구에 1,080명이 되겠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096 가구에 3,2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택보호자는 모든 생계비와 의료비를 전부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중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혜택을 8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업자금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등을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외에 취업알선이라든가, 자녀학자금, 장학금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8억79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국비가 6억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시혜도 211일에서 365일로 확대해서 시혜를 추진하니까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들고 사회복지시설에 개소수와 수용인원에 지원액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우리시에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시설은 세하의집이 있고 살레시오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4개 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로 해 가지고 7억98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그외에 사업비까지 한다고 하면 한 14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에 앞으로 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말씀드리면 저희시장님도 민선시장 출마시에 극빈영세민에 대한 처우개선과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안정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중증 장애영세민에 대해서 월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까지 5만원으로 향상한다고 했는데 금년 96년부터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96년부터 5만원으로 지급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96년도에 옥상누수보수공사비에 천만원 그 다음에 위에 장애인들이 정상인들이 오면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섭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장장을 하나 새로 채용하는데 거기 따른 인건비 다만 10%, 20%든 일부 보조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아직 예산관계를 저희는 50%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시민에 다같이 공존한다는 그러한 의식으로써 좀 있는 사람은 베풀고 없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 방면에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밝혀주신 그런 시책대로 특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예산에 상향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밝은 사회활동을 생각할 수 있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논문식으로 장황하고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부분이 32위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순위죠?

예, 국가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제천시는 지금 전국에서 몇째나 갑니까?

글쎄요...

그런건 파악 안해보셨죠?

예,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앞으로 그런것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국가순위에 맞게끔 또 타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복지행정이 펼쳐지게끔 살펴주시구요. 과장님께서 지금 소외계층이 집단하는 곳에 장애인 재활원인가요? 그런데 살레시오의 집인가 이런데를 연간 몇번이나 방문하십니까?

저희가 주기적인 방문은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구요. 다음에 업무협의차 한달에 한번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방문하는건 국고보조에 대한 적정집행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시설에 안전도라든가 각종 안전사고점검이 주가 되겠고, 제가 방문하는거는 주로 시장님 수행이라든가 혼자 방문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보육교사라든가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수용자들한테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 그정도를 해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소외계층이 집단하는 곳에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겁니다. 어느때를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지역을 방문하였을때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한테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수시로 많이듣죠?

예, 많이 듣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했을때 장애인들이 요구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복지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 장애인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으면은 현재 장애인 작업장의 연간 적자는 연간 1,700만원되는데 거기에 적자운영을 메꾸는 것을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충당하고 여기에 의원님이 거기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을 전액다 그리 지원해주고 일부 독지가들이 해 가지고 1,700만원의 적자를 운영을 메꾸고 있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건의사항은 장애인 주차장을 계속 영위하게 해달라 다음에 공공건물이 신축되면은 거기에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장애인들한테 준다고 한다면 다만 몇가족이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게 있고 다음에 평창하고 삼척하고 함백은 지금 폐기물 규격봉투를 장애인에서 납부를 하는데 저희시도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주면은 거기에 장애인이 한 20여가구가 취업이 되고 다음에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은 장애인 자립장 적자도 메울수 있다 그게 건의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저도 시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만 지금 시에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다수의 다음에 편한 사람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휠체어를 끌고 시내에 횡단보도를 마음놓고 건널수 있는 시설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턱이 한 5㎝ 높습니다. 그것도 차도와 똑같이 그렇게 시설을 앞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도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시설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장애인 상담소를 시내중심가에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얘기입니다. 장애인자립장이 고암농공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그러한 불구자들이 거기까지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장애인들이 시내 중심까지 와서 자기네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거를 가지고 해당과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불구에 몸을 가지고 자립을 하겠다는 정신을 받들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건의사항 알고 계시는거 그것이 실천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거택보호자의 융자있죠? 900만원에서 1,400만원인가?

예.

융자를 줄때에 어떤 절차는 간소합니까? 담보나 보증인 없습니까?

보증인 한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은 생활안정자금이 있구요. 생업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거고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 자금 배정으로 이루어지는건데 생업자금은 1,400만원 까지 융자를 받을수 있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예.

