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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23

안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안병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내용을 모르실텐데 200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8,057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알아봤는데 담당직원이 계산을 잘 못해서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소장님은 예산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제가 교육중에 올라왔답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남한산성 1년 예산을 마감해 가면서 추경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원한테 책임을 떠밉니까?
수길

오수길남한산성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잘못된 예산서에 대해서 기획예산계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기획예산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예산이 의회에까지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조치해 주시는 대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견으로는 세입이 더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계산착오로 세입을 깎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깎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바로, 물론 세입이 더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 물론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감 요구된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 주시면 기정예산대로 해서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내용을 모를 때는 모르겠지만 알고서야 어떻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줍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삭감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어제 부군수께서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수정안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했으면 오늘아침에 수정안이 도착이 돼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장 앞에 와 있는 것은 남한산성의 어느 직원이 해다가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장만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 새로 해 온 것을 보면 증액이 1억957만 6,000원이 증액으로 수정을 해서 어느 직원이 갖다 놨는데 어제 부군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0시 1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12월 23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입장료수입에서 청소년, 군인 30만원 있죠?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정예산이 2,180만원, 경정이 24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218만원의 오타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18만원인데 2,180만원으로 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오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세요. 2,180만원이지.
성주

이성주기획예산계장

죄송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산서가 증이 돼야 할 것이 감으로 들어오는 등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경위, 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수정예산안이 지금 바로 제출됐습니다만 이것이 의회에서 지적해서 의회에서 요구해서 올라오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남한산성소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도 물론 업무가 많아서 또 시일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안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환

오주환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본회의에 제출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