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전성장의원외19인발의)

전성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연합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대문구 노인회 현황과 노인운영 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연합회 설립인가는 1969년도 1월 5일 설립됐고 조례제정은 '93년도 2월 18일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서대문구 노인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회지부 설립이 1968년 12월 13일 지부 설립이 됐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인정이 구립 24개, 사립이 27개중에서 할머니 방이 27개 있고요, 할아버지 방이 5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무허가 노인정이 5곳이 있습니다. 충정로 동에 미동노인회가 있고요, 개미마을 노인회가 홍은2동에 있고 남가좌1도에 있고 북아현동에 무허가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곳의 무허가 노인정에는 단 한 푼의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허가 노인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는 건물은 무허가지만 실제 거기 노인정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건물이 무허가지 사람은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발의자는 본 의원이고 뜻을 가지고 계신 열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해 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의원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당시 최연장자로서 임시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임기 중에 노인복지에 뜻을 가지고 4년 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제2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변변치 못한 이 사람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이시며 제2대 최연장자이신 정현철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세안설명 중에 노인이라는 얘기를 빼고 어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낳아 기르시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에 온 몸을 바쳐 봉사하여 이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여 오신 어른들로서 후손들에게 존경받고 공경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신 어른들께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에게 찾아온 핵가족 제도는 많은 어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모진 학대와 문전걸식등…

위원장, 노인정에 대한 핵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구구한 사설이 꼭 필요합니까?

제안하는 이유를 자세히 요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안설명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맞춰 우리에게 찾아온 핵가족 제도는 많은 어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모진 학대와 문전걸식등 보기 싫은 장면을 우리는 TV화면이나 신문지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의 전통 미풍양식인 경로효친 사상이 땅에 떨어진 오늘 이 시점에 경로효친과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어른들을 존경하고 경애하며 봉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본 의원이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본 의원도 3년 후면 노인회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며 여러 어른들의 노고에 1/1,000이라도 보답하여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40∼50대이지만 밤낮을 쉬지 않고 뒤를 따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배가 하는 일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차제에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변통 적이 아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 범위 내에서 어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책으로써 노인단체에 자립기반 조성과 각종 노인단체 육성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대신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참고사항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조례안에 대한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이 내용에 잘못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셔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1월 16일 전성장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1995년 11월 16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의 인구는 의학의 발달과 영양·위생 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날로 늘어나 사회의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1,960년도는 55.3세, 1990년도 71.3세, 2000년도에 가서는 74.3세 예상되며 우리 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고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나, 노인복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시책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보호 시설에 있어서는 사용시설 능력이 부족하여 노인들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이 대부분 노인정에 치우쳐 있어 보다 현실적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고 노인의 가정생활 보호는 현재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영세노인의 경우 생활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자녀교육비 지원과 취로구호사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부조 제도는 1980년도에 실시된 경로우대제와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운영, 법률구조사업등 각종 고충상담이 있으나 계몽 부족과 일반의 이해부족등으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공적부조에 의한 최하위 빈민층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의 대책과 당면과제 등을 살펴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봉급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로 정년퇴직을 당하면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인한 빈곤, 병고, 고독, 무위로의 고통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가정에서 노인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가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사상을 유지 발전시켜 노인보호를 우선으로 삼고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회보장을 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정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노인문제를 수렴 해결하는 복지시책을 지원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행 경로당, 노인정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내의 노인활동의 구심체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셋째, 일상생활에서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노인 취로기회를 알선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능동적인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하여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간 연대의식이나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이 점차 증대하여 지위와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노인문제의 대책이 심각하게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여 성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나오셨는데 잠깐 나오시죠. 가정복지과장, 다 읽어보셨죠?

네.

우리 위원님들 전성장 의원이나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만 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노인정들이 상당히 노후된 노인정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노인정을 각 동네마다 신축 내지 개축을 해서 많은 노인정이 개선도 된다 라고 봅니다만 지금 신축문제에서 상당히 부실문제니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신축문제라든가 개축문제, 과장님이 어떤 부실의 문제에서 챙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부실 노인정이라든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초에 노인정 개·보수비를 연말에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된 금액을 유추해석해서 조금 확보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금해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미뤄서 해 주는 이런 실정이고, 또 노인정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하고 재무과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창천노인정이라든가 북가좌동노인정 개·신축공사에 대해서도 아마 건축업자가 건설면허있는 사람이 이 백 몇 명씩 들어와 가지고 제가 들은 풍월로는 아무튼 거기에 업자 경쟁을 하면서 경합이 붙어서 찻값을 주고 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실상 받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업자가 하청을 준다던가 이런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저희 가정복지과가 깊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노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지금 전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현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더욱더 노인정의 신축이나 개축문제, 더욱더 견고하고 따뜻하게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자는 것을,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관리를 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에 보면 '적립금에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기금의 최고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목표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에서 서대문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는 월 공공요금 정도의 보조밖에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기금조성에 출연금까지 내달라고 한다면 좀 무리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금조성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출연금과 지원기관 및 단체 또는 독지자가 기탁한 성금과 기타 운영에 따른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지 대한 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반드시 출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5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지난 예산에 반영된 부분 외에 이것이 새로 신설돼서 하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중복되는 사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특히 노인정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정을 통해서 주로 쓰여지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보면 많은 노인정이 있지만 부촌에 사는, 잘사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의 모임에는 도와줘야 할 실정이 있는가 하면 부자들의 노인정에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생활 수준이 좋은 분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에서도 실정이 잘 파악될 수 있는 정말 위원으로 구성돼야지 구청 간부들로만 획일적으로 하는 경우는 역시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봤을 때 주무과장으로 봐서 과연 이 조례가 잘 됐느냐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중복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이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수원시에 이미 조성이 돼서 총 130억원 지금조성 목표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 서울특별시로서는 양천구청이 제일 먼저 조례제정이 돼서 3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두 번째로 발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미다만 전성장 의원님께서 기금조성안을 발의하셔서 저는 단지 이 기금조성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재원확보방안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기금관리운용이라든가 기금 조성된 시·도·구청의 예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거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된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빈부차이를 가려서 부촌 노인정은 지원을 생략한다던가 또 가난한 노인정을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은 10명의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추가해서 여기에 현재 전성장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들어온 안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장을 부구청장, 시민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죠?

네, 수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구는 5억원을 목표로 하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되고 '9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문을 놓고 정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