9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몇호나 됩니까?

거택보호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07가구가 되겠습니다.

707가구 중에 이것을 활용한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거택보호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거택보호자들은 완전히 노령이고 해 가지고 융자받아봐야 쓸데도 없고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네... 바로 그문제예요. 여기에 아까 답변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학비지원과 생업자금 융자를 구분해서 1,400만원으로 ’98년까지 확대지원 계획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그걸 안갈랐는데 거택 생업자금 융자를 받을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고 2종 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요. 전시행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거 답변하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건 제도는 있다고 그러고 활용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정부 P.R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아니 정부 P.R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은 1차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글쎄...

국가사업이니까...

활용이 안되는데...

왜 활용을 안합니까?

707가구 중에서 몇호나 되어있습니까?

707가구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 고령자고 18세 이하 사람들이니까 돈을 받을수가 없다 이얘기예요. 전액다 정부에서...

지금 말이예요. 사회제도가 사회흐름이 과장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인간성을 가지고 보증을 선다면 서줄까 어떤 물질적인거 경제적인거 생각해서 서주겠습니까? 안서줍니다. 이웃에서, 이런거는 전시행정에 불과한거니까 이런 제도를 고쳐가지고 건의라도 하세요. 중앙정부에다가, 예?

아니 그러면은 정부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무보증으로 전부 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는거고 못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것은 전시에 불과한 것이지 실익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자꾸 김병창의원님은 전시행정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1종, 2종이 대상자입니다.

1종은 얼마나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9,200만원 배정을 받아가지고 100%다 융자를 줬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그냥주는 겁니까?

아니죠. 5년거치 5년균등상환인데 연 금리를 6%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관내도 다 받아갔습니까?

100% 다나갔습니다.

그럼 보증인이나 이런게 없습니까?

보증인은 한사람 세우도록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맨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서로 맞보서는 겁니까?

아니, 맞보를 서든 상관이 없어요.

행정상에 어떤 하자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앞으로 만약에 경우 서로가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지역, 이웃간에 갈등을 유발시킬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인식을 하셔야 되는거고...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어느 집행부에 과장님들보다도 우리 조과장님이 애많이 쓰시는거 저도 주위에서 봅니다. 보지만은 더욱더 열심히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하나라도 작은것 하나라도 해나가는 정책에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의원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 시민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시민전체가 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실때에는 반드시 의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아까 말씀하신 세하의집 살레시오의집 다음에 정신요양원에 14억정도가 보조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일반 시설비 까지 보조가...

14억중에서 시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보조는 14억중에서 1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

예.

운영보조비로 들어가는건 얼마나 됩니까?

운영보조비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운영보조가 세하의집은 얼마며, 살레시오의집은 얼마며, 정신요양원에는 얼마인지...

그거는 먼저번에 ’95년도 결산주요사업 성과보고하고 ’96년도 업무계획때 보고서에 전부 있습니다.

있는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를,

얼마입니까?

정신요양원에 그...

운영보조비 말하는 겁니다.

보호비가 1억4,200만원,

아니 시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시비는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시정질의할때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질의가 있을걸 예상해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1차적으로 다 보고드린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안다는 것은 사실 무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무 주무과장님이신데 그정도 모르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세하의집에는 그전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말입니다. 600만원이 보조로 들어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자료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어느 실무자 쳐놓고 답변하기가 힘들겁니다.

