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의원 발언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무주군 무주읍 후간도로 소도읍 정비사업시에 전간도로는 보상을 하고 후간도로는 성안소유의 94명의 토지가 107필지가 들어갔는데 평수로는 1,064평입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건설국장한테 질의한 결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건설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시정조치사항이 빠져 가지고 추가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는 주었어요, 금방. 전문위원님 드렸으니까 거기서 써서 넣으시면 돼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 한 부분을 열심히 보완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 무주의 문제, 토지가 보상 그 문제만 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