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5회 정기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자료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이백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과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상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94년 8월 수도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라 기존의 수원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과정의 민감참여 제도화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시행 및 수질확인, 향상방안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수도물의 수질검사과정 확인,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수질향상방안등에 대한 수원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은 '96년 2월 1일자로 설치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둠에 있어 기존의 "건설국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함에 있어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시장 명의"로 발행하고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선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원시 조직 개편이 '96년 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수도행정이 통폐합되어 상수도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이와 관련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 제34조의 규정에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납부고지서는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으며, 동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발행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의 권한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96년 2월 1일자 상수도사업본부의 설치에 따른 관리자 지정이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상수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수도물의안정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수질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상수도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94년 8월 3일 수도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상수도 수질관리 위원회를 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로 재구성코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2, 동법시행령 제23조의 2,3,4,5,6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와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 제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상수도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94년 8월 3일, '95년 7월 1일 각각 수도법과 수도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원시 수질감시위원회"를 "수원시 수도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로 재구성하여 수도물 수질검사의 민관공동실시로 주민참여의식 및 수질에 대한 관심제고와 수질검사결과 공표제운영등 수도물 수질검사 과정의 민간참여 제도화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초 수질감시위원회에서 10인이상 20인이하인 것을 10인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위촉을 시민, 언론인, 단체의 임직원에서 수질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한 것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임무부여를 탈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라 판단되며, 종전 공중위생법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두었던 것을 수도법으로 이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부 위원입니다.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치조례를 보면 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국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고 했는데 건설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왜 건설국장이 지명하지 않고 시장이 지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여기는 민간인 이라고 나왔는데 민간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 이 두가지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4조의 관리자의 지정은,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보면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4조 2항에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그래서 2항에 보면 관리자는 "건설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가 3차 본회의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자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진단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은 수도물의 수질점검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 학식이 있는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해서 수질에 관해서 자문을 받을 만한 정도의 경험과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위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조례에 보면 "건설국장"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여기서 모든 권한은 건설국장이 행사해야지, 왜 시장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전성진단위원회는 시장이 위촉, 지명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자체 단체장인 시장이 지명,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관리자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관리자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수원시수질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예.

이 운영실태는 어떠 했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수당이 나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수질감시위원회는 연 4회, 분기마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 2회 실시했고 금년에는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연초부터, 법이 작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금년도 7월달에 되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개정이 되니까 보류했다가 이번에 안전성진단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종전에 수질감시위원회의 위원수당을 회의시마다 3만원씩 지급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예요?

예.

실질적으로 수원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해보니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좋아진다든지,

먼저번에 위원님들 구성되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대학교수 세분, 그러니까 경기대, 아주대, 성균관대 교수님 세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중에 상수도분야 전문가 두분하고, 민간인 몇 분해서 구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수지에 부영양화라든가 조류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들어보고 어떤 시도를 해 봤다든가, 또는 민간인으로서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데 '94년에는 두번하고 '95년도에는 왜 한번도 안 했죠?

이것이 연초부터 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금년초에 할려다가 미쳐 못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관주도의 어떤 위원회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민간단체라든지,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물을 생각하는 민간단체, 어떠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원환경운동센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능력도 갖춘 그러한 환경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에서 주도하는 위원회는 사실상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를 거기에서 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관계공무원들께서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현호 위원님!

임승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만드므로써 수도물을 더 개선시키고 수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물을 아무렇게나 공급하지는 않죠?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수질이 나빠지는건 아니죠?

그것 관계는 위원회가 있고 없고 보다도 우선 일단은 현재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꼭 설치가 돼야만이 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좋은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위원회가 없으면 상태가 안 좋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로 되는데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왔는데 제9조에 수당이 있죠? "위원회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체취에 참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수원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는 회의때마다 3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중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앞으로 수돗물 수질전문가,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운동센타같은데서 수질이나 환경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이런 데에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든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감시위원회때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안전성 진단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액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5∼6만원정도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수당여비 한꺼번에 수당에 대해서만 5만원을 생각했는데 여비는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수당만 5만원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원환경운동센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각계의 권위자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한테 용역을 한번 맡겨볼 의향은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수도물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말로 수돗물을 잘 만들수 있게 늘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원회 전체를 줘서 용역을 맡길 그러한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환경운동센타가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이라든가 또는 활동내역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질이라든가 기타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의뢰할 내용이 있으면 만나 뵙고 의뢰할 용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두 번째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안, 수원시수도물안전성진단위원회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죠?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위원회는 없었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옛날에 위원회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낭비하니까 이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두면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위원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서 모든 수질과 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이런 위원회만 자꾸 설치하니까 민간이 해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라,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건처리를 위해, 협의 조정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만들되 과장님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본조례가, 본 운영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수도물의안전성진단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