자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요. 제가 알기에는 세하의집에 600만원이 보조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세하의집하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하의집하면은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 세하의 집에 수용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살레시오의집에는 중증환자, 버려지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살레시오의집에는 시비보조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세하의집에는 6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살레시오의집에도 추경예산에라도 시비를 다소나마 예산에 세워가지고 보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의원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세하의집은 18세 이하, 앞으로 거기서 언어라든가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자들이 18세이하 어린애들이 입원되어있는게 세하의집이고 다음에 살레시오의집은 부랑아 18세이상들이 수용되어있는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하의집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다음에 살레시오의집에는 안되어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저희가 볼때는 다문 얼마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저희가 자세한거는 양 시설에 지원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의원한테 본의원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세하의집을 저도 몇번이가 가본 사람입니다. 살레시오의집도 제가 몇번을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몇세이하 몇세이하 이걸 질문드린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있는 이런데는 600만원씩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중증환자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집단 이런데는 왜 시비보조를 안해주느냐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줄용의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제가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까 나이관계 때문에 제가 이쪽에는 18세이하가 수용되고 살레시오의 집은 18세이상이 수용되고 다음에 세하의집에는 시비가 있는데 버려진 살레시오의집에는 왜 없느냐 이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버려진 살레시오의집이라뇨?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십니까? 제가 언제 나이를 거론했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나시면 속기록을 찾아서 이따가 확인을 하십시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나...

그렇게 하시지요.

다시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예.

