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4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지역경제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산업과, 교통행정과,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으로 간단히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산업과는 당초 5억 8736만 7000원에서 6억 1115만 8000원으로 2379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교통행정과는 당초 94억 4055만 4000원에서 63억 1025만 9000원으로 31억 302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당초 3억 4438만 9000원에서 3억 4665만원으로 22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 중 그 주요사업으로는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사이 집중호우에 따른 벼 병충해 예방농약 구입비와 부천시 교통관제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및 시설비를 95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여 이를 삭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상세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95년도 마무리추경 설명서를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지난 여름 홍수 때 침수가 되어서 예비비로 농약대 2379만 1000원을 거기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법상 예비비에서 쓴 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계상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79만 1000원이 들어갔고 교통행정과의 31억 3029만 5000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토지가 매각이 되어서 저희 교통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교통특별회계로 하려고 했던 시설을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의 226만 1000원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법정경비가 당초에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시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과의 31억 3029만 5000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이 매각이 되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지 않아서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실시하려고 했던 게 교통관제센터입니다. 교통관제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세입이 펑크가 나니까 교통관제센터를 부득이 금년에 못하고, 그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특별회계가.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2300만원이 예비비에서 미리 쓴거라면서요?

이것을 세워서 예비비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것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예비비로 집어넣는 건가요?

네.

그것은 됐고 농기계종합공제는 뭐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럼 농기계 지원한 것에 대한 거예요?

아니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료를.

그러니까 이 농기계를 농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보면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그 건에 대한 보험료냐 이런 얘기죠.

지원해 준 농가뿐 아니라 기왕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럼 무조건 농촌에 농기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료를 준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축예방주사는 50두가 늘어난 겁니까? 9200두에서 9250두, 50두가 준 거예요, 는 거예요? 준거죠, 50두가?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방주사 시술비가 약품

네, 약품을 도에서 일괄해서 사서 시·군·구에 내려보내 줍니다. 따로따로 사면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거둬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다 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가축이 부천시에서 지정돼 있는 축사나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가축 기르는 데는 다

가축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이 주니까 적립금은 줄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세출에 있는 연구개발비, 적립금, 예비비 전부 다 해서 세입에서 계상했던 3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착수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받은 돈 중 당년에 투자가 된 게 아니니까 일정액은 적립금으로 해서 이자발생 효과를 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위의 용역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신호연등화사업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된 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쯤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려니까 전체 사업비를 삭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31억 3000만원이 땅 매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돈도 안 들어왔을 뿐더러.

T.S.M사업에 교통관제센터에 같이 연관을 안 시켰습니까? 전혀 별도로 구분했나요?

별도로 구분할 수가 없죠. 신호연동화와 이 교통관제센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용역할 때 T.S.M사업에서 교통관제센터를 추가 안 시켰습니까?

언급을 했죠. 교통관제센터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제시가 돼 있는데 그 관제센터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의 용역을 저희가 줘서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T.S.M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깊이까지 연구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천이 53만에어리어(area)인데 지금 교통관제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도있게 연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금년에 경인로를 연동화를 하고 부일로 중 소사쌍굴다리 주변을 우선 연동화를 합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노선별로 계속해서 연동화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내후년 정도는 이것을 착수해서 교통관제센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타당성이라든가 투자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일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영개발사업소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사업을 지금 투자하지 않는 입장에서 구태여 그것을 교통특별회계로 받아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좀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섭 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지금 박 과장도 아른아른 하는 것 같고 우리도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 것이 툭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한번 스터디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저희한테 주겠다라고 예산 경정했다가 못 주겠다라고 깎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것을 이쪽에서는 지금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라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은 일단 깎이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의 염려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김일섭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도로를 파는 게 세 군데나 있어요. 사회진흥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해 보니까. 또 교통센터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시 본청하고 뭔가 헷갈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서로 따지자는 측면이 아니고 의견을 조율하는 의미에서 한번 스터디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일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소와 같이 우리 재경위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을 짜서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언제고 시간이 있으면 박 과장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몇이서 앉아서 서로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재경위 일정표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것을 짜가지고 전문위원실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삭감조치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향후에

아니 향후에, 일단 삭감조치하니까 상관 없단 말이예요.

예산하고 따로 생각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년도에 그것이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같은 게 결국은 이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T.S.M하고 교통관제센터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고, 관제센터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면서 T.S.M만 해 놓으면 나중에 안한다고 했다가 또 관제센터를 하면 그때는 서로 이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큰 것 같은데요. 아주 안하면, 그것을 안하면 괜찮죠. 관제센터를.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필요성이라든가 이중투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청경이 근무하는 자체는 야간 근무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야간 근무도 있고 주간에 청사안내도 하고 경비도 같이

두 명이면 교대로 해서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한 사람이 교대로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 날 한 사람은 6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