세하의집은 그래도 가족이 있고 보호자가 있는데 시비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버려지고 중증환자로 소외된 사람의 집단인 살레시오의집은 왜 시비를 하나도 지원안해주는 이유가 뭐며 ’96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본예산에 안올라가 있으니 추경에 다소 얼마라도 세워가지고 지원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제가 물은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모르고 잘못안다고...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확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세하의집이나 살레시오의집이나 여기에 무의탁자가 수용하는게 1차적입니다. 양시설 다, 다음에 무의탁자가 없을경우 보호자가 요청이 있을적에 거기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양쪽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하의집에는 6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살레시오의집은 왜 하나도 안되었느냐 그관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제가알기로는 양쪽다 시비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엄의원 질문한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한거 같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면서 제도나 지침외에 사람들이 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나 지침을 개선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 내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해도 그것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무책임자로서는 사실 백지한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동이나 경찰부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긴급구호를 늘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 그 다음에 구정때도 그분들은 별도로 동에서 받아서 별도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 참여만 높다고 하면 그러한 기여폭은 상당히 넓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민에 의식전환부터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한계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백지한장 차이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앞으로 국민적인 복지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혜택을 받는데 더 확대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 실무자선에서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사항을 자꾸만 건의해 가지고 범국민적 보건복지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장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문제 대처방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구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문제는 우리시의 경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사항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는 그동안 2000년대를 앞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설투자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일환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1일 35,000톤의 하수처리용량을 갖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돼서 가동중에 있어서 장평천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도시규모의 확장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처리를 위해 기존매립장을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로 매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사업비 1억5천을 투자해서 약 3㎞의 차집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 장기개발계획에도 광역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확장 문제 또한 분뇨처리장 확장및 이전등에 대한 제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시는 이를 지침으로 미래지향적인 환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장기개발계획은 월초 중간보고시 환경문제를 삽입토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행정의 현실은 어떤 사안의 문제점이 대두됐을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이 불충분했고 한정된 예산으로써 어느 한곳에 집중투자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사업의 추진으로 당면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시민에 협조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책으로서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을 환경문제에 의식변화가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우선 유사한 불량 쓰레기봉투 유통여부, 또 불법투기단속 그리고 판매개선 방법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유사봉투 유통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10월달에 각 읍면동에서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를 확인을 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유사봉투라든가 위조봉투가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현재로써는 안심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전체 251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한 50건은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지에서 186건을 시작으로 경고를 15건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596개소입니다. 그건 대다수가 동에 위치하고 읍면에는 136개 업소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대개 규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8% 정도의 이윤을 판매업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쓰레기봉투 수입대금을 보면 시에서 그러니까 수수료가 되겠죠. 수수료성격이 7억6,6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로 판매업소에서 판매마진 이익금이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시급성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나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는 극히 미흡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은 현재 판매업소에서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구입신청을 내면 읍면동에서 판매대금 고지를 발부하면 다시 판매업소에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수령하고 있어서 실지 판매업소에서는 봉투를 시간상 제때 구입하지 못하는 작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선을 위해서는 전리동별로 통리별로 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우리 시민신고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배치돼 있는 21명에 공익요원을 상시 출장해서 순찰점검을 확행해서 불법투기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판매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가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돈을 납부한 뒤에 수령을 했습니다만 이게 병행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신고해서 사전에 불입금액을 확인해가지고 동사무소를 가면 해당동에서는 현금을 받고 봉투를 내주는 그렇게 해서 우선 구입하는데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전 업무보고시에 담배판매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가라고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렇게 했을때 실질적으로 좋은 점은 뭐고 또 다소 불편한 점은 뭐가 있겠는가 또는 타시군에서는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어서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중환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관리및 폐기물 매립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 수수료를 부과하는 책임있는 공무원 배치및 매립수수료의 부과징수 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현재 기능직 1명과 환경정비원 9명이 거기서 매립, 재분류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능직은 실질적으로 도자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현재입니다만 수수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부과가 약 4억1,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83%가 징수되고 17%인 6,890만 2천원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명이 근무하는 중에 1명은 실질적으로 도자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립고지를 발부하고 또 매립되는 폐기물을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업무가 지금 과거에는 8월 이전에는 세정과에서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부과 업무를 이관받아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상당액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6,800여만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릴때는 급한데 버리고 나면 특히 공사하는 사람들같은 경우는 주소 이동을 거주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래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청소과를 신설해서 폐기물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전에 1차 신문에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청소과를 신설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돼 있습니다만 폐기물 수수료에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지만 하고 그분들이 은행에 갖다 납부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금징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인천사건이나 이런 현금사건이 많이 발생되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지지 말자, 또 인력도 없다 이런 견지에서 고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인력이 보강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전담부서에 청소과가 생기면 바로 정규직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현금징수를 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손을 듬) 장기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동안 환경분야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분야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등 환경 기초시설이 많이 설치돼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함으로 열악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집중 투자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설명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개발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 또한 ’96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은 지역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매우 선정하시고 장기계획에서 펴나가시기가 매우 지난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준비도 예정지 준비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은 부언간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리라고 생각듭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관들께서는 어떤 사명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환경분야 투자예산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시고 지방비 예산도 이와 같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임기중에 관심있게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 기초시설에 대해서 투자는 금년도에는 기초시설의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는 기억을 할 수 없겠습니다. 기존에 위생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데는 시설보강은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또 희석수가 부족해서 2억원을 들여서 신규 보사업을 해서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같이 매립장에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동네에 수질오염된 지역에도 1억5천을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의 금년도 투자실적을 말씀올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뇨시설 확장을 위해서 18억에 국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에서 제천시에 아직 확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분뇨시설사업이 확장사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분뇨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용역비 1억7천과 설계비 5억4천만원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다시 국비신청을 내고 해서 우리 제천시에 분뇨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모든 기초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투자는 도비포함해서 6억원 정도가 예산승인이 된걸로 지금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조금전에 말씀주신 광역매립쓰레기와 연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요전에 신문에도 났고 또 27일날인가 답변에 보면 광역쓰레기장 앞으로의 방향이 질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13회 임시회 이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탄약고 부지까지 확장을 해서 좀더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재산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제 고암지역에는 확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그러면 사지 못하니까 확장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확보돼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전부 파내가지고 파는 흙은 위에는 매립을 완료하고 그 파는 부분에 대해서 차수막을 시설해서 침출수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물은 받아서 지금 공사하는 관로를 통해서 차수와 연계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 투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타지역으로서의 이전은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몇군데 공개해서 대개 이 지역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역은 기초조사는 몇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만 가지고는 안되고 좀더 구체적인 조사를 시간을 두고 하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가면 틀림없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때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답변드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이면서 지방비를 투자하기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금년에는 국비지원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행정부나 내무부나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초설계가 완료되면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경질돼서 정종택씨가 환경부장관으로 가면서 환경정책도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지역간에 이기주의라든가 개발과 보존에 조화 이런거를 강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저희들도 이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밝혀주신대로 착오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요약해서 한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마진이 이윤저조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10%도 안되는 마진인데요, 지금 우리시에 수익금 7억66백만원이고 판매소에 수익은 7천만원, 10%도 안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 우리 오중환 의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판매소에 어떤 보장성이 있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강구책과 두번째로 면소재지까지는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수거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면단위 리에는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떤 과거에는 인근부락에다 쓰레기 우선 수거장을 시설해뒀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되고 일부 지역엔 론롤박스가 지원이 돼서 그거로 수거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지역외에는 별로 그런게 리에 있는게 없어요. 비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개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야같은데 보기 흉하게 많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그거하고 우리 폐기물 매립수수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미수액을 68백만원 밝혀 주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징수방법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갖고 있는거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 8%의 이윤이라고 그랬는데 가격은 저희들 조례로 결정돼 있습니다. 조례를 변경하면 가격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마진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보통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가 10%입니다. 10곽 팔면 1곽 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8%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즘 8%라고 무슨 이윤이라고 따지면 그렇게 그렇게 인정도 가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불과 종이한장 팔고서 8%의 이윤이 남는다면 결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까지는 도심권에 가까운 읍면지역에 리동까지는 종량제 실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지 리에는 종량제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리동은 안가져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지마을은 종량제 실시를 안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다소 버려지는 것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한 지역이 있어서 꼭 론롤박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것도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액 6,89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주소가 확인 안되는거는 이 고장에 와서 어떤 공사발주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회사를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을 받고 그냥 받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드릴거는 아까 장기훈 의원님께서 행정분야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의장님에게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담배 마진정도는 안되더라도 종이 한장 팔면서 8%의 마진이 있다는거는 그렇게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판매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먼저 전화로 신청하고 또 신청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중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만이 봉투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 그거를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에도 죽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거는 지금 우리 동지역만 나와있지 읍면동에거는 나와 있지도 않고 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외되는 지역이 산간오지 극소지에 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체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내놓고는 쓰레기 처리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읍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양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왜 본의원 그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가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만 쓰레기종량제에 신경을 썼지 읍면지역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신경안쓰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되지않는 오지지역으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실때 답변을 드렸듯이 봉양이라든가 이런 도심권 가까이 있는 읍면을 제외한 오지면은 거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가까운 거리는 종량제 지역이고 그외에 지역은 실지 종량제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우리시에서...

예.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그렇습니까? 타 우리지역이 아닌 타시도,

예, 그건 시장군수가 고시를 해 가지고 해당지역을 제외지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오지지역은 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오지는 아직도 아궁이를 이용하는 그런 가정이 많고 대개는 농가다보니까 쓰레기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발생량은 되지않지 않느냐 이런 견지도 있고 또 심한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론롤박스를 설치해서 갖다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다량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직한명은 도자기사로서 도자기사가 쓰레기가 유입이 되게 되면은 그거를 처리하고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이죠?

그렇죠.

그럼 현재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과 쓰레기가 유입되는 정문과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죠? 얼나마 됩니까?

어떻게요?

쓰레기가 유입되는 정문...

아,예,

부과고지를 하는 장소와...

지금 매립하는 장소와...

예.

한 200m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도자기사가 어떻게 매립비 부과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기 우리 부시장께도 나와 계시고 이문제만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제천시 전체의 사업소에서 우리 제천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사업소 전체 뭡니까?

세외수입,

세외수입에 거의 45%-50% 이상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비율은 약 연간 12억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제기억으로는 약 20%정도 됩니다.

20%정도 됩니까?

예.

그렇다면은 한번 따져보십시다. 청풍에 문화재관리단지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13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급에서 부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연간 5억이상 정도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되고있는 지역에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어요.

예.

이래가지고 과연 매립장이 관리가 될것이며, 또 다량폐기물 수집수수료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가고 있으며, 또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타지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세금비리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지역에서 까지 그런식으로다가 지레겁을 먹고 징수체계를 그렇게 받고 있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이 또 사장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고 이많은 거의 6,900여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몇만원정도 되다보니까 은행에 가는게 귀찮아서도 그렇고 또 차량이라든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보니까 날짜를 잊어먹고 날짜가 지나게 되어가지고 과태료 이거 지금 과태료 붙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붙으니까 내기가 싫어서 안내고 있는데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셔서 시민들과 우리 자치단체간에 융화가 잘될수 있도록 각별한 요구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예, 엄태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